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캄보디아 통상현황 및 전망

- 베트남, 태국의 對EU FTA 체결에 따른 변화에 잘 대처해야 -

 

 

 

□ 캄보디아의 통상현황

 

 ○ 캄보디아는 주로 섬유·봉제제품 수출과 관광분야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함.

  -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몇 년 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목표. 하지만 2011년 기준 여전히 섬유·봉제제품과 관광분야 수입이 전체 외화 수입의 약 80% 정도로 높은 편임.

  - 2013년 단일국가로는 미국(약 22억 달러), 홍콩(약 16억 달러), 싱가포르(약 8억 달러) 순서로 많은 수출을 함.

  - 2013년 EU에는 약 2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함.

 

 ○ 캄보디아의 수출 규모는 2012년 약 80억 달러, 2013년 약 92억 달러, 2014년 약 120억 달러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이 중 섬유·봉제제품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 EU-캄보디아 통상

 

 ○ EU와 캄보디아는 1997년부터 통상을 시작함. 양자 간 무역규모는 2011년 약 17억 달러, 2012년 약 21억 달러, 2013년 약 25억 달러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EU는 GSP의 일환으로 저개발국가에 Everything But Arms(EBA)정책 활용 중임.

  - EBA의 혜택으로 캄보디아의 對EU 수출액은 꾸준히 상승 중임.

  - 2012년의 경우 EBA의 혜택으로 캄보디아의 對EU 섬유·봉제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함.

   · EBA는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對저개발국가 정책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 수입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원칙임. 이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세계 49개 저개발국가의 발전을 돕겠다는 인도적 차원의 정책

 

 ○ 캄보디아에 대한 EU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음.

  - 2015년 기준 EU의 對캄보디아 누적 투자 금액은 3위

  - 유럽의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증진을 위해 유럽 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는 MOU를 체결함.

  - 비슷한 이유로 유럽 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전력청은 부패방지 MOU 체결

  - EU는 2017년 캄보디아 지방선거와 2018년도 총선을 위해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1100만 달러를 지원함.

  - 영국, 프랑스, 체코 등 EU 9개 국가가 2014년 ‘캄보디아 발전 지원전략’을 발표하는 등 EU는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캄보디아의 對EU 수출규모는 2011년 약 15억 달러, 2012년 약 19억 달러, 2013년 약 25억 달러, 2014 약 3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캄보디아의 對EU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캄보디아의 대EU 수출 상위 8개군

                        (단위: 천 달러)

HS Code	제품 분류	2011	2012	2013
6109	편물류 티셔츠, 싱글리트 및 조끼	172,673	200,757	422,562
6104	(수영복제외) 여성용 편물의류	234,644	298,302	416,183
6103	(수영복제외) 남성용 편물의류	192,060	260,239	336,761
8712	이륜자전거 및 기타자전거	89,992	202,451	292,555
6110	저지·풀오버·가디건 등 편물의류	362,969	362,004	264,737
1006	쌀	74,829	87,492	152,601
6403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신발류	112,833	100,220	110,475
6404	갑피를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	35,318	48,836	73,975

자료원: ITC Trade map

 

 ○ 캄보디아의 對EU 수출 품목은 상위 8개 제품 중 쌀과 자전거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제품이 섬유·봉제제품일 정도로 섬유·봉제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2년 기준, 캄보디아는 EU에 전체 수출규모 약 19억 달러 중 약 15억 달러 규모의 섬유·봉제제품을 수출했음.

 

 ○ 캄보디아의 對EU 수입규모는 2011년 약 2억 달러, 2012년 약 2억3000만 달러, 2013년 약 2억5000만 달러로 완만한 증가세를 드러냄.

  - 캄보디아의 對EU 수출규모의 성장세에 따라 EU의 對 캄보디아 무역적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캄보디아의 대EU 수입 상위 8개군

                        (단위: 천 달러)

HS Code	제품 분류	2011	2012	2013
3004	의약품	31,508	35,485	35,942
8703	전동차와 기타 자동차	15,860	21,101	17,959
5903	플라스틱으로 라미네이팅된 직물	9,924	9,113	14,164
8422	접시 닦이 기계	9,206	13,961	13,023
9306	폭탄·유탄·미사일 등과 부분품	99	0	10,749
8462	금속가공을 위한 공작기계류	3,667	19	10,187
8710	자주식의 전차와 기타 장갑차량	0	10,768	9,034
1107	맥아류	13,692	8,519	7,378

자료원: ITC Trade map

 

□ 주변국과 캄보디아의 對EU 수출경쟁

 

 ○ 2015년 8월 타결된 베트남-EU 간 FTA는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원인 의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임.

  - 베트남의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섬유·봉제 부문 수출은 7년 후 기존 관세 철폐 합의에 따라 베트남-EU FTA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분야로 예상됨.

  - GMAC 사무총장인 Ken Loo는 캄보디아의 낮은 생산성, 임금 상승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 분쟁 때문에 주변국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 중국의 봉제업 생산성을 100%로 봤을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80% 캄보디아는 60% 수준임.

  - 베트남 섬유·봉제부문 對EU 가격경쟁력 상승은 캄보디아의 상대적 경쟁력 하락으로 기인함. 또한 단순히 수출 경합에서 열등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요인도 줄어드는 것임.

 

 ○ 또한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원인 쌀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 EU는 베트남에 쌀과 쌀 관련 가공품에 저율관세 할당제도를 적용하고 차후 철폐하기로 합의함.

  - 농업은 2014년 캄보디아 GDP의 약 34%를 차지. 특히 EU로의 쌀 수출량은 2014년 약 17만2000톤으로 이는 캄보디아 전체 쌀 수출의 약 60% 수준임. 또한 EU 쌀 수입량(EU 역내 수입 제외)의 약 22% 수준

  - 베트남은 2015년 10월부터 1만여 톤의 쌀을 EU에 무관세로 수출. 차후 쿼터가 더욱 증가돼 갱신될 가능성이 있음.

  - FTA 발효 후 처음 5년간은 베트남이 EU로 수출하는 쌀의 양이 8만 톤으로 제한됨. 하지만,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5년 후에는 수출량의 제한이 없음.

  - 캄보디아 쌀 산업 관계자들은 베트남과 경쟁하게 될 경우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것을 우려함. 또한 EU-베트남 FTA가 단기적으로 쌀 생산 증가를 제한하고 투자 유치를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임.

 

 ○ 태국-EU FTA 체결 또한 캄보디아의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2014년 기준, 태국은 EU에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금액의 쌀을 수출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4번째, 베트남은 9번째)

  - 양자간 FTA는 2014년 내 타결이 목표였으나 현재 4차 협상이 태국 신정부 구성 지연으로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임.

  - 2015년 1월부로 태국의 EU GSP 종료에 따라 캄보디아는 반사이익 수혜에 대한 기대가 있음.

  - 허나 태국과 EU 간 FTA가 체결된다면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쌀 등의 품목에 관세를 양허 받을 것이라는 예상임. 이 경우 캄보디아의 對EU 수출에 더 큰 악재로 미칠 것

 

□ 시사점 및 개선사항

 

 ○ 베트남은 최근 한국과 FTA에 서명한 것은 물론 EEU 및 EU와도 FTA 협상을 끝냄. 베트남이 참여한 TPP와 AEC의 출범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이며,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음. 태국 또한 EU와의 FTA협상을 진행 중임.

  - ASEAN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한국 기업들에 ASEAN 회원국의 FTA 확대는 세계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음.

  - EU와 ASEAN 국가 간의 FTA는 한-EU FTA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은 전망은 캄보디아에는 악재임. 더 많은 ASEAN 국가가 세계시장에 FTA를 체결할수록 캄보디아가 누리던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줄어들게 되는 것. 이는 캄보디아의 수출 및 FDI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 끼칠 수 있음.

 

 ○ 우리기업이 캄보디아로 투자, 진출하거나 진출규모를 늘릴 시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 캄보디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가 여전히 매력적임. (2015년 최저임금 128달러) 또한 최빈국으로서 EU, 캐나다 등에 GSP 혜택을 수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급속한 임금상승, 노동분쟁 증가에 대한 우려는 대캄보디아 투자의 단점으로 여겨짐.

  - 또한 주변 수출경쟁국, 특히 AEC와 TPP에 동시에 가입한 베트남의 생산기지화는 캄보디아의 투자유치 경쟁력 하락으로 기인할 수 있음.

 

 ○ 주변국과의 수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캄보디아가 취해야 할 수출경쟁력 개선을 위한 발전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첫째는 기업환경의 개선임. 법률·제도의 정착 및 무역원활화 작업으로 비용 고정화 및 수출비용의 절감 통해 수출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둘째는 요소 및 노동생산성의 개선임. 요소·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캄보디아에서의 FDI 유출을 막고 생산비용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자국 내 부가가치의 증가임.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들은 대부분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가공, 조립해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자료원: The Phnom Phen Post, ‘Cambodia Trade Integration Strategy 2014-2018’ 보고서, 'Textile &garment export Cambodia' 보고서, ITC Trade map,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