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 관련 크로아티아 정부조달시장 현황

- 공공부문 비대화로 인해 비교적 큰 규모의 조달 시장 규모 확보 -

-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조달 시장 투명화 노력 반드시 필요 -

 

 

 

□ 현지 정부조달시장 규모

 

 ○ 크로아티아 공공조달법(Croatia Public Procurement Act)에 따르면, 8만 유로 이상의 정부조달 품목은 공개 입찰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013년 크로아티아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약 43억2700만 유로 규모임.

  - 2012년 대비 0.3% 감소

   · 2012년 전체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약 43억4000만 유로

 

 ○ 크로아티아 정부조달 시장은 지방정부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 조달 시장(Javni Narucitelji)과 전력, 수송 등 공기업(Sektor) 조달 시장으로 구분되고 있음.

  - 2013년 정부부처 조달 시장 규모는 약 28억4032만 유로로 총계약건수는 1만7829건임.

  - 같은 해 공기업 조달 시장 규모는 약 14억9883만 유로로 총계약 건수는 4196건임.

   · 2013년 크로아티아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전체 GDP의 12.08%를 차지함.

 

2013년 크로아티아 분야별 정부조달 시장규모

            (단위: 백만 유로, %)

정부조달 분야	계약 건수	비율	계약 규모	비율
건설(Construction)	4,093	18	1,629	37
물품(Goods)	11,414	52	1,668	39
서비스(Service)	6,518	30	1,028	24
총	22,025	100	4,327	100

자료원: 크로아티아 경제부

 

□ 현지 조달시장 특성

 

 ○ 현지 공공조달 시장은 정부 관료의 부패와 시스템 투명화 부재로 인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돼 왔음.

  - 정부 수장인 총리, 정치인 및 특정 대기업의 유착 관계로 인해 정부조달 시장 자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경험이 있음.

  - 정부조달 주무부처: 크로아티아 경제부

   · 예: 사나달 전 총리 및 관련 기업 구속(2010년 12월)

  

 ○ 이에 따라 2011년 들어선 신정부는 정부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심사 평가 제도를 도입함.

  - 1단계: 국제 공개입찰(입찰서 내 자격 요건 기업 모두 참가 가능)

  - 2단계: 상위 우선 협상자 선정(자격 요건 기업 중 우선 협상 기업 리스트 선정)

  - 특히 전력청(HEP), 도로공사(HAC), 철도청(HZ) 등 주요 공기업의 조달 심사에 2단계 심사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 과거 크로아티아 정부는 비공개 수의계약에 의존한 측면이 상당히 높았으나 현재는 국제 공개입찰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우선 협상자 선정에 있어 투명성이 낮다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크로아티아는 공공부문 비율이 서유럽 대비 월등히 높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공기업이 자본시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 공기업이 시장 규제 및 진입 장벽을 형성해 내고 있으며 공기업 자회사 및 위탁 업체가 전체 조달시장을 전횡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임.

  - 2013~2014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중점 부각될 정도로, 조달 참여를 위해 ‘현지 기업과의 유대', ‘인맥’의 중요성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한편 이러한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전자 정부조달 포털 사이트가 구축되는 등 정부조달 자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 전자 정부조달 포털 싸이트 운영: https://eojn.nn.hr/Oglasnik/clanak/electronic-public-procurement-of-the-republic-of-croatia/0/81/

  - 전자 정부조달 포털 가이드: https://eojn.nn.hr/Oglasnik/slike/EOJNRegistration_English.pdf 

 

 ○ 외국 기업의 정부조달 참여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특별한 절차상의 자격 조건 및 규제는 없음.

  - 전자 정부 포털에 전체 입찰 리스트 및 진행 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되고 있어 외국 기업의 모니터링이 요구됨.

 

□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 품목

 

 ○ 현재 정부 주도형 공공 프로젝트가 철도현대화, 에너지, 수처리 프로젝트 등에 중점돼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에너지: LNG 터미널, 각종 발전소 프로젝트, 석유/가스 개발 사업

  - 철도현대화: 리예카 – 헝가리 철로 복선화 및 현대화 사업

  - 수처리: 리예카 폐수처리 프로젝트

 

 ○ 특히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및 현지 발주처 사이에서 국 내기업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 프로젝트 참여 시 수주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국내 기업과의 면담을 위해 경제부 장관 등 부처 고위직의 방한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

 

□ 한국 기업의 현지 공공조달 시장 진출 사례 및 시사점

 

 ○ 현재까지 현지 공공조달 시장에 직접 진출한 국내 기업 사례는 없음.

  - 그러나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간접적으로 철강 액세서리를 현지 산림청에 납품한 사례는 있음.

  - 유럽 기업 진출 비율 역시 전체 공공조달 시장의 1.79%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인 시장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

  - 한편 자국 기업 수주율은 전체의 97.37%를 차지해, 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현지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1) 폐쇄적인 시장구조 2)인맥중시 3)정보의 투명성 부재 4)정부조달 입찰 절차의 복잡성 등이 거론되고 있음.

  - 또한 촉박한 입찰일정, 현지 진축 기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관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현지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입찰 경험이 풍부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며 입찰 선정 조건 중 '최저가격 제시'를 가장 선호하는 만큼, 현지 파트너와 전략적인 가격 오퍼 구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크로아티아 경제부, KOTRA 자그레브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