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정상회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 양국의 기술 교류와 안보 협력 논의 -

-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가 더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 -

□ 모디 인도 총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 미국-인도의 ‘우호관계’ 수립과 파트너십 형성에 적극 노력

  -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월 26일 외국인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인도 공화국 건국 퍼레이드에 오바마 대통령을 초청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인도 방문을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재정립하고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과 군사 안보 문제를 위한 협동전략 관계구축 확대 방안을 논의함.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면서 모디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서로 힘을 모아 중국에 대응할만한 균형적인 힘을 기르자고 약속함.

□ 미국-인도 무엇을 논의 했나

 ○ 국방(Defense)

  - 인도- 방위산업의 합작투자(Joint Venture)와 공동 생산(Co-production)을 확대해 미국의 선진안보·보안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함.

  - 미국- 최신 안보기술 이전이 없이 49%의 FDI 투자방법을 선호함.

  - 국경 분쟁지역에 관한 범 세계적인 관점을 공유하고 군사 협동 훈련 강화하는데 양국이 합의했음. 국방부장관 Manohar Parrikar는 기존의 군사체제 확대 및 강화는 장기적으로 인도에 이익이 될 것이라 말함.

  - 2005년 국방부 장관이었던 Mukherjee와 미국의 Donald Rumsfeld는 양국의 군사협력조약을 체결했으며 작년 9월 모디 총리가 미국 방문 당시 2015년 만료예정이었던 미국-인도 주요 지역의 공동 방어협정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

  - 두 나라는 앞으로 함께 IS와 아프카니스탄 등 테러단체의 국제적 테러리즘 퇴치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함.

 ○ 원전 수출 등 에너지 기술교류 협력에 합의함.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 동안 미국이 인도 원전 수출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08년 원자력 협정 체결 후 미미한 성과를 보였던 원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 house)와 제너럴일렉트릭(GE)의 인도 원자력 발전사업에 관심을 갖으며 이들 미국기업이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도는 원전사고 보상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원전 사고 보상을 위해 인도는 General Insurance Co와 다른 4개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1억2200만 달러, 인도 정부가 나머지 1억2200만 달러를 원전 사고 대비 기금으로 조성해 총 2억4500만 달러의 보험 연합 설치를 제안함.

 ○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에 적극 투자 협력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도의 성장을 돕고 양국 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에 향후 2년간 총 40억 달러(약 4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함.

  - 오바마 대통령은 뉴델리에서 26일 열린 미국-인도 경제인 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무역개발처(USTDA)가 인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밝힘.

  - 미국 해외 민간투자공사(OPIC)를 통해 인도 전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고 미국 수출입은행도 대인도 수출지원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 아직도 인도는 사업 진출 과정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며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고 공동의 관심사인 스마트 시티와 철도 건설을 위해 인도의 기업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함.

  - 이에 모디 총리는 관료주의, 불필요한 절차, 불안정한 세금 제도 등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미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함.

 ○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해

  - 미국과 인도는 클린에너지 기술을 사용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공동 대처 의견에는 합의했으나 다음달 열리는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약 체결 참석은 정중히 거절하며 소극적 자세를 보임.

□ 시사점 및 전망

 ○ 미국-인도 정상회담 성과

  - 모디 총리,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으로 제조업 활성과 외국 자본 유치로 경제 활성을 목표로 하며 스마트 시티 건설과 인프라 건설, 원자력 및 태양열 에너지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대대적 투자 유치를 달성함.

  - 인도는 서남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인구 규모면에서도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이므로 미국과 인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

  - 두 나라 공통의 관심사였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에 긍정적일 전망이며 중국 역시 미국과 관계를 맺고 발전하는 인도가 장기적으로는 중국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임.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그 동안 소원했던 미국-인도 관계를 회복시키고 ‘미국-인도 국방 기본 협정’ 재 체결, 해상 안보협력, 세계적 테러 집단 퇴치, 교역 강화를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협정을 체결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성과부문은 좀 더 지켜봐야 함.

자료원: 타임즈 오브 인디아, 이코믹타임즈, 인도-미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