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베트남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인가?

- TPP 영향으로 국내총생산, 외국인직접투자, 무역규모 등 주요 경제지표 모두 개선 전망 -

- 올해 하반기 중 공개될 예정인 주요 협정문 내역에 대한 분석 필요 -

     

 

     

□ TPP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받는 베트남

     

 ○ 2015년 10월 5일, 12개국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2010년 3월 협상 개시 후 약 5년 6개월 만에 타결됐음.

  - 현재까지 TPP 참여국은 호주, 부르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총 12개국임.

  - 최종 협정문은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TPP 발효 전 협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 협정문 번역 작성, 각국 입법기관들의 비준 동의 절차, 각국 리더의 사인 등과 같은 추가 절차들이 아직 남아있음.

  - TPP가 발효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자유무역경제권이 출범하게 되며, 특히 베트남은 TPP 참여국 중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 베트남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TPP가 미치는 영향

 

 ○ 현재 베트남 경제 수준은 다른 TPP 참여국에 비해 매우 낮음.

  - World Bank 통계에 의하면 12개 TPP 참여국 중 베트남 GDP는 11위, 1인당 GDP는 최하인 12위, 무역규모는 8위, FDI는 9위에 랭크돼 있음.

 

 ○ 그러나 글로벌 경제기관은 TPP는 최근 몇십 년간 가장 규모가 큰 세계 최대 자유무역경제권의 탄생이며, 이는 베트남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 요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음.

 

 ○ 베트남 경제정치연구소(VEPR) 2015년 8월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베트남은 TPP의 영향으로 소비 및 투자의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큰 폭의 GDP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

  - (GDP) TPP 참여국 간 관세장벽이 사라질 경우 베트남 GDP는 매년 1.0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 모두 사라질 경우 GDP는 매년 1.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FDI) 외국인 투자는 25.3%(관세장벽만 제거), 27%(관세 및 비관세장벽 모두 제거) 증가할 것이며, 이는 각각 약 107억 달러 및 115억 달러 증가분에 해당함.

 

TPP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변동분(%)		변동분(십억 달러)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실질 GDP	1	1.3	1.4	1.8
FDI	25.3	27.1	11	11.5

주: 시나리오 1은 TPP 참여국 간 관세장벽만 제거될 시, 시나리오 2는 TPP 참여국 간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7%) 모두 제거될 경우를 의미함.

자료원: 베트남 경제정치연구소(Vietnam Institute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2015.08)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ter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s)는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 및 신발 제품의 미국 내 수입관세(17~32%)가 대폭 인하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이 품목의 베트남 수출과 수입이 각각 31.7%, 13.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베트남 GDP가 TPP로 인해 2125년까지 11% 증가할 것이며,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는 외투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져 베트남 수출이 2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 TPP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

 

 ○ (의류·신발 제조업) 베트남 의류(apparel) 및 신발(footwear) 제조산업은 TPP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와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가장 큰 TPP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과 일본은 베트남산 의류 및 섬유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서 TPP가 발효될 경우, 베트남으로부터 이들 국가로 수출되는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임.

  - 현재 미국 내 의류 및 신발제품 1위 수출국은 중국이지만 2위 수출국인 베트남이 곧 추월할 것으로 기대함. 특히 미국은 베트남산 신발제품 수출의 가장 큰 바이어이며, 베트남산 신발제품 총 수출액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TPP 참여국 중에서 미국 시장 내 의류 및 섬유제품 수출 상위 10개국에 포함된 국가는 베트남과 멕시코 2개 국가뿐임.

  -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TPP 발효 시 베트남의 의류 및 신발 제품 수출이 10년 내에 50%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베트남 내 의류 제품 생산업체들이 TPP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얀 포워드(yarn forward)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물론 얀 포워드 규정 적용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미국 측의 주장대로 얀 포워드로 갈 가능성이 높음.

  - 의류 제품 수출 시 TPP 관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TPP 역내국에서 생산된 원사(yarn)와 직물(fabric)을 사용해야 하는데, 베트남은 아직 의류 제품 생산을 위한 자국 내 원자재 생산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 관련 제품 원자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또한 TPP 참여국들은 다른 TPP 참여국으로부터 해당 제품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textile-specific special safeguard)’를 취할 수 있으며, 세관 검사 역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원산지 관련 규정은 베트남산 제품의 미국 시장 수출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중국, 홍콩, 대만, 한국과 같은 해외 섬유회사들의 대베트남 투자를 촉발했음. 이는 이들 국가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에 TPP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임.

  - 최근 인도도 베트남 섬유산업 투자를 늘리고 있음. 2014년 이후, 인도 섬유기업들의 베트남 비즈니스 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원사 및 직물 생산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인도의 면, 실크, 셀룰로오스 생산규모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큼. 연간 섬유 생산량은 약 1000억 달러 규모이며, 이 중 약 40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음.

     

 ○ 베트남 내 원사 및 직물 생산 관련 투자의 증가는 오랫동안 지속된 베트남 의류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것이며, 최종적으로 베트남 의류제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의 주요 TPP 참여국 의류 및 섬유 제품 수출액(2014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의류 및 섬유 부문 미국 수출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

국명	2014년		국명	2015년 8월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중국	41,820	0.35	중국	28,487	6.26
베트남	9,955	13.49	베트남	7,547	15.00
인도	6,717	6.64	인도	5,019	10.35
인도네시아	5,065	-3.17	방글라데시	3,836	7.63
방글라데시	5,005	-1.96	인도네시아	3,533	-0.17
멕시코	4,775	2.68	멕시코	3,128	-1.35
파키스탄	3,059	0.20	파키스탄	2,029	-1.84
온두라스	2,598	3.48	온두라스	1,770	5.32
캄보디아	2,516	-2.77	캄보디아	1,721	3.32
엘살바도르	1,929	2.22	스리랑카	1,370	16.90

자료원: OTEXA(Office of Textiles & Apparel),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ITA), USA Department of Commerce

     

베트남 신발제품 주요 TPP 수출국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신발 부문 미국 수출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

국명	2014년		국명	2015년 8월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중국	16,633	0.28	중국	11,780	3.88
베트남	3,522	22.59	베트남	2,895	27.07
이탈리아	1,433	8.65	이탈리아	963	-2.66
인도네시아	1,219	5.99	인도네시아	955	17.05
멕시코	445	-7.98	인도	289	30.80
인도	337	17.88	멕시코	288	1.05
스페인	212	14.63	스페인	152	1.00
캄보디아	124	118.29	캄보디아	142	77.57
태국	109	3.16	포르투갈	75	13.35
포르투갈	104	25.37	태국	72	-5.92

자료원: OTEXA(Office of Textiles & Apparel),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ITA), USA Department of Commerce

     

 ○ (수산업) 새우, 오징어, 참치 등 베트남산 수산물 부문 역시 TPP 타결로 인한 수혜가 예상됨. 현재 평균 관세율은 6.4~7.2% 수준임.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자 및 생산업자협회(VASEP)는 TPP로 인한 관세 인하 및 관세 제거가 현지 수산물 수출에 긍정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큰 베트남산 참치 수입 국가이지만, 이제까지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베트남산 참치에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일본은 TPP 참여국의 참치 및 연어 수입 관세를 제거하기로 함으로써 베트남산 참치의 일본 수출은 5~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TPP는 미국과 베트남간 최초의 무역협정으로 베트남 새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기존에 베트남과 양자 간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새우 수출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

     

 ○ 베트남 내 수산물 관련 업체들이 TPP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왜냐하면 TPP 참여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더 엄격한 기술장벽(techmical barriers)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임.

  - 2014년 베트남산 수산물 TPP 참여국 수출 비중은 수산물 부문 총수출의 절반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이 베트남산 수산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을 차지함.

  - 또한 의류 및 신발 부문은 한국 및 대만 기업의 투자가 주를 이루지만 수산물 부문은 현지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현지 기업은 외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 생산량, 최신 장비 및 기술, 품질, 원자재 공급 등에 있어 열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베트남 수산물 주요 TPP 수출국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TPP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 베트남 농업 부문, 특히 축산물(livestock) 및 낙농업(dairy) 관련 부문은 무역기술장벽(TBT) 및 SPS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등으로 인해 TPP 참여국으로의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수입제한을 위해 TBT 및 SPS 협정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수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 베트남 관련 산업은 긴장하고 있음.

     

 ○ 베트남 축산 및 낙농업 부문은 ‘소규모’, ‘개인 농장주에 의한’, ‘부실한 품질 감독’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았고, 원산지 증명 및 청정생산공정 증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특히 소고기, 닭고기, 우유제품의 경우 품질은 낮은 반면 가격은 높은 실정임.

     

 ○ 현재 농업부문에서 강점을 가진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와 같은 TPP 참여국과 그 외 국가들의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가금류 고기와 식용 내장의 베트남 수입은 2013년 13%, 2014년 22% 증가했으며 각각 8580만 달러, 1억450만 달러에 해당함. 2014년 미국산 57%, 브라질산 23%, 한국산 11%를 수입했으며 총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했음. 2015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산 60%, 브라질산 16%, 한국산 10%를 수입함.

  - 브라질 및 한국으로부터 20~4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TPP 발효 이후 TPP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 냉동 소고기의 베트남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19%, 2014년 63% 상승했으며 각각 5190만 달러, 8460만 달러에 달함.

  - 인도와 미국산 제품이 총 수입의 85%를 차지했으며 인도는 관세 14%, 미국은 관세 14~20% 수준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TPP 발효에 따라 외국산 고기에 적용되는 현재의 높은 관세가 인하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및 닭고기 제품 수입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유제품 역시 TPP산 제품의 베트남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뉴질랜드와 호주는 베트남의 무당유(unsweetened milk) 총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수입국임. 그리고 미국과 호주는 베트남의 설탕첨가우유(sweetened milk) 총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수입국임. 따라서 이들 국가가 TPP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국가 제품의 베트남 진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 호주 및 뉴질랜드의 무당유제품 베트남 수입관세는 AANZ FTA(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7%가 적용되고 있으며, 반면 설탕첨가우유 수입관세는 그보다 더 낮은 3~5%가 적용되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동향(의류 및 섬유 부문 중심)

     

 ○ 위에서 살펴봤듯이 의류 및 섬유제품, 그리고 신발제품이 TPP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베트남 의류 및 섬유 산업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약 600개로 추정되며, 타 국가에 비해도 매우 적극적인 투자행보를 보이고 있음.

  - 한국 투자의 의류 및 섬유제품 생산업체들은 업체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음. 예를 들어 한세, 노브랜드, 한솔, 영원, 하이비나, 팬코비나, 약진통상, 풍인비나와 같은 기업들은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베트남 의류 및 섬유 부문 최고 수출 기업들임.

     

 ○ 최근 몇 년간 TPP로 인해 베트남 의류 및 섬유 산업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 역시 TPP, 한-베 FTA, EU-베 FTA 등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2015년부터 1월~7월 한국의 베트남 제조업 부분 투자의 총 20%가 의류 및 섬유 부문이었음.

     

 ○ 또한 TPP의 얀포워드 규정 적용 예상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섬유 프로젝트 투자를 가져옴. 아래는 한국 섬유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 투자 예시임.

  ① 효성(Hyosung): 투자액 6억6000만 달러/동나이(Dong Nai) 성/스판덱스,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생산

  ② 한솔(Hansol): 투자액 2억 달러/떠이닌(Tay Ninh) 성/woven, knitted fabrics, non-woven fabrics 생산

  ③ 일신방적(Ilshin Spinning): 투자액 1억7700만 달러/떠이닌(Tay Ninh)성/yarns, knitted fabrics, non-woven fabrics 생산

  ④ 국일방적(Kukil Spinning): 투자액 5570만 달러/동나이(Dong Nai)성/원사(yarns) 생산

  ⑤ 동일방직(Dongil Corp): 투자액 5200만 달러/동나이(Dong Nai)성/spin yarns 생산

  ⑥ 팬코(Panko): 투자액 3000만 달러/꽝남(Quang Nam)성/fabrics, dyeing, apparel 제품 생산

     

 ○ 한국 의류 부문 기업들은 원사 및 직물 생산을 위한 투자 외에도 의류 생산 및 해외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그 예로 풍인비나는 빈즈엉(Binh Duong)성에 5번째 의류 공장 설립을 위해 약 4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Pan Pacific은 탄호아(Thanh Hoa)성에 여섯 번째 의류 부문 프로젝트를 위해 850만 달러를, 팬코(Panko)는 빈즈엉(Binh Duong)성에 의류 공장을 신설을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 시사점

     

 ○ 최근 의류 및 섬유 부문의 많은 한국 기업들이 TPP 관세 인하 혜택을 통한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위해 염색(fabric dyeing), 가공(finishing), 방적(yarn spinning), 제직(fabric weaving) 단계의 업스트림(upstream) 산업 투자 확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향후 최종 협정문 공개 일정 및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최초 10월 말에 TPP 최종 협정문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협정문 공개가 예상됨.

     

 ○ 섬유 이외에도 물류서비스 부문 역시 TPP 타결로 인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수입 및 수출 경기 호황, 외국인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베트남 내수 및 무역 증가, 지속적인 관련 인프라산업 개발에 기인함.

  - 특히 수출을 지향하는 의류 및 신발 제조부문의 한국 기업들, 그리고 삼성, LG와 같이 베트남 내 전자제품 조립 및 생산과 관련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증가는 베트남 내 물류 비즈니스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물류 전문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최근 그 동향이 감지되고 있음.

  - 이들은 3PL(Third Pary Logistic) 서비스와 같은 물류 전문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PL: 제3자 물류란 물류 부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물류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통해 기업(서비스 사용자)은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물류에 들어갈 비용과 노력을 다른 곳에 투자함으로써 고객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음. (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 한국 기업은 베트남 내 물류서비스 부문 투자 고려 시, WTO 협약에 근거한 시장 진출 규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창고서비스, 화물운송 에이전시 서비스, 제품 선적 및 하역서비스, 컨테이너 핸들링 서비스 등은 작년까지 외국인 자본 비율 제한을 받았으나 2014년부터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됐음.

  - 다만, 국내 수로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철도운송 서비스, 도로운송 서비스 등의 투자는 반드시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태로 투자해야 하며, 외국인 자본비율 역시 49~51% 수준으로 제한을 받음.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경제정치연구소, OTEXA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