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신정부의 재정정책, 내수시장 활성화에 초점

- SYRIZA, 기존 긴축 정책에 제동 –

- 감세 및 노동권리 강화를 통한 내수부양 -

□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정부의 출현

 ○ 지난 1월 25일 실시된 조기총선 결과, 보수우파인 신민주당(New Democracy:ND)을 제치고 급진좌파연합(SYRIZA)가 정권교체에 성공

  - 급진좌파연합(SYRIZA)은 36.6%의 득표 의석수 300석 중 149석을 확보, 신민주당(New Democracy:ND)은 27.8%의 득표에 그쳐 76석 확보

 ○ 이는 1974년 군부 독재 이후 41년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로, 이와 같은 급진좌파연합의 승리는 경제 위기 이후 긴축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집권여당인 신민주당(ND)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새로운 성격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새 정부는 과거 구 정부가 채권단과 협의한 긴축조치 대신 부채감면, 공무원 구조조정 취소, 부가가치세 인하 등 국민 복지의 회복을 약속

 ○ 2015년 GDP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경제혼란 등과 같은 부작용 없이 그리스 경제에 효과적으로 작용된다면 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는 지난 7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으나,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2015년에는 3.3%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최근 경제지표 동향

                       (단위: 억 유로, %)

자료원: Eurostat, *는 예상치

□ 신정부, 재정 정책의 전반적 교체를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

 ○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은(SYRIZA) 국가재건 정책을 발표하고, 총 4단계의 경제 정책을 실행해 그리스의 경제활성화를 도모

  - 급진좌파연합(SYRIZA)의 세부 경제 정책

     ①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정책(빈곤층, 실직자 등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② 경제 재건 및 조세정의 촉진(세금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부담 완화, 내수회복, 자금유동성 개선 등 경제재건 추진)

     ③ 고용 회복을 위한 국가 플랜 구축(민간·공공·사회 전 분야의 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추진)

     ④ 정치시스템 변혁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국가 제도개선을 통한 대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정치시스템 개선)

 ○ 감세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 도모

  - 2011년부터 시행된 종합 부동산세 ENFIA를 폐지 후 새로운 조세 시스템 FAP을 시행할 계획임. 새로운 재산세 제도로 채택될 FAP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기혼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금이 과세됨.

재산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리스의 주택

자료원: Athens.indymedia.com

  - 소득세와 관련해 연 소득이 1만2000유로 이하인 경우 납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회복하고 소득 계층을 나누어 8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소득의 60%에 달하는 높은 과세를 시행할 예정

  -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23%, 13%에서 5%, 9%, 19%로 하향 조정

 ○ 노동권의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도모

  - 대량 해고 및 불공정 해고 관련 규정 폐지 추진

  - 월 최저임금을 현행 586유로에서 751유로로 상향조정

  - 성탄절, 부활절 법정 보너스 회복, 법정보너스 총합계는 월 급여의 200%에 달함.

□ 전망 및 시사점

 ○ 고용 보장, 임금 인상, 제수당 부활 등 새로운 그리스 정부의 정책은 복지를 다시 강화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 시장으로의 정부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목표한 시장활성화의 방아쇠 역할을 이뤄낸다면 경제성장 촉진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신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 간의 부채탕감과 부채 만기일 연장에 대한 협상이 우선적으로 타결돼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지속 가능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확실한 조세 수입 확보를 위한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함.

 ○ 새로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발효된 후 여파가 실물경제에 나타나기까지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에 사업하기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는 안정적인 투자 및 거래를 위해서 신정부의 운영 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됨.

자료원: Kathimerini, 시리자 공약 프로그램, KOTRA 아테네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