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중국과 특허정보 양국 간 공유 합의 -

- 여러 국가의 특허정보 전문 일본어화 후 공개 -

□ 일본, 중국과 특허정보 상대국 언어화 후 공유 합의

 ○ 세부 정보까지 상대국 언어화 해 특허 관련 정보 파악 용이해져

  - 지난 11월 16일, 중국 광저우시에서 중국-일본 양국 특허청의 정상이 양국에서 출원된 특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의하는 문서에 합의함.

  - 특허 내용 외에도 심사 과정, 특허 실효성 여부 등 특허 관련 상세 정보를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 각국에 공급할 예정임.

  -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기술 동향을 알려줘 기업의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4년 93만 건 돌파, 평균 4년 내외로 효력 잃는 중국 특허 시장

  -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4년 93만 건으로, 일본의 3배를 기록함과 동시에 특허 출원 건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세계적으로 출원된 특허문헌의 약 60%가 중국어로 작성돼 있어 일본인들의 관련 정보 취득에 애로사항이 있었음.

  - 게다가 중국에서는 최대 20년간 보호되는 특허가 평균 4년 내외의 기간을 거쳐 특허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선점을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음.

□ 아시아국과도 특허정보 공유 협의 진행

 ○ 싱가포르, 필리핀 ASEAN 2국과 특허정보 공유 협의 중

  - 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 필리핀 양국의 지적재산청과 특허정보 교환을 연내에 시작할 것으로 합의함.

  - 두 나라와 교환하기로 한 정보는 특허 출원자, 권리자, 발명분야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이 ASEAN 국가들과 특허정보 공유 관련 합의를 이룬 것이 처음인 만큼 본 협의의 실효성을 보고 향후 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확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대만, 호주의 특허 전문 일본어로 공개

  - 일본 특허청은 8월 7일부터 러시아, 대만, 호주 당국이 허가한 특허정보 전문을 일본어로 공개함.

  - 지금도 한국, 미국, 유럽, 중국이 허가한 특허정보 일부를 일본어로 공개한 사이트가 있으나 세부 기술정보나 부차내용은 일본어로 작성돼 있지 않아 원문을 볼 필요가 있었음.

  - 이번 정보 공개는 러시아, 대만, 호주의 특허 약 600만 건을 일본어로 번역해 공개함으로써 세부적인 기술 정보까지 일본어로 확인할 수 있게 됨.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한국과도 동일한 형태의 특허정보 공유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중국과 진행한 특허정보 공유와 같은 국가 간 협력을 앞으로는 일본 기업의 진출 사례가 늘고 있는 동남아시아 각국과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일본은 양국 간 특허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활동 외에도 각국에서 공개가 허가된 정보를 자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해외 특허 현황 파악 및 시장 진출 정보 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이러한 서비스 전개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함.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경제산업성 및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