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2차 동방정책을 통해 한국과 재도약을 꿈꾼다

- 말레이시아 나집총리, 동방정책 30주년 맞아 제2차 동방정책 추진 발표 -

- 인력교류와 교육·훈련(1차)에서 산업·통상협력 프로젝트추진(2차)으로 진화 –

 □ 제2차 동방정책 추진발표와 배경

 ○ 12월 10일에 성사된 한-말레이시아 양국 정상회의에서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의 제안에 따라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하고 앞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 협력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2.0 관련 협력 및 관광, 교육, 과학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음.

 ○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제안한 ‘동방정책 2.0 관련 협력’이라는 주제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 관심이 늘고 있음.

 ○ 지난 2013년 8월 말레이시아 나집총리는 마하티르 전 총리의 동방정책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제2차 동방정책(Second Wave of Look East Policy, LEP 2.0)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 제1차 동방정책은 1982년부터 2012년까지 30년간 추진됐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모델을 벤치마킹한다는 취지로 공무원 연수, 기술연수, 유학 등을 통한 인적교류에 초점을 맞췄고 한국프로그램에 약 3300명의 말레이시아 사람이 참여했음.

□ 2차 동방정책 추진 배경과 관심분야

 ○ 말레이시아는 현재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초기 빠른 성장을 하다가 중진국 또는 중산층에 그치는 함정)에 빠져있는 상태라서 하이테크 투자유치나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한국이 좋은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짐.

 ○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제2차 동방정책 추진에 따른 양국 간 협력계획을 수립해 사업안을 이미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측은 철도, 보건의료, 전통의학, 전자정부 등 4개 분야를 협력 사업으로 제안했고 말레이시아 측은 자동차, LNG터미널, 의료기기, 생명공학 등 13개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제안했다고 함.

 ○ 특히 말레이시아는 한국과의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에 관심이 많고 신재생에너지, 하수처리 환경분야를 포괄하는 녹색산업에 대한 한국기술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상황임.

 ○ 따라서 일단 발전시장이 자유화된다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빠르게 육성해야 하는 상황임.

□ 1차 동방정책을 주도했던 일본과 MJIIT

 ○ 지난 30년간의 동방정책을 주도한 것은 한국보다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동남아경영'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고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음.

 ○ 실제로 말레이시아와 협력에서도 기술력이나 산업발전단계에서 일본과 가장 근접했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기술분야의 인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현재 말레이시아 공대(UTM)에 설치돼 있는 '말-일 국제기술연구소(MJIIT)'라고 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공대(UTM) 쿠알라룸푸르 캠퍼스에 설치된 MJIIT 전경

□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하는 한국

 ○ 지난 11월 25일에 주말련 한국대사관도 쿠알라룸푸르 더블트리 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아시아전략리더십 연구소와 ‘한-말련-아세안 산업협력을 통한 동방정책 심화’ 세미나 개최했음.

 ○ 이 세미나에서 양국 교역증진 및 산업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산업·통상협력 프로젝트 추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음.

 ○ 이제는 단순한 인력교류와 교육·훈련이 아닌, 밀접한 산업협력 프로젝트의 추진과 더 자유로운 통상환경의 조성을 통한 교류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임.

□ 시사점

 ○ 한국은 시장진출 확대를 말레이시아는 산업협력을 희망하고 궁극적으로 양국 모두 통상확대를 지향하므로 이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은 협력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KSP 모델과 연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후진국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논란이 있던 ODA사업의 진화와도 맥이 닿는 내용임.

 ○ 중진국과의 산업·통상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범 협력 프로젝트를 차세대 KSP 틀안에 포함시켜 함께 이익을 보는 '윈-윈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임.

 ○ 현지국이 원하는 산업분야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면서 현지국 산업도 성장시키는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건물보다 더 공고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임.

자료원: 국내외 언론 보도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