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경제의 판도 바꾸나

 

    

자료원: 北京青年报

 

 

 

□ AIIB란?

     

 ○ AIIB는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줄임말로, 아시아 지역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설립된 은행임. 중국이 추구하는 후롄후통(互联互通) 정책과도 일맥상통함.

     

 ○ AIIB는 500억 달러의 초기 자금으로 출발해 자본금을 10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임. 초기 자금 500억의 대부분은 중국이 출자한 것. AIIB의 자금은 우선 중국판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개발 전략) 정책에 집중 투자될 예정임.

     

 ○ AIIB는 아시아 지역의 다자개발기구로 출범했으며, 정부 간 기구의 성격을 띰. 본부는 중국 북경에 위치함.

     

□ 추진현황

     

 ○ 2013년 10월 2일, 중국의 시진픽 주석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AIIB의 설립을 제안했으며, ASEAN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함.

     

 ○ 2014년 10월 24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도·싱가포르 등 참가의사를 밝힌 21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IB설립을 선언함.

     

 ○ 2015년 1월, 뉴질랜드가 정식으로 AIIB의 창립국이 됨. 이로써 뉴질랜드는 AIIB에 가입한 첫 서방 국가가 됨.

     

 ○ 2015년 3월, G7 국가 중 처음으로 영국이 AIIB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가입신청을 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스위스·오스트리아 또한 잇달아 AIIB 참여 의사를 밝힘. 이들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거부권 포기로 AIIB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판단, 가입하였다고 분석됨.

 

 ○ 2015년 3월 26일, 한국은 34번째로 AIIB 참여를 공식 선언했음.

     

 ○ AIIB 가입 마감 시한이 임박해 옴에 따라 참여 의사를 보이는 국가들이 속속 늘어남. 조지아, 터키, 러시아, 브라질,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또한 참여를 공식 결정함.

 

 ○ 2015년 3월 기준 AIIB의 창립회원국은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몰디브, 몽고,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27개국.

 

 ○ 신화통신에 따르면, AIIB는 오는 6월 본협정을 체결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실질적인 출범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 소프트파워 자원 및 그 운용을 통해서 국제사회(타국)가 중국이 원하는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매력, 혹은 매력적 영향력을 일컬음.

     

 ○ 중국은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해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경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문화적 자원을 운용하며 중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의 세계경제 소프트파워 행보

  - 신흥국판의 세계은행인 브릭스개발은행(신개발은행) 설립. 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본금 500억 달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6년 본격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은행(WB)을 겨냥함.

  - 실크로드기금 400억 달러를 조성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함. 세계 주요 개발금융기구에 대항함.

  -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는 APEC 21개 회원국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응함.

  - 브릭스 CRA(위기대응기금) 설립. 1000억 달러, IMF에 대응함.

  - 상하이협력기구SCO개발은행의 설립이 추진 중이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함.

     

 ○ 中·美 소프트파워 전쟁의 연장선, AIIB

  - 이번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 또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소프트파워’를 놓고 미국 등 전통 강대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군사력보다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 막강한 경제력으로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또한 이에 기여함. 기획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은 ‘국제통화기금 쿼터 개혁’을 통해 신흥국 지분을 늘려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힘. AIIB 설립 추진은 중국이 독자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의미”라고 설명함.

     

□ AIIB 설립에 대한 미국의 반응

     

 ○ 미국은 AIIB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개발은행 설립과 같은 중국의 행보를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동맹국에AIIB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했음.

     

 ○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이 지역을 개방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음. 하지만 중국이 도리어AIIB를 설립해 세계 경제 질서의 판도를 바꾸려 하자,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경계함.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변인은 AIIB의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고 환경적, 사회적 보장장치가 불충분다며 우려를 표함. 또한 설립자금 500억 달러 대부분을 중국이 부담함에 따라 중국의 전횡이 예상되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함.

   

 ○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이 AIIB에 가입한 후, 미국은 그간 방관·거리두기 등의 태도를 버리고 본격적으로 AIIB 문제에 뛰어듦. 월스트리트저널은 네이던 시츠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미국은 국제금융시장 체제를 강화하는 다자간 국제기구를 환영할 것”이라며 “(AIIB가)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기관들과 공동 투자를 하면 오랫동안 검증돼온 운영규범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WB와 ADB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음.

 

 ○ 중앙일보는 이와 같은 태도 변화가 아시아 역내의 중국의 금융패권이 커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AIIB에 참여한 유럽 동맹국과의 균열을 좁히기 위한 시도라고 진단했음.

     

□ AIIB 설립에 대한 주요 관련국들의 반응

     

 ○ 영국의 반응

  - 영국의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창립 단계에서 AIIB에 가입하는 것은 영국과 아시아의 동반투자 및 성장에 비할 데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AIIB에 가입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와 영국이 사업 및 투자의 연대를 조성하는 것에 도움을 줄 거라고 내다봄.

     

 ○ 호주의 반응

  - 영국의 AIIB 참여 결정 소식이 전해진 뒤 그동안 참여를 거부해 온 호주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함.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13일 시드니에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요구해온 AIIB 지배구조 문제가 분명하게 개선됐다”며 AIIB에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또한 애벗 호주 총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AIIB 가입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함.

     

 ○ 일본의 반응

  - 일본 정부는 AIIB의 기능이 WB(세계은행)와 ADB(아시아 개발 은행) 등의 기존 국제 금융기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AIIB 참가 연기를 결정함. 일본은 또한 미국이 제기한 AIIB의 지배구조 공정성 문제 및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융자 심사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함.

 

□ 한국의 가입 결정

     

 ○ 한국은 3월 26일 AIIB 가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함. 그동안 한국은 지분 배분 및 운영상의 투명도,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관계, 창립회원국에 대해 주어지는 특혜 등을 고려하며 선뜻 가입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정부 관계자는"중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수차례 밝힌 바 있고 환경 인권 등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맞게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 가입을 확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음. 특히 경제규모가 큰 나라의 잇따른 가입으로 중국의 지분이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운영상의 투명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AIIB 지분 6%를 확보해야 우리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국은 현재 국제금융기구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 지분(5.06%)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른 국제금융기구 지분은 1% 수준에 불과함.

 

□ 한국 AIIB가입의 추후 영향력 전망

 

 ○ 아시아 지역에 한 해 9백조 원 규모의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이럴 경우,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국내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60개국을 연결하는 중국의 신 실크로드 사업까지 본격화되면 그 이득은 더 커질 것임.

 

 ○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정부가 AIIB 참여를 공식화 한 것은 우리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호재로 인식될 것"이라며 "중국의 정부지출을 함께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화학, 석유정제, 철강 등 전통산업에 우호적인 재료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또한 "인프라 투자로 인한 승수효과와 후방효과를 고려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아시아 지역의 막대한 인구, 빠른 도시화, 교역·물류·유통의 확대 등을 감안하면 철도, 도로, 항구, 공항, 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자가 초기에 계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음.

 

 ○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외화가 부족할 때 IMF 등에 구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됨.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4천조 원에 달하기 때문임.

 

 ○ 북한이 추후에 AIIB에 가입하게 되면, 북한의 도로와 댐, 도시개발에도 진출 발판이 마련됨. 이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이점을 부여하는 동시에, 향후 통일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창립회원국의 지위를 부여받게 됨. 그 결과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후속 가입국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기재부 당국자는 “한국이 AIIB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 확대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 내 국내 기업의 사업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봄.

 

○ 정부 관계자는 "AIIB는 한국이 설립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첫 국제금융기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한국의 금융외교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파이낸셜 뉴스 또한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금융기구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한국이 AIIB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함.

 

□ 시사점

     

 ○ AIIB가 향후 갖게 될 시장성이 매우 큼. 시진핑 주석의 AIIB 구상 직후 “아시아 국가들이 시진핑 구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돈”이라며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규모는 무려 2900억 달러”라고 말함.

     

 ○ 인프라 투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2025년까지 개도국을 주축으로 하는 전 세계 인프라 투자액은 78조 달러임. 이는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뛰어 넘는 수준임. 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 KPMG는 최근 인도, 브라질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함.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국가적 인프라를 위해서는 8조 달러가 필요하고,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를 위해서는 29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함. 하지만 ADB는 1조6000억 달러, WB는 2조2300억 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 인프라 발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AIIB는500억 달러의 자본금으로나마 현저한 자금 부족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돈이 자석처럼 미국의 우방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며, AIIB를 미국과 중국 간 권력 이동의 신호탄이라고 말함.

     

 ○ 외교부 관계자는 “모든 국제기구 지배구조의 핵심은 지분율 분산에 달려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의 파워 게임에서 중국이 우위를 보인 만큼 AIIB 설립 과정에서 중국 지분율을 최소화하고 한국 등 우방 국가의 지분을 늘리는 일이 한층 더 중요하게 됐다”고 말함.

 

 ○ WSJ은 “중국이 AIIB에서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기했으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비토권이 아니어도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우려로 남아있다”고 전했음.

 

 ○ 국제통화기금(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포럼에서 “IMF는 AIIB와 기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함.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세계은행(WB) 이사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프라 격차를 없애기 위해 자금 공급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WB는 AIIB와의 협력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이는 AIIB의 출범과정과 향후 프로젝트에서 IMF와 WB가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며, 두 기구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음. 미국이 AIIB에 간접적으로나마 간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ADB와 WB는 환경보호나 성평등 문제 등 모든 방면에 지원을 제공함.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 두 기구와 차별점을 가짐.

 

 

자료원: 新华网, 百度百科, Financial Times, The Economist, REUTERS,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평가 및 함의≫, 중앙일보, 파이낸셜 뉴스, 매일경제, 한겨레뉴스, 한국일보, 세계일보, 뉴스핌, MBC 뉴스,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