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식 서명! 연내 발효 가능성 커

- 산업별로 한중 FTA 발효 후의 관세효과 분석해 진출전략 수립해야 -

자료원: 搜狐/소우후

□ 한·중 FTA 정식 서명, 중국 거대 내수시장 개방

 ○ 6월 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中韩FTA签署仪式暨记者会)'을 열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함.

  - FTA 정식 서명은 협상 개시 3년 만이며, 한국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동의안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로 삼음.

  - 윤 장관은 한·중 FTA로 경제협력뿐 아니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FTA가 조속히 발효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양국에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

  - 이번 한·중 FTA는 ① 한·중 양측 모두 합의한 목표 자유화율(품목수 90%, 수입액 85%)의 시장 자유화, ②협상 범위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을 포함한 17개 영역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각 현재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임.

  - 한국 정부는 한-중 FTA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대외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한국의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개선될 것임. 또한, 신규 일자리도 5만3805개 생길 것으로 예측됨.

 ○ 양국 유망 수출입 제품의 관세 양허

  - 중국 아시아중국(亚洲中国)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가전제품분야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의료기기, 관련 부속품 등을 무관세로 할 것이며, 철강분야에서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후판 등을 개방할 예정임. 한국은 단계적으로 전동기(모터), 변압기 등의 관세를 낮출 것이며, 핸드백, 골프채 등 대중 수입이 많은 품목의 관세를 장기 철폐할 것임.

  - 모두의 주목을 받는 화장품은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이 아니며 더욱이 한국 화장품 HS CODE 기준으로 14개 항목만 관세 인하 혹은 제로 관세를 적용함. 이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항목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나 화장품 이외에 인기 수출상품인 백신(동물용 포함), 보청기 등이 무관세로 될 예정임.

□ 한·중 FTA 발효 코앞, 관세 즉시철폐 품목은?

 ○ 한·중 FTA는 앞으로 양국이 각국 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되며 관세 즉시 철폐 품목들은 즉시 무관세로 적용될 것임.

 ○ 관세 즉시 철폐 품목수 및 수입액

  - 즉시 철폐 품목 양허 수준을 비교하자면, 한국 측은 품목수 약 50%, 수입액 약 52%를, 중국 측은 품목수 약 20%, 수입액 44%를 즉시 철폐함. 이는 한국 측 80.4억 달러, 중국 측 87.1억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임(유관세 기준)

  - 공산품분야에서 중국 측은 품목수 20%, 수입액 44%를, 한국 측은 품목수 59%, 수입액 54%를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함.

  - 농수산물분야에서 한국 측의 즉시 관세 철폐하는 품목은 소수이며 대다수 품목이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됨. 한국 측은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외함. 반면에 중국 측은 전체 농수산물의 93%(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

 ○ 관세 즉시철폐 주요 품목

  - 공산품 분야에서 한국 측은 메모리반도체, 휴대용 컴퓨터, 중후판 등을 개방하며, 중국 측은 현재 4%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주파 의료기기를 비롯해 변압기(5%), 건축용 목제품(4%), 플라스틱 금형(5%), 밸브 부품(8%), 스위치 부품(7%), 견사·마사(6%), 항공 등유(9%), L형강(3%)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함.

  - 농수산물분야에서 한국 측은 번식용 가축, 저율 관세품목(돼지비계 3%), 축산 가공품(알부민) 등 한국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과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간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만 일부 개방함. 중국 측은 사료용 조제품, 잼 및 과실젤리, 채소 종자 등의 농산물과 62개 주요 대중 수산물 수출품목 대부분을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 철폐할 예정임.

  - 반도체의 경우 이미 무관세 품목이어서 관세 철폐 효과는 크지 않으나 양국 간 반도체 교역량 증가를 통한 시장 확대가 기대됨. 한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은 2014년 2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함. 대중 수입 반도체는 2013년 65억 달러로 7.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14년 81억 달러로 24.5% 늘었음.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국 주요 산업 수혜주, FTA로 인한 부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 생활가전 제품(진공청소기·전기밥솥·전자레인지·전기담요 등)의 경우, 중국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상당한 수혜가 기대되나 대부분이 10년 이내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됨. 10년 동안 중국산 가전 기술력이 빠르게 추격하면 이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중국산 저가 제품이 한국에 저가로 유입되는 것도 경계 대상임.

  - 석유화학분야도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은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시장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은 중국 내 정유나 석유화학 시설을 늘리면서 범용제품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앞으로 범용제품 관세를 얼마나 낮추는지에 따라 한국의 석유화학 업계 희비가 갈릴 수 있음.

 ○ 중국 농수산물시장 진출 수월해져

  - 앞서 언급한 농수산물분야에서 한국 측은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외한 반면에 중국 측은 전체 농수산물의 9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

  - 특히, 중국은 62개 주요 대중 수출 수산물 대부분을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하기 때문에 중국 수산물 시장이 대폭 개방돼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한국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 개성공단제품, Made in korea 가능해

  - 한·중 FTA로 인해 의류, 신발, 밥솥 등 개성공단에서 만든 310여 개의 제품이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으로 인정돼 한국산 제품으로 중국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됨.

  - 특히 현재 관세율이 25%인 편물제로 만든 남성용 양복이나 30%인 모터사이클의 부속품, 35%에 달하는 전기가열식 이용 기기 등도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에 수출할 때 관세혜택을 받게 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임.

자료원: 신화일보(新华日报), 중국재정(中国财经), 텅쉰사이트(腾讯网), news1, 연합뉴스, 중국상무부(中国商务部), 아시아중국(亚洲中国), 소우후사이트(搜狐网), 중상청보사이트(中商情报网), 해외사이트(海外网), 소우후재정(搜狐财经), STARN, 한국 경제, 전자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표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