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와 국교 정상화··엠바고도 해제할까?

- 오바마 대통령, 국교정상화 했지만 엠바고 해제는 의회 권한 -

-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선택에 주목 -

□ 미국, 53년 만에 쿠바와 국교 정상화

 ○ 오바마 대통령, 쿠바와 국교 정상화 발표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자'

  -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방송을 통해 쿠바와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대부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한 융통성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 아메리카 대륙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고 발표

 ○ 국교 정상화에 따른 주요 정책 변화

  - 외교 정상화: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설립

  - 해당 사유의 미국인 쿠바 방문 허용: (1) 가족방문, (2) 미국정부, 타국정부, 국제기관 등의 공식 업무, (3) 언론활동, (4) 전문 연구 및 회의, (5) 교육활동, (6) 종교활동, (7) 공개 공연, 클리닉, 워크숍, 스포츠 및 기타 대회, 전시회, (8) 쿠바인 지원, (9) 인도주의적 활동, (10) 민간재단, 연구 및 교육기관 활동, (11) 수출입 및 정보교류 활동, (12) 기존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된 수출 거래

  - 분기별 송금 허용액 증액: 분기별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액

  - 소액 규모의 수입 허용: 승인된 쿠바 방문 미국인이 400달러 미만의 쿠바 상품을 들여올 수 있음. 단, 담배와 술은 합쳐서 100달러 미만

  - 쿠바인 통신서비스 접근성 개선: 통신업체가 쿠바에 인터넷 및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프라 및 설비 설치 승인 예정

미국-쿠바 관계 주요 일지

□ 쿠바 카스트로 의장, 미국에 엠바고 해제 촉구 ··· 엠바고 해제 가능할까?

 ○ 미국, 엠바고 해제는 의회의 권한

  -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엠바고(경제 봉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젭 부시가 이번 국교 정상화를 비판하고, 엠바고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엠바고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 미국 의회 설득할까?

  - 지난 10월 뉴욕타임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쿠바계 미국인 역시 지난 여름 플로리다 국제대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70%가 국교 정상화를 지지하고 약 50%가 엠바고 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인식 변화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됨.

 ○ 힐러리 클린턴, 엠바고 해제 강하게 지지한 바 있어 대선 경쟁에 쟁점 될 수도

  - 지난 6월 힐러리 클린턴은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진행한 강연회에서 엠바고를 ‘피델 카스트로의 가장 친한 친구’라며 엠바고 종료를 주장했음.

  -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플로리다 주지사 출신의 젭 부시는 올해 오히려 엠바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엠바고가 “쿠바에 민주주의를 복귀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엠바고를 지지

  - 하지만 역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랜드 폴 상원의원은 18일 웨스트버지니아의 ‘News Talk 800’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50여년 간의 엠바고가 “정권 교체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실패”라며 오히려 현 정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엠바고 탓으로 돌려 쿠바인에게는 손해라고 발언하고 이번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힘.

  - 이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 간의 경쟁에도 쿠바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2016년 대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엠바고 해제 시, 미국과 교역 활성화 및 해외투자 유입 상당할 듯

 ○ 쿠바 엠바고 지난 54년간 쿠바에 약 1조 달러 손실

  - 이번 국교정상화를 강하게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국 상공회의소와 쿠바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4년 간 쿠바 엠바고로 인해 쿠바가 약 1조1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12억 달러로 예측

 ○ 피터슨 연구소, 엠바고 해제 시 미국 대쿠바 수출 59억 달러 전망

  - 18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쿠바 엠바고가 해제될 경우 미국의 대쿠바 수출이 약 59억 달러로 증가하고 쿠바의 대미국 수출은 약 6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

  - 쿠바행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적총액 역시 현재 약 10억 달러 수준에서 약 17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백악관,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포스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외교협회(CFR), BBC,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