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지원센터 소식] P5+1과 이란, 핵협상 합의안 정식 도입

- 미국, 포괄적 공동이행계획 도입에 따라 핵 관련 대이란 제재 완화 준비 -

- 미국 전문가들, 약 6개월 후 제재 완화 전망 -

     

     

     

□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따른 미국 등 서방의 대이란 제재 완화 가시화

 

 ○ P5+1과 이란, 10월 18일에 핵협상 합의안인 ‘포괄적 공동이행계획’ 정식 도입

  - 10월 18일(미국 현지시간), P5+1과 이란이 핵협상의 합의안인 ‘포괄적 공동이행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을 공식적으로 도입

   · P5+1: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

  - 지난 7월 14일 핵협상 타결 이후 각 협상국의 의회 승인 등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며, 합의안 도입이 확정됨.

     

 ○ 미국, 합의안 도입에 따라 대이란 제재 완화 준비 시작

  -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포괄적 공동이행계획의 공식적인 도입을 알리고, 향후 이란이 제재 완화 조건을 모두 이행했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할 경우 미국의 핵 관련 대이란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 주요 행정기관들에 대이란 제재 완화 절차를 준비할 것을 명령

     

□ 서방과 이란, 이란 제재 완화 시점에 대한 의견 엇갈려

     

 ○ 미국 전문가들, 대이란 제재 완화까지 약 6개월 소요 전망

  - 미국 전문가들은 대이란 제재가 완화되는 날인 Implementation Day까지 이란이 아락(Arak) 중수로의 노심(core) 및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해체해야 하는 등 이행사항이 많아 제재 완화 시점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이란, 올해 안 제재 완화 기대

  - 18일 아바스 아라치(Abbas Araqchi) 이란 외무부 차관은 올해 말까지 제재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힘.

  - 같은 날 이란의 핵에너지기구의 알리 아크바 살레히(Ali Akbar Salehi) 의장은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오는 데로 최대한 빨리 이행사항을 진행할 것이며, 2개월 내로 모든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 독일, 내년 1월 전까지는 제재 완화 어려울 것

  - 18일 프랭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외무부 장관은 내년 1월까지는 대이란 제재 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이란 핵협상 포괄적 공동이행계획 주요 일정

    

□ 미국의 추후 제재 완화 수준은?

     

 ○ 미국의 이란 제재 분류

  -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입법부의 법률 등의 형태로 제재 규정이 이루어지며,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한 대이란 제재도 공존

  -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인권, 대량살상무기, 지역안보 위협, 국제테러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법안 및 행정명령이 얽혀있는 상황

  -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크게 미국인 및 미국 거주자 대상인 기본 제재(Primary Sanction)와 외국인 및 외국기업 대상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로 구분 가능

     

 ○ 이란 핵협상에 따른 Primary Sanction 제재 완화 주요 내용

  - 미국 기업의 이란에 대한 민간항공기 수출을 승인

  - 이란의 카펫, 캐비어, 피스타치오 등 일부 품목의 대미국 수출 허용

     

 ○ 이란 핵협상에 따른 Secondary Sanction 제재 완화 주요 내용

  - 추후 미국 재무부 등 미국 행정부의 제재 완화 발표를 통해 주요 완화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미국 의회조사국은 외국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주요 제재 완화를 아래와 같이 정리

  ① 에너지산업 제재: 이란에 대한 석유 및 에너지산업 관련 설비 수출 또는 이란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이란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 수입

  ② 금융 제재: 해외 금융기관들의 이란 은행들과의 거래, 이란의 SWIFT 온라인 결제시스템 사용(EU 제재)

  ③ 자동차산업 제재: 이란 자동차산업 관련 교역

  ④ 거래 금지 대상: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서 다수의 이란 개인·기업 제외

     

□ 시사점

     

 ○ 미국의 대이란 정책, 내년 미국 대선 동향에 주목해야

  - 내년 11월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란 핵협상을 비판하며 일부 후보들은 이란 핵협상 합의안 폐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

  -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이란 핵협상을 지지하지만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군사적 대응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음.

  - 내년에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주요 후보들 간 이란 핵협상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2017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거나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란 개인 및 기업과 거래 시 ‘스냅백’ 조항으로 인한 불확실성 염두에 둬야

  - 기존 미국, EU, UN 제재대상이었던 이란 개인 및 기업과 거래 도중 제재 스냅백으로 인해 제재가 복원될 경우 계약 파기 또는 장기간 거래 중단 등 피해 불가피

   · 스냅백(snap-back): 만약 이란이 합의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완화 유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가 복원

  - 이에 따라 이란 개인·기업과 계약 시 제재 복원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

     

 ○ 제재 완화에도 미국의 제재 대상 이란 개인·기업 아직 많아

  - 미국의 핵무기 관련 대이란 제재 이외의 인권, 대량살상무기 등 다른 근거의 제재는 유지됨에 따라 이란 개인·기업 상당수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추후 재무부의 발표에 따라 제재가 유지되는 대상을 파악하고 거래 시 특별한 주의 필요

     

     

자료원: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즈, 로이터통신, 타임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