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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20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통상·규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5-11-17
  • 출처 : KOTRA

 

몽골 20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최대 구리 광산 OT 2단계 개발 재개로 2016년 FDI 유입 기대 -

- 2016년 6월 총선 예정, 집권당인 민주당의 근소한 승리 예상 -

 

 

 

몽골 최대 광산 Oyu Tolgoi(OT) 및 Tavan Tolgoi(TT) 투자 유입

 

 ○ 2013~2015년 기간 FDI 급격한 감소는 몽골 경제 위기의 주범

  - 2015년 상반기 몽골 FDI는 2260만 달러의 순유출(-) 기록. 2012년 대비 2014년 FDI는 91% 급감했음. (2012년 44억5100만 달러 → 2014년 3억8200만 달러)

  - 경상수지 만성적자국인 몽골에 있어 FDI 급감은 외환보유고 하락 → 환율 상승 → 물가 상승 → 소비 위축 →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함.

  - OT 및 TT의 FDI 유입 재개 시 몽골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띨 전망임. 직접적으로 광산 개발에 필요한 각종 건설기계류 수입 확대,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각종 소비재 수입 확대가 예상됨.

 

 ○ Oyu Tolgoi 구리 및 금 광산 프로젝트 현황

  - 2015년 5월 몽골 정부-Rio Tinto 간 분쟁 해결 공동합의문을 발표함.

 

 - 2009년 합의된 투자 협정 원안 이행

 - 누락된 세금 1억2700만 달러를 3000만 달러로 경감

 - Rio Tinto에게 지불하는 경영자문수수료 6%에서 2단계부터는 3% 감액

 - Rio Tinto는 10개월치 로열티 1억4800만 달러를 몽골 정부에 지불

 

  - 향후 OT 2단계 개발 사업을 위한 인허가 발급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 대주단과의 PF 계약은 2015년 말 체결이 예상됨.

  - Rio Tinto는 2단계 개발을 위해 5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Tavan Tolgoi 석탄 광산 프로젝트 현황

  - 국회 심의위원회는 2015년 7월 정부가 제출한 TT 본 계약안에 대해 비준 거부. 본 계약안 수정 후 10월 정기국회 재상정을 요구함.

  - 국회는 TT 기존 주주 보호 조항 부재, 지분 20%의 국내외 증시 상장, 철도 부설공사 권한은 투자자가 아닌 몽골철도청에 귀속 등 수정을 요구함.

 

□ 몽골 총선에 따른 정치경제 변화

 

 ○ 2016년 6월 총선 승리를 위한 표심 얻기 모드 돌입

  - 2014년 말 민주당은 표류 중인 대형 광산프로젝트 계약 건, 환율상승에 따른 경기 위축 등 굵직한 경제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제1야당인 인민당과 연립 내각을 구성함.

  - 하지만 각 당파의 이익 충돌로 국책사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내년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연립내각 해체를 결정. 야당과의 차별화 정책 노선을 추진하고 있음. (2015년 9월 인민당 출신 장관 6명 해임)

   · 최근 정부부처 장관의 잦은 교체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지연되고 있음.

 

 ○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근소한 승리 예상

  - 최근 몇 년간 두 자리 수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몽골 경제는 FDI 유치 및 통화재정 정책 실패 등으로 2014년 7.8%, 2015년 3~4%(추정치)로 추락함.

  - 하지만 이전 집권당이었던 인민당의 식상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및 내부분열(인민당에서 인민혁명당 분당) 등으로 내년 총선에서도 인민당은 다수 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민주당 집권 시 우호적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기조 지속 예상

 

□ 시사점

 

  광업은 몽골 GDP의 약 20%, 산업총생산의 약 60%를 차치하는 만큼 몽골 경제는 광업의존도가 매우 높음. 또한, 2015년 5월에 몽골의 대형 광산 OT의 투자자인 Rio Tinto와 몽골 정부 간 분쟁이 해결돼 2016년부터 OT 2단계 확대 개발을 위해 54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임. 우리 기업은 광산 개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건설기계류, 장비 등 수입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광산업 부흥의 파급효과 즉 무역·제조·서비스 등 타 분야 경기회복에 따른 각종 소비재 수입 확대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총선에 따른 정부부처 장관의 교체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 및 지연될 수 있으니 각종 프로젝트 참관 예정 시 참고 바람.

 

 

자료원: 각종 언론 기사 및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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