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 테러지원국 공식 해제

- 엠바고에 따른 제재로 실질적 제재 완화 효과 미미 -

- 미국-쿠바 대사관 설치 협상에 진전 기대 -

□ 美 국무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쿠바 삭제  

 ○ 미국, 33년 만에 쿠바의 테러지원국 지위 해제

  - 5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의회에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후 45일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해제(자세한 절차는 아래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참조)

  - 쿠바가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되면서 현재 리스트에 남아있는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

□ 테러지원국은 해제됐지만 엠바고에 따른 강력한 제재는 유지

 ○ 테러지원국 해제, 제재 완화 효과 크지 않지만 리스크 체감도 낮아져

  - 로펌 Akerman LLP의 Pedro Freyre 변호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쿠바가 더 이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는 낙인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리스크 체감도(perceived risk)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수출, 보고 및 이행 의무 등 몇몇 규제 장벽이 해소됐다”며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 단,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는 해소됐지만 대부분의 금융 및 경제 제재가 쿠바 엠바고와 중복돼, 실질적인 제재 완화 효과는 적은 것으로 판단

 ○ 테러지원국 해제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상징적인 절차

  - 로펌 Goodwin Proctor LLP의 Richard Matheny 파트너는 이번 결정을 “상징적인 도미노”라며 쿠바의 기업 환경이 개선되려면 엠바고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

  - 단, Matheny 변호사는 미국 의회가 엠바고 해제를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

□ 테러지원국 해제, 미-쿠바 국교정상화 대화 진전 기대

 ○ 대사관 설치 관련 협상에 급진전 가능

  -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5월 12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아바나 국제공항에서 배웅한 뒤 기자들에게 “이러한 부당한 혐의제기가(테러지원국 지정이) 곧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대사 임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만약 대사관 설치가 합의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대사 임명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

  - 대사관 설치는 행정부의 권한이지만, 대사 임명은 상원의 인준안 통과가 필요하며 대사관에 대한 예산 역시 의회 절차가 필요

  - 쿠바 엠바고 해제 및 국교정상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대사 임명 절차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베이너 하원의장, 테러지원국 해제 비판 ···엠바고 해제는 없을 것

  -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카스트로 정권에게 “큰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강하게 비판

  - 이번 결정의 실질적인 효과는 아주 적으며, 쿠바 정권에 대한 주요 제재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엠바고의 중요성을 강조

  - 베이너 의장은 “미국 하원은 (엠바고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

□ 기타 미국-쿠바 동향  

 ○ 쿠바 정부, 미국 내 은행계좌 개설 ··· 대사관 설치에 주요 장벽 해소

  - 지난 주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스톤게이트 은행이 쿠바 정부의 계좌 개설에 동의

  - 이에 따라, 향후 주미 쿠바대사관 설치를 위한 주요 행정적 장벽이 해소

 ○ 미국인의 쿠바 방문, 올해 36% 증가 ··· 쿠바 방문 전체 외국인 수도 14% 증가

  - 아바나 대학의 페렐로 카브레라 교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쿠바를 방문한 미국인이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

  - 올해 5월 9일까지 51,458명의 미국인이 쿠바를 방문했으며, 그 중 38,476명이 3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에서 직접 쿠바를 방문

  - 다른 국적의 방문객들도 급증하며, 5월 9일까지 쿠바를 방문한 외국인 수가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해 154만7104명 기록

  -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급속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쿠바가 크게 변화하기 전에 관광을 하려는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

  - 미국의 주요 저가항공사인 JetBlue사가 7월 3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뉴욕 JFK 공항과 아바나 국제공항 간 왕복 노선을 운행하기로 발표하면서 향후 미국인의 쿠바 방문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

자료원: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 의회조사국 보고서, 미국 주요 언론, 기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