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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 투자자에게 소규모 광산 개발 참여의 길 열릴까?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곽희민
- 2015-12-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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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 투자자에게 소규모 광산 개발 참여의 길 열릴까?
- 외국인 투자범위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국회 -
- 풍부한 자원을 가진 미얀마 -
☐ 개정 앞두고 있는 광업법
○ 광업법(Mines law1994) 개정안이 제출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Small Scale Mining permit(소규모 광산 개발허가권)을 획득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출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기존의 법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소규모 광산 개발허가가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광산 개발허가만 받을 수 있었음.
-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규모 광산 개발 가능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통과된다면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에도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가장 논쟁이 있는 부분으로 상·하원에서 의견 일치가 어려운 상황임. 상원은 광업의 발전을 위해서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으며, 하원은 외국기업의 소규모 광산 개발 참여에 현지 기업들의 기회 상실을 걱정하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음.
○ 개정안에는 로열티와 허가기간에 관한 변화도 포함돼 있음. 광물에 따라 1~7.5%였던 로열티를 5~15%로 인상하는 것과 Large Scale Mining permit(대규모 광산 개발허가권)의 허가기간을 MIC의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논의 중
- 기존 법에 따르면, 대규모 광산 개발허가는 첫 승인 시 25년 이하의 기간을 허가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기간으로 3번 연장이 가능함. 제출된 개정안에는 법적인 기간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사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명시돼 있었음.
○ 광업법이 외국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 법인만큼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으며, 상·하원의 의견차이로 제출된 초안과는 사뭇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미얀마 광산 채굴 현황
자료원: Myanmar Times
☐ 미얀마 광업 동향
○ 1989년부터 광업의 누적 외국인투자액은 28억7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5.3%에 불과함. 또한, 2014/2015회계연도 광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626만 달러에 그쳤음.
○ 외국투자기업 중에 광업 승인을 받은 곳은 중국 기업이 7곳으로 가장 많으며 호주·태국·한국·일본·등의 기업이 사업 승인을 받음.
- 우리나라는 대우(Daewoo Precious Resource Co. Ltd.)가 현재 23968.70에이커 부지에 구리와 금에 대해 Exploration permit(탐사승인권)을 받았음.
- 중국 및 태국 등의 기업은 받아 구리·납·아연·대리석 등에 대한 Large Scale Mining permit(광산 개발권)을 받음.
○ 미얀마는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될 수 있는 조건임. 특히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루비, 사파이어, 옥 등 보석류가 매장돼 있음.
- 루비·사파이어·옥·석회암의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리·납·아연·주석·텅스텐·금·석탄 등도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짐.
미얀마 광물 생산량
Sr.
Type of Metal
Production in Metric Ton
2011/2012
2012/2013
2013/2014
(a)
Britye Powder
17,815
12,562
-
(b)
Britye
25,241
15,339
-
(c)
Gypsum(Hsipaw)
57,069
38,579
38,579
(d)
Clay(Monywa)
3,720
2,150
2,550
(e)
Bantonite(Kyauk Pa Daung)
170
550
-
(f)
Dolomite(Kalaw)
1,245
170
400
(g)
Iron Ore(Local PSC)
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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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arble
214
640
825
(i)
Coal
275,794
471,022
380,272
(j)
Granite
75
170
200
(k)
Manganese dioxide
85,393
47,420
53,116
(l)
Limestone
110,967
427,733
666,990
(m)
Quartz
3,225
68,000
455
(n)
Gypsum
8,160
25,500
60,510
(o)
White Clay
550
1,200
1,700
(p)
Antimony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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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Ministry of Mines
○ 로열티는 광물마다 상이하고, 현재 개정법에서 관련 부문이 개정될 예정이며, 수익을 기준으로 책정함. 채굴 면적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음.
채굴 ㎢당 채굴 비용
(단위: 차트)
Type of Minerals
Industrial Mineral
or Stone
Metallic Mineral
Precious Metallic Mineral
Prospecting period
1st Year
50,000
100,000
200,000
2nd Year
100,000
200,000
400,000
Exploration period
1st Year
100,000
200,000
400,000
2nd Year
200,000
400,000
800,000
3rd Year
400,000
800,000
1,600,000
4th Year
600,000
1,200,000
2,400,000
5th Year
800,000
1,600,000
3,200,000
Feasibility Study period
1st Year
800,000
1,600,000
3,200,000
2nd Year
1,200,000
1,600,000
3,200,000
Developing Period
1st Year
1,400,000
1,800,000
3,600,000
2nd Year
1,600,000
2,100,000
4,200,000
3rd Year
2,000,000
2,400,000
4,800,000
Production period
1~20 Years
2,000,000
3,000,000
6,000,000
주1: 기간 연장은 해당 부처 또는 부서의 승인에 따름.
주2: 환율은 당일 환율을 따름.
자료원: Ministry of Mines
☐ 시사점
○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랫 동안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최종안은 제출된 개정안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광업 발전을 위해 외국투자자들의 진출을 넓히려는 미얀마의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구리 생산량은 많으나 제대로 가공을 못하고 있음. 광산 채굴뿐만 아니라 광물 가공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지역 환경 파괴가 계속되면서 환경문제에 민감해진 주민들에 의한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광산 채굴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및 지역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환경 파괴 최소화 및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함. 현지에서 시위가 발생해도 해당 지역 관리국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지역정부와의 유대도 중요할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Ministry of Mines, 현지 언론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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