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식용 조명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2015년 6월 발효 예정 -

- UL 588의 전선 사이즈, 스트레인 릴리프, 과전류 보호 규정 도입 -

□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 장식용 조명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 발표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seasonal and decorative lighting products)’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연방 안전 규정 최종안을 발표

  - 2014년 10월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가 ‘중대제품위험리스트(16 CFR Part 1120, substantial product hazard list)’에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취

 ○ 이번에 발표된 연방 안전기준은 전선의 최소 사이즈, 충분한 스트레인 릴리프(strain relief), 과전류보호에 관해 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의 자발적 안전기준인 UL 588의 기준을 도입

 ○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에 대한 강화된 안전기준은 2015년 6월 3일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됨.

□ 정의 및 안전기준 적용대상

 ○ 새로 발표된 연방규정에서는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을 이동할 수 있고 플러그가 연결된 일시적 사용 목적의 120V의 조명제품 또는 액세서리라고 정의

 ○ 적용대상은 푸쉬인(pushi-in), 소형(midget), 또는 축소(miniature) 나사 형태로 세형(candelabra) 또는 중간(intermediate) 나사 소켓에 120V 전원이 연결되도록 조립된 조명제품

  - 이러한 조명제품은 주로 별, 화환, 촛불, 조각품, 플라스틱 블로(blow) 용기, 움직이는 장식 등 조명이 있는 장식용 제품들을 포함

 ○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 태양광 동력제품, 낮은 전압으로 작동하는 제품, 여러 개의 램프가 폴리머(polymetric) 튜브 등에 쌓여 램프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휘어지는 조명제품, 휴대용 전기램프 등은 예외

 ○ 연방규정의 제품 정의 및 적용대상은 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의 안전기준인 UL 588의 제품 규정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등 특정시기에 전구 장식을 위해 사용되므로 짧은 기간 사용하고 보관됐다가 다시 사용되는 제품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

자료원: overstock.com

□ 주요 내용

 ○ UL 588의 섹션 6, 7, 15, 71, 79, SB15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대제품위험(substantial product hazard)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UL 588의 섹션 6: 최소 전선 사이즈 요구사항

  - UL 588의 섹션 15, 71, 79, SB15: 충분한 스트레인 릴리프(strain relief) 요구사항

  - UL 588의 섹션 7: 과전류 보호 요구사항

 ○ 이 법안 발효 이후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평가할 예정

  -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가 미 세관에 제품 압류를 요청하고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이 결함이 있음을 통보

□ 영향 및 시사점

 ○ 시장이 대부분의 제품이 자발적 기준인 UL 588의 요구사항을 이미 충족하고 있고, 새로운 테스트 또는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계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은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같은 제품을 신고하지 않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는 벌금 또는 형사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소비자제품 안전 위원회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에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해줄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미 세관은 이 같은 제품에 대해 통관거부, 제품압류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됨.

 ○ 따라서,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 제조 또는 수출업체의 경우 제품이 CPSC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

자료원: 美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 Federal Register,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