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유통 중인 유해제품목록 발표

 - 적발제품 중 2/3가 중국산 -

 - 유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더욱 강화될 전망 -

□ 개요

 ○ EU 집행위는 2015년 3월 23일, EU 내 판매·유통되는 유해제품 관련 ‘2014년 RAPEX 평가보고서’를 발표함.

 ○ RAPEX는 EU에서 시행 중인 비식품 유해 소비재 긴급 경보시스템으로 현재 EU-28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총 31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음.

  - 이 회원국들은 자국 내 유통되는 비식품 제품 중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유해 제품을 적발함.

  - 제품 적발 시 해당 국내 기관은 제조사에 리콜 또는 시장 내 제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집행위에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함.

  - 집행위는 해당국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취합한 후, 매주 금요일 집행위 RAPEX 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함.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음. http://ec.europa.eu/consumers/safety/rapex/alerts/main/index.cfm?event=main.listNotifications

□ 세부 내용

 ○ 2015년 3월 23일 집행위에서 발표한 2014년 RAPEX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총 2435개 제품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성 제품으로 적발됨.

  - 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3% 증가했으며, RAPEX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던 2003년과 비교하면 무려 1651%나 증가한 수치임.

  - 집행위는 이 같은 적발건수의 증가는 곧 EU 내 소비자 보호조치가 더 강화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힘.

RAPEX 유해제품 적발 건수 추이

자료원: EU 집행위

 ○ 전체 2435건의 적발 건수 중 중국산 제품(홍콩 포함)의 적발건수가 무려 1462건에 달하는 등 전체 제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제품의 경우 2014년 한해 총 15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짐. 이중 자동차 품목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휴대용 가스렌지 1건, 손목시계 1건, 장난감 1건이 해당됨. (나머지 1개 품목은 비공개)

2014년 국별 적발된 제품건수

자료원: EU 집행위

 ○ 국가별로 살펴보면 스페인이 가장 많은 적발 신고를 한 국가로 나타났는데, 2014년 한 해 총 478건의 제품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짐. 그 뒤로 헝가리가 413건, 독일 390건, 프랑스 299건, 스웨덴 294건 등 이 국가들의 적발 건수가 타국보다 높았음. 반면, 적발 건수가가장 낮은 국가로는 리히트슈타인(1건), 룩셈부르크(10건), 루마니아(28건) 등임.

회원국 별 적발 건수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난감 제품의 적발 건수가 총 650건으로 전체 제품의 28%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으로 밝혀짐. 그 뒤로 의류·섬유·패션 품목에 대한 적발 건수가 530건으로 23%를 차지함. 이 밖에도 가전제품 217건(9%), 자동차 194건(8%), 유아 및 아동용품 81건(3%)을 차지함.

카테고리별 적발 제품

자료원: EU 집행위

□ 전망 및 시사점

 ○ EU를 비롯한 31개국 RAPEX 회원국들은 이 같은 유해제품에 대한 적발건수를 늘려나가고 있음. 2014년 적발된 제품 건수는 2003년 대비 무려 1651%의 증가를 보임.

 ○ 현재 EU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향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

  - 2013년 2월 13일, 집행위는 EU 시장 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 시장 감독 강화 제안서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임. (2014년 4월 15일 유럽의회 1차 독회 통과) 향후 집행위 제안이 승인되는 경우, 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감독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밖에, 유해제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장난감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Ms. Vera Jourova EU 집행위 법·소비자 보호 총국 위원은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난감에 대한 유해성 적발건수가 높은 바, 향후 이 제품 내 함유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RAPEX는 EU-28개국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31개국이 참여국으로 있고 회원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한 번 제품이 적발되는 경우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 제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몰랐던 타 회원국 역시 해당제품을 적발해 회수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수출국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제품이 이 사이트 목록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함.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및 이사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