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무역장벽, 제약·방송·정부조달에서 두드러져

  - 헝가리의 의약품 비공개 경매, 불투명한 정부조달 절차 -

  - 미 상무부, 제약산업, 불투명한 가격책정 및 상환정책 등을 는 무역장벽으로 꼽아 -

□ 제약부문

 ○ 미국의 제약산업 이해관계자들은 몇몇 유럽연합국의 제약시장 진입관련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음. 불투명한 절차와 가격책정 및 상환 정책(제약품 참조 가격제도, 가격통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부족 등이 이유. 이러한 정책들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제약부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시장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또한 제약회사들도 최근 개정된 유럽의약품감독국(European Medicines Agency)의 제약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 그들이 우려한 부분은 임상실험자료 및 제약회사들이 판매 승인을 받기 위해 유럽의약품감독국에 제출한 자료의 공개부문임.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유럽연합(EU) 및 회원국들과 함께 다루고 있음.

 ○ 특히 헝가리의 경우, 헝가리 제약시장 관련 무역장벽은 크게 가격책정, 높은 업계 세금, 늦은 보험사의 약값 지급 연기임. 제약회사들은 헝가리의 제약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 그들이 우려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a) 투명성 및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의 가격결정 참여 기회, b) 가격상환 승인절차

  - 헝가리의 비공개 경매(blind-bidding) 시스템의 부정적인 결과들로는 참조 가격제도를 도입하게 만들었고 의약품들이 상환가 카테고리에서 반기마다 DB에서 없어짐. 불투명하게 생성된 참조그룹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으며 비공개 경매 시스템은 성공적인 제약품 R &D를 적절히 장려하지 못함.

  - 헝가리 정부는 제약회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6월 의약품 법(Hungarian Act 95 of 2005 Medical Product for Human Use, also known as Medicines Act)을 개정해 헝가리 국립식품의약품안전기관(National Institution of Pharmacy)이 벌금부과, 불시단속, 관련기관을 수색 및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듯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

□ 텔레비전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부문

 ○ 유럽연합은 2007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을 도입하면서 '국경을 넘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화조치'에 대한 공동체 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TWFD)의 범위를 확장.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on-demand service)까지 규제를 적용

 ○ 또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은 EU콘텐츠에 대한 최소 쿼터(minimum quota)를 규정해 EU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일정한 양의 EU 콘텐츠를 방송해야 함.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VMS)은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최소 쿼터를 적용하지 않지만EU 회원국들로 하여금 EU work의 제작과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있음.

□ 투자장벽 부문

 ○ 해외투자자들은 EU 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음. EU법에 따르면 EU 회원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회사 소유주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EU법은 미국을 비롯해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개별 회원국의 규정이 EU 규정보다 미국에 더 많은 영향을 줌.

□ 정부조달 부문

 ○ EU는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서명한 회원. 미국의 공급자들은 EU 회원국의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지만 EU 통계에서 미국과 EU비회원국의 참여율을 알기 힘든 구조임.

 ○ EU 공공조달지침은 수자원, 운송, 에너지, 우편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매입을 포함하고 있음. 지침에 따르면 입찰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EU content 조건의 범위는 다음 분야에 해당하는 해외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임.

  - a) 수자원(식수의 생산·운송·유통), b) 에너지(가스 및 열), c) 도시 교통수단(도시철도·자동화 시스템·트램·버스·트롤리버스·케이블), d) 우편서비스

 ○ 2014년에 유럽의회는 3개 공공조달에 관한 입법제의를 승인했음.

  - 1)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변경된 공공조달지침

  - 2) 공공분야에 대한 변경된 공공조달지침

  - 3) 양허계약에 대한 새로운 EU 공공조달지침.

  - 공공조달에 관한 4번째 입법제의는 제3국의 제품에 대한 EU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완화(EU 제품에 대한 제3국의 공공조달시장 접근에 비교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유럽의회에서 논쟁 중. 이탈리아 정부는 4번째 입법제의를 하기 원했지만 다른 EU 회원국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 바뀐 규율로 인해 미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달분야에 접근하는 데 영향이 있을 것

  - 헝가리의 불투명한 공공조달 과정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 2012년 1월 헝가리 정부는 새로운 공공조달 법(Public Procurement Act)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공공조달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새로운 공공조달 법은 투명성 감시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음. 그 이유는2500만 포린트(11만2000달러) 이하의 서비스나 제품 구입 또는 1억5000만 포린트(67만5000달러)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했기 때문임. 전문가들은 규모가 큰 계약을 일정 금액 이하로 쪼개 암암리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힘. 헝가리 회사, 국영회사,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 등은 그렇지 않은 입찰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밝힘.

□ 시사점

 ○ 우리 기업의 헝가리 제약산업 투자진출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가격상환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이 가격상환의 연기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헝가리의 공공조달부문은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불투명한 사항등을 지적받고 있으므로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발주처와의 사전 네트워크로 사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획득하는 건이 관건

자료원: 미국 상무부 2015 세계 무역장벽, BBJ, Portfolio 및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