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정책대강 완성… 수익력 제고로 새로운 수출대국 지향

- 11월 25일 일본 정부의 TPP 정책대강 완성,  새로운 수출대국으로 시동 본격화 -

- 지방 중소기업에 비즈니스 기회 많을 것 -

    

 

 

□ TPP는 무엇보다 지방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

     

 ○ TPP 종합대책본부장 회의 후 아마리 경제재정상은 기자회견에서 TPP의 의의에 대해 "지방의 중소 중견기업에 큰 기회"라 표현

  - 대기업이 중심이었던 수출의 담당이 중소기업, 특히 지방기업에 확산되는 점에서는 TPP는 중소기업이 주역

  - 중소기업의 수익력을 높이는 것이 아베정권이 지향하는 ‘강한 경제’ ‘지방창생’ 실현의 키를 쥐고 있음.

  

□ 일본 경제 조기 회복에 탄력 노려

     

 ○ 부품 제조 등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순풍이 될 것으로 기대. 특히 해외거점을 늘리지 않고도 서플라이체인을 비약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임.

     

 ○ 생산공정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어도 TPP 참가 12개국에서 생산한 물품이면 ‘Made in TPP’로 간주돼 관세 우대를 받게 됨.

     

 ○ 정책대강에 “중소 중견기업이 일본에 있으면서도 해외 전개하는 것을 정부는 전력으로 후원한다"고 명기

     

 ○ EU와 ASEAN을 웃도는 세계 GDP의 40%(약 3100억 엔), 인구 8억 명의 거대시장에 중소기업이 발판으로 삼을 토양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

  

 ○ 단, 수치 목표에 한해서는 10월 초 교섭의 대강 합의에서 책정된 대책 대강만으로 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음.

  - 예를 들면 “2000년에 약 30조 엔의 인프라시스템의 수주를 목표로 한다”는  과거의 성장전략 수치를 답습한 것이라는 지적

  -“중소기업의 해외에서의 사업 확대 성공률 60% 이상으로”라는 목표도 근거가 애매해 의미있는 점을 적시하라고 요구받은 아마리담당상은 “실무진이 설명할 것”에 그쳐 즉답 회피

     

□ 중소기업 해외 전개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먼저 TPP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체제의 정비에서 시작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관민콘소시엄을 가능한 한 조기에 확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와 JETRO, 금융기관 등이 연계하는 것임.

  - 제품 개발이나 표준화 전략, 지적재산권이나 자금조달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업으로부터 상담에 원스톱 서비스로 대응

  - 해외 전개로 성공한 기업을 발굴하고 표창하는 사업도 개시할 예정

  - 무역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에 필요한 절차와 증명서 발급 등 관세체제도 정비

  - 수출입업자의 원산지규칙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

     

□ 신뢰관계도 필요

 

 ○ TPP가 발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은 참가국의 기업에 개방

  - 고속철도와 발전소, 수처리, 기상예측시스템 등 인프라 수출에는 호재

  - TPP에는 상대국이 기업에 기술의 개시와 공여를 강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도 있어,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사업에 임하는 환경도 준비

  -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이 TPP에 참가하면 일본의 인프라 수출의 확대 지원 효과는 커짐.

  - 그러나 인프라 수출에는 엔차관 절차와 정부 간의 신뢰관계 등도 필요

  - 정책대강에서는 정상 세일즈 외교에 의한 수주 지원이나 5월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질 높은 인프라 투자”에의 전략 활용 등을 표명하는 데 그침.

     

□ 지적재산권 제도 정비

     

 ○ 지적재산 분야에서는 지역농산물 브랜드를 지키는 ‘지리적표시(GI)의 공통 규칙이 생김.

  - 이것을 일본의 농림수산업과 공예품의 브랜드화로 수출 확대에 활용하고자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 먼저 특허 인정을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인정을 받는 건에 대해 특허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제도 등도 포함

  -  이와 같은 제도에 대응하도록 국내 법안 정비

     

 ○ TPP에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관이 공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의 도입도 합의

  - 일본에서 동인지 등 2차 창작물이 저작권 침해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지킴'의 항목

  - 실제는 저작권자의 수익에 큰 영향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

  -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규칙을 전국의 설명회 등을 통해 철저히 주지시킬 방침

     

□ 시사점

     

 ○ TPP 정책대강 완성으로 수익력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

  - 일본 정부의 TPP 정책대강이 11월 25일 완성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대국을 위한 시동 본격화

  - 참가국 12개국의 관세 철폐와 무역규칙 공통화를 순풍으로 '새로운 수출대국'의 기치를 내걸고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와 인프라 수주 확대를 후원

  - 정책별로 수치 목표를 정해 긴급성이 높은 시책에 대해서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에 담을 예정   

     

 ○ 중소기업을 필두로, 일본 기업의 높은 기술력이 아시아의 성장에 기여하면서 일본 경제의 조기 재생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