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로 등장한 초대형 자유무역지대

- TPP로 낙농업과 1차 산업 수혜가 예상돼 -

- 중국과 한국이 빠져있으나 호주와 이미 FTA를 채결해 얻는 것이 많은 호주 -

 

 

 

□ TPP 개요 및 호주

 

 ○ 2015년 10월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은 태평양 최대 자유무역지대로 새롭게 등장함.

  - 국내 총생산: 28조461억 달러(2014년)

  - 1인당 국민 소득: 3만4821달러(2014년)

  - TPP 12개국 인구: 8억540만 명(2014년)

  - 세계 총생산 대비 TPP 12개국 생산량 비율: 36.3%(2014년)

  - 세계인구 대비 TPP 12개국 인구 비율: 11.2%(2014년)

  - 세계 무역 대비 TPP 12개국 무역 비율: 25.5%(2014년)

 

 ○ TPP에 가입한 국가들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그리고 베트남으로 세계 GDP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음.

  - 2014년 호주의 총 물자 및 서비스 수출의 3분의 1(1090억 호주달러)은 TPP 국가에 수출됨.

  - TPP 국가들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TPP 국가에 호주의 서비스 수출은 20억 호주달러였는데, 이 수치는 호주 전체 서비스 수출의 35%를 차지함.

 

TPP 회담 중인 호주 상공부장관 Andrew Robb

자료원: SBS news

 

□ 농축산업에 끼치는 영향

 

 ○ 쇠고기

  - 2014년 7월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FTA)에서 논의한 23.5% 소고기 관세에서 더 나아가 TPP에는 호주 쇠고기 관세를 향후 9%로 낮추기로 함.

  - 멕시코와 캐나다는 10년 안에 호주 소고기 수입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설탕

  - TPP 발효 동시에 호주는 미국에 설탕을 수출할 수 있는 기존 양에서 6만5000톤을 추가로 수출하게 됐고, 미국 농무부의 중장기 전망에 근거해 호주는 미국과의 추가적인 미래 수출입 할당제를 통해 2019~2020년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설탕의 양이 4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호주·일본 FTA 에서 더 나아가 TPP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설탕에 대해 추가적인 감세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경쟁우위에 설 수 있게 됨.

  - 캐나다로 수출하는 정제당, 페루에 수출하는 원당에 대한 관세는 TPP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고, 말레이시아에서 음식과 음료에 들어가는 정제당 공급 도매 라이선싱제도는 완화될 예정임.

 

 ○ 쌀

  - 20년 넘게 자국 쌀 보호에 힘을 쏟고 쌀을 민감한 분야로 지정한 일본에 할당 배정된 수량만 수출이 가능했던 호주는 처음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쌀을 수출할 수 있게 됨.

  - 멕시코에 쌀 수출 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유제품

  - 일본과 논의를 통해 현재 호주 무역의 10억 호주달러를 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치즈에 대한 관세를 없앨 예정이고, 버터와 탈지우유에 관해 호주는 새로운 수출 할당분을 유리하게 받을 예정임.

  -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짜렐라는 일본에서 만든 치즈와 섞어 가공할 경우 면세되는 조건을 받음.

  - 호주는 미국에 치즈 9000톤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고, 분유와 스위스 치즈 수출 시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멕시코와 캐나다 시장에 유제품 수출 할당 배정 우선권을 얻게 됨.

 

 ○ 곡물

  - 캐나다로 수출되는 밀과 보리에 대한 관세는 TPP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멕시코는 10년 안에 철폐 될 예정임.

  - 일본으로 수출될 경우 밀과 보리의 가격 인상되는 폭을 줄이고 호주·일본 FTA에서 맺어진 할당 배정에서 더 나아가 더 나은 조건의 새로운 할당 배정을 받을 예정

 

 ○ 와인

  - 캐나다에 수출하는 와인의 관세는 TPP 발효 즉시 철폐할 예정

  - 멕시코는 3~10년 사이, 페루는 6년 안에 관세를 없앨 계획임.

  - 호주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하는 와인에 대한 관세를 TPP를 통해 처음으로 낮추기로 협의함.

 

 ○ 해산물

  - 캐나다와 페루에 수출되는 해산물의 관세는 TPP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도록 논의함.

  - 일본과 멕시코는 각각 16년과 15년 안에 철폐할 예정임.

 

□ 자원 및 에너지에 끼치는 영향

 

 ○ TPP 국가에 수출하는 호주 자원 및 에너지 수출량은 약 470억 호주달러이며, 이 수치는 호주 총 자원 및 에너지 수출량의 30%임.

  - 페루에 수출하는 철광석, 구리, 그리고 니켈은 TPP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할 예정

  - 베트남에 수출하는 부탄, 프로판, 그리고 액체화 천연가스는 TPP 발효 후 7년 안에 관세 철폐 예정

  - 현재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석유 관세 20%를 TPP 발효 즉시 없앨 예정

 

□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

 

 ○ TPP는 철과 강철로 된 제품, 선박, 의약품, 기계, 종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거나 상당히 줄임으로써 호주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창조함.

  - 호주에서 제조된 제품을 TPP 국가에 수출하는 양은 대략 270억 호주달러임.

  - 캐나다에 수출하는 철과 강철 제품에 대한 관세는 TPP 발효 즉시 철폐되고 베트남은 10년 안에 철폐할 예정

  - 6~11년 안에 캐나다로 선박 수출 시 관세 철폐할 예정

  - 멕시코에 약제품, 기계, 전기제품, 자동차 부품 수출 시 10년 안에 관세 철폐할 예정

  - 페루에 약제품 수출 시 11년 안에 관세 철폐할 예정

  - 페루에 종이 및 판지 수출 시, 11년 안에 관세 철폐할 예정

  - 베트남에 자동차 부품 수출 시, 10년 안에 관세 철폐할 예정

 

□ 서비스 산업에 끼치는 영향

 

 ○ 호주의 세계 일류 광산기계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유전서비스 제공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상업 기회를 얻게 됨.

  1) TPP를 통한 규제 완화된 멕시코의 에너지 분야

  2) TPP를 통해 개방된 베트남 광물 투자 체제

  3) Codeldo, Petronas, Pemex, Vinacomin, 그리고, Petrovietnam 같은 거대한 베트남 공기업에 맞서 호주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법 개정

 

 ○ 전문 서비스

  - TPP로 인해 완화된 말레이시아의 전문 서비스 시장은 호주의 변호사, 건축가, 그리고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주요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함.

 

 ○ 금융 서비스

  - TPP 국가로 수출하는 호주 수출업자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여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됨.

  - 서비스 종류로는 금융투자 감정과 자산관리 서비스와 해양 선박과 국제 상업비행, 그리고 중개와 관련된 리스크 보험 서비스임.

 

 ○ 사업가 임시 입국 허가

  - TPP를 통해 호주는 호주 사업가와 그의 배우자가 주요 TPP 국가 시장에 방문 시, 임시 입국 허가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음.

  - 캐나다, 브루나이, 그리고 멕시코에서 취업 시 취업 허가증 면제뿐만 아니라 배우자들의 노동권리 제공이 이루어짐.

 

 ○ 교육 서비스

  - 호주 대학과 직업 교육 제공자는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그리고 베트남의 교육시장에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 및 다양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큰 이익을 얻을 전망

  - TPP를 통해 호주의 3번째로 큰 교육 수출국가인 베트남에는 수많은 종류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교통 서비스

  - 호주 화물 및 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통함 물류 공급망을 지원하는 약속을 통해 이익을 받을 전망임.

  - 호주 교통 및 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강력한 무역 및 투자 보호를 받을 예정이고, TPP로 인해 호주의 주요 항공 및 물류 서비스 시장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항공 투자 규제 및 화물 트럭 운송 투자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전망임.

 

 ○ 이동통신서비스

  - 베트남의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지분 제한이 TPP 발효 5년 후에 풀리게 되면서 호주 이동통신 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호주 회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완전 통신 자회사 벤처 신청이 가능하게 됨.

 

 ○ 의료 서비스

  -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멕시코에서 호주 개인 의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숙박 및 관광 서비스

  - 호주 여행사와 관광업체는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그리고 페루로부터 원활한 접근성과 사업 환경을 보장받게 됨.

  - TPP 국가 간 투자와 무역이 증대함으로써 호주 관광 서비스 수요가 높아졌고, 호주 외곽지역 관광지 발달 지원을 받게 됨.

 

 ○ 정부조달

  - 호주 기업은 정부조달 서비스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갖게됨.

  ① 브루나이,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그리고 베트남에서 회계, 회계 감사, 조세 서비스 계약 입찰의 기회

  ②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에서의 경영 컨설팅 서비스 입찰 기회

  ③ 브루나이,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그리고 베트남에서 컴퓨터 관련된 서비스와 사무용 기기 유지 서비스 입찰 기회

  ④ 브루나이,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그리고 페루에서 건축공학과 그 외 기술서비스 입찰 기회

  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에서 수상 및 지상 교통 서비스 입찰 기회

  ⑥ 브루나이, 캐나다,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에서 통신 및 관련 서비스 입찰 기회

  ⑦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베트남에서 환경 보호 서비스 입찰 기회

  ⑧ 브루나이,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그리고 페루에서 교육서비스 입찰 기회

  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에서 보건 사회 서비스 입찰 기회

 

□ 투자에 끼치는 영향

 

 ○ 호주의 국외투자 중 45%가 TPP 국가에 투자되고, TPP는 새로운 국외투자 기회를 열어주고 호주로 다양한 해외투자 및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 TPP는 새로운 투자 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일관적인 규제환경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TPP는 광산 및 자원, 통신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은 주요 분야의 투자체제를 완화함으로써 호주의 국외투자의 다양성과 성장을 촉진함.

  - 호주 투자자들은 특정금액 미만의 투자 프로젝트에 감시 및 승인과정 등으로부터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됨. 캐나다의 경우 15억 캐나다달러 미만의 투자에 호주 투자자에는 정부의 투자 승인 및 구매 허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일본, 베트남, 그리고 브루나이는 정부 소유 자산에 대해 호주 투자자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둠.

 

 ○ TPP는 TPP 국가들이 호주 비민감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외 투자의 다양성과 성장을 촉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투자제한 하한금액을 2억5200만 호주달러에서 10억9400만 달러로 늘림.

  - TPP 아래 하에 호주는 농업분야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 국가 이익에 반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스크린(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도록 함.

  - 외국 정부로부터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민감한 분야인 농업과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제약을 걸어둠.

 

□ 지적재산권 및 환경

 

 ○ TPP는 제약 특허 등을 포함한 호주의 지적재산권법이나 지적재산권 정책을 존중하도록 함.

  - 이로 인해 호주가 5년간 보호하고 민감해하는 생물 의학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호주의 약 가격 인상을 부추기지도 않게 됨.

  -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호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됨.

  - TPP는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규범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판매 및 불법 벌목, 부정어업 방지, 그리고 세계 어족(수산 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보조금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의 배제로 호주의 농업 산업을 중심으로 대중 무역 타격 가능성

  - TPP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며, 호주의 수출 및 수입 최대 교역국인 중국(2014년 기준으로 27.3%)의 영향력이 큰 호주가 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호주의 교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시드니 공대 호주-중국 관계연구원의 James Laurenceson 교수는 지난 6월 호주의 주요 방송인 ABC를 통해 호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인도 등을 배제한 TPP에 동참하는 것은 향후 호주의 농업 생산물의 주요 시장이 될 양국 시장 개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함.

  - 반면, 이미 동아시아 3국(한·중·일)과 FTA 협상 및 타결을 마무리한 호주의 경우 관세 철폐가 핵심인 자유 무역협정에 실익을 이미 취하고 있어 TPP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음.

 

 ○ TPP로 인해 호주의 수혜가 예상됨.

  - 최근 체결 및 발효된 아시아 주요 무역국과의 FTA와 이번에 체결된 TPP로 인해 호주 주요 수출산업의 수혜가 예상됨.

  - 호주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인 금융, 유학, 관광 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가 쉬워졌으며, 금융산업은 타국 진출의 토대가 되는 제도적 규제 완화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광업 및 농축산물 등 전체 산업에서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요 시장 확보 및 투자원 확보가 가능해 수혜가 예상됨.

  - 일부 제조업은 가격 경쟁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호주는 제조업 후퇴를 상당 기간 준비하며 서비스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펼치고 있어 잘 극복해나갈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호주에 이미 진출해 제조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TPP로 인한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특히 일본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우려됨.

  - 호주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특히 광산이나 농축산업 등 투자 규제와 같은 진입장벽이 사라지며 적절한 투자처를 찾는 기회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호주가 TPP라는 거대 경제권에 편입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가지는 이점이 부각돼 전체적으로 소매시장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지화에 토대를 둔 마케팅 투자 등 가격이 아닌 품질과 브랜드로 호주 소비자를 붙잡아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현지 언론사, WTI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