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수입품목 가치 산정법 도입 논란

- 바이어들의 수입 의지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 -

□ 주요 내용

 ○ 해당 제품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중앙 관세청에서 제품에 대한 거래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령 발표

  - 명칭: The New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724(이하 CMU #724)

  - 방식: 해당 품목의 이전 달 평균 수입가격을 산출한 뒤, 해당 품목의 무게별 최저 수입가치를 설정

 ○ 그동안 우크라이나 수입업자들이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각 지방세관과 결탁, 실제 제품의 수입가격과 신고가격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음.

□ 현행 방식의 문제점

 ○ 무게별 최저 단가는 중앙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나, 우크라이나어로만 제공

  - 중앙 관세청 홈페이지(www.sfs.gov.ua/ms/vartist)에서 확인 가능

 ○ 매달 산정되는 제품의 최저 수입가격이 다르고, 산정 방식이 매우 불투명

  - (예) 자전거의 1㎏당 수출신고 가격이 5달러라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세관에서 해당 품목의 1㎏당 가치를 10달러로 설정할 수도 있음.

세관 산정 품목별 최저 단가 예시

            (단위: 달러)

자료원: 우크라이나 관세청

□ 변경된 제도 시행에 대한 현지 분위기

 ○ 우크라이나 수입업자들은 CMU #724로 인해 수입금액이 기존보다 더 높아졌다는 반응이 대다수임.

  - 우크라이나 경제사정 악화로 흐리브냐 화폐 가치가 폭락한데 이어, 품목별로 최대 10% 정도의 관세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크라이나 바이어들의 부담이 더욱 확대

  - 또한 제품 가치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크라이나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

 ○ 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부족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란 분석도 있으나, 중앙 관세청이 변경된 제도를 제대로 실행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실행했다는 비판 여론이 다수

  - 주 우크라이나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불투명한 관세율 산정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해 이 제도의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함.

자료원: 우크라이나 관세청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