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조달시장 폐쇄성 지적

- 일본-EU 경제연계협정(EPA) 실무 협상회의 종료 -

- EU, 일본에 40개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제개선 요구 -

□ 일본-유럽연합(EU) 경제연계협정(EPA) 협상회의 12일 폐막

 ○ EU는 맥주와 자동차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 일본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 관세 즉시 철폐 호소

  - 일본 정부와 EU는 5일간의 경제연계협정(EPA)의 실무 협상을 마쳤음.

  - 유럽은 자동차와 식품 안전 등에 관한 일본의 추가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며, 일본은 안전과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규제의 재검토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 유럽산 맥주와 와인, 자동차 관련 규제 완화가 중심 의제

 ○ EU, 40개 비관세장벽 항목에 대한 개선 요구

  - 유럽은 유럽제품의 일본에서의 보급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 약 40개 항목 열거하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지지(時事)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특히 자동차 부품의 규격과 오토바이의 소음 규제 등을 문제시했다고 함.

  - 식품분야에서는 유럽산 맥주가 발포주로 분류되면서 맥주와 같은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 상황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함.

  - 이에 대해 일본은 자동차 규제 등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EU와 공통화를 도모할 방침이나 안전성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을 태세임.

 ○ EU, 맥주 및 와인에 대한 기준 개정 요구

  - 일본에서 맥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맥아를 원료의 3분의 2 이상 사용하는 것이 조건임.

  - 그런데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벨기에산 맥주 등은 맥아 비율이 낮거나 일본에서는 맥주에 인정되지 않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것이 있음.

  - 와인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널리 인정받는 첨가물의 사용을 일본이 식품위생법 등으로 금지하는 점을 지적했음.

  - 특히, 첨가물 중 ‘메타 주석산(酒石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EU는 기준 완화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함.

 ○ 한편, 관세 협의와 관련해서 일본은 종래대로 승용차(10%)와 TV(14%)의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유럽에 요구했지만 합의 사항은 없었음.

□ EU, 일본 조달시장에 대해 ‘폐쇄성’ 지적

 ○ EU, 조달시장 개방도 요구

  - EU는 철도와 전력, 가스 사업자 등의 기재 조달시장의 개방도 요구함.

  -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철도 등의 기재 조달시장을 역내에서 개방하는 EU는 일본 시장을 '폐쇄적'이라고 문제시 해 향후 협상 합의를 위한 최대의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 시사점

 ○ 차기 EPA 협상 회의 2015년 2월 브뤼셀 개최 예정

  - 일본-EU EPA 협상은 올해 11월 개최된 아베 총리와 융켈 유럽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내년 중 대체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임.

  - 일본은 이 목표를 위해 향후 쌍방의 규제 및 안전 기준의 부분적인 통일을 위해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방침임.

  - 다만, 일본이 2015년 TPP 협상에 대한 타결 목표 시한도 함께 있어 어떤 다자간 협상이 먼저 타결돼 뒤에 남아 있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목받음.

자료원: 시사통신, 산케이신문,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주요 일간지,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