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긴축정책 졸업하고 감세 추진한다

- 부자증세와 서민감세 원칙으로 조세제도 변화 -

-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지원정책 강화로 성장 모멘텀 유지 계획 -

자료원: H.M. Treasury

□ 영국 정부, FY 2015/16 예산안 발표

 ○ 3월 18일, 조지 오스본(George Osbourne) 영국 재무장관은 FY 2015/16 영국 정부 예산안을 발표

  - 올해는 특히 5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다, 영국 정치사상 30여 년만에 가장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박빙의 선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 긴축정책을 포기하면서 감세를 강조한 조세정책의 급변은 호황기에 접어든 영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어 대영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선거 결과 예측의 어려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오스본 재무장관의 발표는 2014년 GDP 성장률이 2.6%로 지난해 초 예상을 상회, 2015년도 2.3%로 예상됐던 증가율을 이번에 2.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영국 경제의 건실함을 과시

  - 현재의 여당인 보수당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5년 전 어려웠던 경제환경에서 지금은 어떻게 극복됐는지 등을 거론하며, 영국을 '부활하는 나라'(comeback country)라고 평가, 호황기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 보수당의 지난 2010년 집권성공을 가져다 준 공약이기도 한 재정건전성 향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2015년도 영국의 차입액(국채발행 등) 예상은 지난해 가을 발표된 경제백서의 수치 대비 10억 파운드 감소한 902억 파운드, 2015/16년은 753억 파운드, 그 다음은 294억 파운드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표시됐음.

  - 재정건전화의 성공원인은 지난 4년간 정부의 직접지출의 감소와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차입금의 감소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의 비율도 2014/15에는 80.4%였음. 2015/16은 80.2%로 2016/17에는 70.8%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결과 정부는 2019/20에는 현재의 긴축재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임.

□ 감세정책

 ○ 소득세의 면세범위를 현재의 연소득 1만600파운드에서 점진적 인상, 2017년도에는 1만1000파운드로 책정

  - 2700만 명의 노동자가 감세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자영업자가 지불하는 'Class-2' 사회보험료 항목을 폐지

 ○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율을 적용하는 영국은 현행 소득세율 상승 대상 소득수준을 현재의 연소득 4만2385 파운드에서 4만3300파운드로 인상

  - 이 소득범위는 영국에서 평균적인 중산층 노동자의 소득

 ○ 석유산업에 부과되는 석유판매세를 50%에서 35%로 인하

 ○ 기본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0%로 인하

 ○ 9월에 예정돼 있던 휘발유세 인상을 중지(보류)

 ○ 맥주, 위스키에 대한 주류세 인하하고 와인, 담배 세율은 현상 유지

 ○ ISA(개인저축의 면세범위제도)의 최초 1000파운드부터 금리수입은 비과세로 전환

 ○ 주택구입 보조를 위한 전용 ISA 제도 도입(help-to-buy ISA)

 ○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보조금 차원에서 200파운드의 저축에 대해 국가가 50파운드를 보조(3000파운드가 한도)

□ 증세정책

 ○ 은행세(Bank Levy)를 현행 0.16%에서 0.21%로 인상하고 PPI(예금 보험) 등의 비용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취소

 ○ 상위 1% 납세자의 소득세를 2%p 인상

 ○ 평생연금 면세금액(Lifetime Allowance)을 1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인하(연간 6억 파운드의 세수 증가 예상)

□ 시사점

 ○ 예산안에 대한 상반된 평가

  - 동 예산안은 소득이 낮은 일반서민이나 새롭게 집을 사는 젊은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은행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일부 고액소득자도 세금을 더 지불하라는 의미에서 매우 균형잡힌 예산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지금이 5월 총선을 앞둔 선거 준비기간임을 고려하면 포퓰리즘에 기반한 비현실적 예산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정권 교체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 보수당과 노동당은 현재 지지율 1~2%p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영국 언론에서는 '동전 던지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3월 셋째주 YouGov의 정당지지율 설문조사에서 노동당은 36%p, 보수당은 34%p의 지지율을 나타냈고, TNS 설문조사에서는 보수당이 33%p, 노동당에 32%p로 나타났음.

 ○ 이번 예산안은 감세를 통한 자유주의 실현이라는 보수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5월 총선에서 현 여당인 보수당의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진적으로 행해졌던 노동당 정부의 법인세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던 소득세 및 간접세 인상으로 노동당이 완전하게 신자유주의 정당이 됐다는 인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많은  기업 및 시민이 양당 모두 유사한 조세환경에서는 탈규제 진영인 보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한국 기업의 대영 투자진출에 대한 영향

  - 이 예산안으로 인해 면세대상이 되는 소득범위를 확대시킨 것은 영국 내 약 2700만 명의 노동자에게 해당되며, 영국산업연맹(CBI)는 해당 소득범위에 포함되는 노동자 중 약 30% 이상이 실질적으로 연평균 여유자금 400파운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이는 저소득층 대상 시장(저가상품 소매시장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주택구매지원제도(Help to Buy) 덕분에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경기 호황을 구가하는 영국은 이번 주택구매 전용 ISA 제도 도입과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특히 소외돼 있던 저소득층의 주택구매에 필요한 계약금 마련을 가능케 해, 약 40만 가구의 주택보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정부의 신규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2015년에도 영국 건설경기 호황 지속, 한국 기업은 건설기자재 수출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를 20%로 인하하는 것은 이번 예산안 발표 전에도 예정돼 있던 것으로 올 4월 1일 공식적으로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점으로 적용되므로,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미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영국의 법인세율 덕에 대영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해외 기업은 영국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영국 재무성(H.M. Treasury),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