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이 미국의 제조업 유턴현상에 미치는 영향

- 미국산 제품의 수출 증가 예측 -

- 수출 증가 및 확대로 미 제조업 활성화 예상 -

 

 

 

□ 미국의 Reshoring(기업의 자국으로 유턴) 지원 정책

 

 ○ Reshoring이란?

  - 리쇼어링은 기업의 생산설비 해외이전을 뜻하는 Off-shoring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비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함.

  - 2000~2009년 사이 미국에서 600만 명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 이에 정부가 제조업을 부활시켜 경기침체와 실업률을 극복하고자 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강한 경제체질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아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이와 뜻을 같이하는 경제·산업계 인사들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함.

 

 ○ 정책의 주요 내용

  - 공화당의 반대로 세금 감면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한 Bring Jobs Home Act(유턴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법안)가 부결되어 관련 법안은 없지만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각 시단위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정보 지원 및 세금 감면 등의 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미국의 행정기관별 리쇼어링 지원 서비스

시행기관	내용
연방정부	- 정보 포털 운영(Select USA 등) - 특정 산업 대상 융자 보증 및 관련 지원 - 인력 양성 및 확보에 필요한 교육 지원 - 산업별 마케팅 및 사업계획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주정부	- 정보 포털 운영(주별 경제개발국에서 운영) - 세금 감면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정보 및 사업체 이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시정부	- 정보 포털 운영(각 시별 운영) - 정보 포털을 통해 지역 정보, 산업 정보, 실시간 부지검색 뿐 아니라 사업체 등록도 지원 - 세금 감면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 리쇼어링 동향 및 사례

 

 ○ 미국으로 돌아오는 공장들

  - 중국의 임금 상승,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운송기간 지체, 품질하향 및 품질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외생산을 중단하고 국내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6만 명의 제조업 관련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됨. (2013년 대비 2% 증가, 2003년 대비 4배 증가)

  - 주로 미국 남동부와 텍사스 주 등 임금이 낮고, 세율이 낮으며, 노동법이 약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주하는 경향

  - 분야별로는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부품, 가전제품 공장의 유턴현상이 높게 나타남.

 

 ○ 대표적인 유턴기업

  - 미국이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펼치는 기간 동안 리쇼어링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기업의 수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약 900개로 집계됨.

  - 그 중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GE, Whirlpool, General Motors, Ford Motor Company가 있음. 본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통해서 품질향상, 운송 소요시간 단축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의 기업이익을 발생시키며, 그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인 효과는 다음 도표와 같이 집계됨.

 

 

 ○ 월마트 '미국 내 제조상품 구매' 확대 캠페인

  - 월마트가 미국 제조업 경제 부흥을 위해 미국산 상품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월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생활용품 제조사부터 전자제품 기업들까지 월마트 납품 목적으로 미국 내로 제조공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시작함.

  - 향후 10년 동안 5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30만 명의 생산직을 포함한 그와 관련된 업계 종사자 100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됨.

 

○ 생산공정의 자동화 발달로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보다 저조

  - 한편에서는 리쇼어링의 고용 효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시설의 자동화로 실제 고용 인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부품 인프라, 숙련된 제조인력, 이러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및 사회적 인정의 부족이 리쇼어링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부각됨.

 

□ 미국의 제조업에 대해 TPP가 미치는 영향

 

 ○ 관세 철폐로 미국산 제품 수출 확대

  - 미국산 제품에 대한 회원국 간 관세 철폐 혹은 인하로 미국산 상품의 수출장벽이 낮아져 그동안 수출이 저조했던 산업분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던 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 등의 관세 철폐가 현실화되면, 그동안 위축돼 있던 미국 자동차의 아시아 시장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의류와 원단의 경우에도 관세 철폐로 미국산 고급소재 수출 증가가 예상됨.

  - 미국산 농수산물, 육가공, 주류 등에 부가하던 관세 철폐로 수출 활성화가 예상됨.

  - 최대 35%까지 부과하던 관세 철폐로 IT 업계와 서비스 업계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스마트 폰 및 부속품, 라우터,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관련 제품들 포함).

     

 ○ 한편에선 관세 철폐로 인한 제조업 해외진출 현상 확대 우려

  - TPP 발효로 수출입 장벽이 낮아지면, 인건비가 저렴하고 기타 생산 여건이 좋은 역내국으로 제조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반대의 전망도 있으며, 주로 의류 및 섬유 분야의 베트남 진출이 예상

  - 또한 신흥개발국의 제조업체와의 생산성 경쟁을 위해 미국 국내 제조업체의 고용자 임금이 하향되는 등 부정적 영향 우려

 

□ 시사점

 

 ○ 미국의 리쇼어링이 활성화될수록 한국 제조업계에 타격 예상

  -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이 활성화될수록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의 철수 혹은 수주계약 연장 무효화 등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 제조업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우려됨.

  - TPP 발효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고려할 때 한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황금시간'은 얼마 남지 않음.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은 제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 및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혁 필요.

 

 ○ 일본과의 경쟁 심화 우려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및 기계 등 대미 주요 수출품목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과의 경쟁구도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TPP 발효 후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2.5%)은 발효 후 25년차에 완전 철폐될 예정인 반면, 2012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므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황금시간을 잘 이용해야 할 것

     

 ○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활용해 무역 로드맵 미리 설계

  - 한국의 TPP 가입 및 발효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그동안 한국-베트남FTA와 한국-아세안FTA를 활용해 중복된 가입국가들(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에 미리 투자하는 전략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TPP 회원국 환율조작에 대한 엄격한 규제

  - 수출에 유리한 통화하락 유도 자제, TPP 회원국에 환율개입 실태 공개, IMF의 외환 보유액 통계작성 참여 의무화, 최소 3개월마다 외환시장에 개입한 상황 공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TPP 가입 12개국이 재무 공동 선언을 공표해 정부의 환율개입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공식화함.

  - 대미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높은 국가들(일본·중국·대만 및 한국 등)은 자국의 통화가치 상승이 무역시장에서 상품의 거래가격을 올려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수준 이상 환율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개입해 왔음. 과거 1988~1989년에 걸쳐 세 차례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 적이 있는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주시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환율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 이상 종전과 같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심각하게 수용하고 수출기업들은 환율상황을 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자료원: US the guardian, Wall street Journal,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Reshorenow.org, Industry Week,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