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안 개정으로 소형 풍력발전기시장 직격타

- 소형 풍력발전기 보조금 축소 법안 발의 -

- 자가발전용 소형 풍력발전기 설치, 사실상 올스톱 -

□ 소형 풍력발전기 보조금 축소 법안, 급작스레 발의

 ○ 지난 10월 말 덴마크 에너지부는 설치용량 25㎾ 이하 개인 소비용 소형 풍력발전기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해 의회 내 공개토론(public consultation)에 회부된 상태

 ○ 신규 법안 내용의 골자는 현재 보조금 지급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연간 보조금 수혜 용량을 1㎿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임.

  - 현재는 2015년 2월 도입된 발전차액제도(Feed in Tariff; FIT)가 적용 중

현재 vs 개정(안) 비교

자료원: http://www.ens.dk/stoette-el-husstandsvindmoeller

 ○ (참고사항) 소형풍력발전 터빈은 다음과 같이 정의

  - 파운데이션으로부터 가장 높은 날개 꼭짓점까지의 높이 25m 미만

  - 회전자 직경(Rotor Diameter) 13m 이내

  - 최대 생산 동력 25㎾ 이내

□ 덴마크 내 관련 업계 반응

 ○ 연간 보조금 수혜 용량을 1MW로 제한하면 관련 산업 고사는 불보듯 자명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올해 초 도입된 소형 풍력발전기 발전차액제도(FIT)로 인해 되살아나던 소형 풍력발전기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강한 비판 제기 (덴마크 소형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Cirkel Energi 사장)

 ○ 현 시스템 하에서는 보통 20년간 50만 덴마크 크로네(약 7만7000달러)의 소득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혜기간도 12년으로 감축될 경우 투자에 대한 회수금이 줄어들어 신규 설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실제로 앞서 언급한 FIT 제도 덕분에 올해에만(1~10월) 약 323개의 소형 풍력발전기가 설치됐으나 신규법안 발의 이후 사실상 구매가 중단된 상태(덴마크 소형 풍력발전기협회 인터뷰 결과)

연도별 소형풍력발전 설치 추이

자료원: www.energinet.dk

□ 시사점

 ○ 이 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덴마크 의회에서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1단계 논의 과정에 있으며, 논의와 표결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제화 여부가 판가름될 전망

  - 최종 표결은 12월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승인이 날 경우 www.lovtidende.dk에 고시되며 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

 ○ 덴마크에는 약 4만600개의 부지가 소형 풍력발전기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고(현재 설치 대수는 1500여 대에 불과) Vestas나 Siemens 등 유력 터빈 제조업체들은 대형 제품 생산에만 매진하고 있어 국내기업 진출에 유망했으나 이번 법안이 발효될 경우 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자료원: børsen지, 덴마크 에너지 당국 (Danish Energy Agency), Cirkel Energi, 덴마크 방송 협회 DR, Nordisk Folkecenter (재생 에너지 협회), 덴마크 풍력 터빈 소유주협회(Danish Wind Turbine Owner’s Organization), 덴마크 소형 풍력발전기협회 담당자 인터뷰 및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