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에 따른 일본 쌀 시장 전망

- 최대 7만8400만 톤 무관세 수입물량 허용 예정 -

- 수입산 쌀 거래방식 및 일본 정부의 국내산 쌀 비축 방향에 따른 영향 존재 -

□ TPP 타결에 따른 일본 무관세 쌀 수입물량 설정

 ○ 협상 최대의 초점이었던 주식용 쌀, 미국과 호주로부터의 최대 7만8400톤 무관세 수입물량 설정에 합의

  - 최초 미국에 발효 시 연 5만 톤, 호주에는 연 6000톤의 무관세 수입물량을 설정

  - 4년차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13년차에는 미국에 연 7만 톤, 호주에 연 8400톤으로 최대 7만8400톤으로의 설정이 이루어질 예정

 ○ 1993년 GATT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로 설정된 수입물량이 77만 톤으로, TPP 타결로 일본 국내 수입 외국산 쌀이 10%가량 증가하는 상황

  - 10%는 크지 않은 숫자로 느껴지지만 음식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2014년 일본 내 쌀의 수요량은 20년 전 대비 약 20% 감소한 778만 톤. 매년 평균 8만 톤 정도씩 감소해온 수치

  - 가격도 하락세로 2014년 60㎏당 최저 1만2000엔 정도

□ 수입산 쌀은 신청판매동시입찰(SBS) 거래 방식을 채택할 예정

 ○ 수입물량은 수입 상사와 쌀 도매상이 파트너를 이루는 신청판매동시입찰(SBS)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상사의 정부 판매가격과 유통업체의 정부로부터 구입가격 차이가 큰 물량부터 낙찰되는 방식

  - 예를 들어 A상사가 수입쌀을 100엔/㎏로 정부에 판매, B유통업체는 150엔/㎏의 가격으로 정부로부터 구입한다는 입찰과, C상사는 수입쌀을 100엔/㎏로 정부에 판매, D유통업체는 180엔/㎏의 가격으로 정부로부터 구입한다는 입찰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차액이 큰 C사와 D사의 구성이 낙찰이 되는 시스템임.

 ○ 일본은 현재 연간 77만 톤을 미니멈액세스(MA)로 미국으로부터 수입, 주식용은 10만 톤 상한, SBS 시스템으로 민간에 판매되고 있음.

  - 농림수산성은 TPP 타결에 따른 SBS 시스템 운영 시, 낙찰수량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고자 검토 중

  - 구체적으로는 입찰 빈도를 늘려 3년 중 2년간 할당 범위 내에서 거래가 모두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 년도의 입찰차액은 일시적으로 15% 하향 조정하는 방식

 ○ 2014년 SBS 시스템 하 주식용 미국산 쌀의 판매가격은 179엔/㎏, 일본산 쌀은 202엔/㎏로 현재의 가격 차이에서는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 단, SBS 시스템의 입찰차액제도 운용에 따라 외식용 수입산 쌀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는 존재

□ 일본 정부는 국내산 쌀 추가 비축 방향 조정도 검토 중

 ○ 10월 10일 모리야마 농림수산대신, “약 7만 톤 무관세 수입 허용에 따라 국내산 쌀 추가 비축 방향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 수입 증가분만큼 정부의 추가 쌀 구입으로 수급정도를 유지할 예정으로, 쌀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그러나 이전과 같이 쌀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정부 매입방식을 취한다면, 수입산 쌀과 경쟁하는 업무용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

 ○ 현재 일본 정부는 약 100만 톤을 적정재고로 비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20만 톤 이상을 비축용으로 구입. 구입 후 5년 경과 쌀은 사료로 방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TPP 발효 후에는 구입량을 30만 톤 이상으로 늘리고 사료로 방출하기까지의 기간도 단축시킬 예정

□ 시사점

 ○ 수입산 쌀 무관세 수입물량 설정의 영향을 속단할 수는 없음.

  - 수입산 쌀 거래 SBS 방식 운용 방향, 정부의 국내산 쌀 비축 방식에 따라 일본 농업계에 악영향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쌀은 한국에서도 지금까지도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관건이 돼 온 부분으로, 한국 역시 TPP 참여를 검토 중인 현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쌀 수입 관련 대응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및 각 일간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