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네트워크·은신기기와 관련 SW 조사 착수

- 제품 성능과 보안기능에 대한 문제점 제기 -

□ 미국 네트워크·통신기기 및 관련 SW 수입 동향

 ○ 미국에서 네트워크 장치 및 관련 SW는 기업과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며 대형 서버에서부터 유무선 중계기까지 종류와 브랜드가 다양함.

각종 네트워크 장비

자료원: Google 이미지

 ○ 미국에 수입되는 네트워크·통신장비의 HS Code No.(세번부호)는 8517-로 분류됨.

  - 최근 3년간 수입동향을 보면 중국과 멕시코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입하며 한국산 제품이 세 번째로 많이 수입됨.

최근 3년간 미국의 네트워크 통신장비 수입 현황

(단위: US$)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 특히 2014년 1~11월 경우 한국산 제품의 대미 시장점유율이 8.41%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8.8% 증가했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 배경

 ○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특정 네트워크·통신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세부 부품과 구성요소를 조사하기로 착수함.

  - 이번 조사의 주 내용은 네트워크·통신기기의 성능과 보안관리와 관련된 특정 기능임.

 ○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Cisco System사가 제기한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했는데, Cisco System사는 1930년에 제정된 수입관세법 337의 위반을 문제삼음.

  - Cisco System사는 일부 미국에 수입되는 네트워크·통신기기와 관련 SW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USITC가 즉시 공식적으로 조사해줄 것으로 요청했음.

  - USITC는 이번 조사를 위한 표본 기업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Arista Networks사를 선택했음.

 ○ USITC는 이번 조사(337-TA-945)를 진행하면서 최고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증거 수집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했음.

  - 최고 행정법 판사는 337의 위반 여부에 대해 초기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 이 결정은 USITC에서 검토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 USITC는 이번 네트워크·통신기기와 관련 SW 조사에 착수한 지 45일 안에 조사를 종료하기 위한 목표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며 결정이 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60일 안에 미국 정부 통상 대표가 수입 불가 판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60일 이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함.

 ○ 이번 네트워크·통신기기 관련 USITC의 발표 결과는 80%에 가까운 미국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중국(61.3%), 멕시코(9.8%), 한국(8.7%) 제품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자료원: USITC,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미 상무부,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