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타결, 전략 산업으로의 농업 육성 기회

- 정부 차원의 농업 6차 산업화 지원 -

- 수출 확대, 농지집약을 위한 정책지원도 이뤄질 예정 -

□ TPP 타결로 변화를 요구받는 일본 농업

 ○ 고령화·겸업 농가의 존재 등으로 경쟁력이 낮은 일본 농업, TPP 타결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리라 예상되는 가운데 미래 대비가 필요한 상황

 ○ 1차·2차·3차 산업을 복합해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농업 6차 산업화’는 농가 생존의 필수 요건

  - TPP 타결이라는 외적 요인, 국내적으로는 후계자 부족과 휴경지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농지 집약에 따른 대규모화, 효율화, 법인화 촉진, 농산물 수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 농업을 국책으로 보호하던 방향에서 TPP 타결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략적 산업화 대상으로 결정, 육성 중

□ 농림수산성, 농업의 6차 산업화 적극 추진 중

 ○ 2009년의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 대차의 규제가 일부 완화, 이업종의 농업 참여가 수월해짐.

  - 2015년 8월에 성립된 재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업생산법인, 즉 리스방식으로 농업 경영에 참여하는 임차 주체의 1/2 미만 의결권 취득이 인정돼 농지 리스 방식으로의 기업 농업 참여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

 ○ 이전에는 산지 직매와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여 판매하는 사업이 주류였던 반면, 최근 이업종 농업 참여로 6차 산업화의 저변이 확대돼 다양한 방향의 6차 산업화를 제안하는 컨설팅 기업이 증가

  - 노무라홀딩스는 2010년부터 생산자, 가공업자, 판매업자의 사업 제휴 촉진 컨설팅을 실시, 2014년에는 100% 자회사인 ‘노무라 농업 기획 및 컨설팅’도 설립해 2014년부터는 6차 산업화 사례 소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음.

  - 도큐부동산은 2014년 2월 ‘일본리노농업’ 설립, 주택 개발을 위해 취득했으나, 버블붕괴로 활용이 어려워 진 부지 활용, 농업 기술을 축적하며 생산자의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한 노하우 축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농림수산성은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해 생산자의 투자자금용 700억 엔 규모 펀드도 창설, 지방창생의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함.

□ 수출 확대를 통한 농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꾀하는 중

 ○ 2013년 12월 일본의 일식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 해외에서의 호평가로 일본의 ‘식(食)’을 지탱하는 농산물 수출 확대에 최적의 시점

 ○ 관민이 연계된 농업 수출 강화 전략 추진 및 수출 관련 규제 철폐를 현재 검토 중

  - 중국을 비롯한 중간 소득 계층의 증가가 예상되는 아시아 시장 등 유망 수출 대상국의 시장 및 품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상외교 등을 통한 일본의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 판매를 추진할 예정

  - 이를 위해 각국 안전성 기준의 통일, 상호 인증을 위한 정부 간 협정을 추진하고 ‘우수 농산물 관리제(GAP)’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의 농장관리 및 식품제조관리의 인증기준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 수출 환경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

□ TPP 타결에 따른 농지집약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 예정

 ○ TPP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검토해온 농지집약 대책이 결정됨. 농가가 농지 은행을 통해 기업 등에 농지를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농지를 빌려주는 농가의 재산세가 일정기간 반감되는 체계

  - 임대기간에 따라 감세 기간을 늘리는 등 기존 농지법 개정에 농지집약 정책이 더해져 농가 및 농업 참여 기업 모두의 사업 참여가 수월해질 예정

 ○ 휴경지 재산세는 1.8배로 증가, 세금이 부담되지 않았기에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보유만 하고 있는 농가가 많다는 점을 감안, 세제 조치로 농업 참여 기업과 경작 의욕이 높은 농가로의 농지 전환이 용이해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

 ○ TPP 타결로 유입되는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에 대항할 열쇠가 바로 농지집약. 농지가 넓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외국산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지게 됨.

□ 시사점

 ○ 더욱 치열해질 글로벌 농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운용을 통한 민간기업의 농업 참여 활성화, 농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

  - 강제적인 방향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가와 농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 정책 결정 등이 이루어져야만 농업 경쟁력 확보 실현이 가능

 ○ TPP 참여를 검토 중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TPP 타결 이후 농업 육성 대응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역시 한국과 같이 농업을 삶의 기반이라 생각하는 국가로, TPP 참여 시 농업의 이해득실 논란이 많았음.

자료원: Fuji Sankei Business i, 일간공업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