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캐나다-EU 무역협정에 대한 기대 높아

- CETA, 원자재 확보와 국제경쟁력 증대에 도움 될 것 -

- 독일 정부, 확고한 지지의사 밝혀 -

□ 캐나다-EU 무역협정 CETA, 2015년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16년 발효 예정

 ○ CETA(포괄적 경제무역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5년여 간의 협상 끝에 지난 9월 26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타결됨.

  - 이 협정을 통해 유럽 측 GDP 120억 유로 증가, 캐나다 측은 약 82억 유로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캐나다 EU 수출은 24.3%, 수입은 2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EU 공동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수출입품목 중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보호가 17~30%로 높은 편이었으며 3% 이하의 낮은 관세도 기업 거래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약 99%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는 양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음.

자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캐나다 무역·투자 관계

자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및 산업계, CETA는 근본적으로 좋은 협정, 한국에 필수

 ○ 독일의 자동차, 화학,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 캐나다의 원자재는 특히 중요

  - Nickel 연구소의 회장인 Tim Aiken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것이 CETA 가 특별히 필수적인 이유라고 전함.

  - 또한 그는 중국이 중요한 원자재 공급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양자협약을 통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들어 CETA의 중요성 강조

  -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의 원자재 정책 담당관인 Thomas Gäckle은 독일 산업의 경우 원자재 확보 관련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과거 몇몇 국가의 무역장벽 조성으로 인해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함.

  - 그는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다양한 채굴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유럽차원의 무역 정책이 필요하며 CETA 및 미국과의 FTA인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를 체결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강조

  - 북미지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그는 대륙 간 강력한 유통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Sigmar Gabriel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장관인 또한 투자가보호 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접고 북미지역과의 무역협정이 무산될 경우 신흥시장에 의존하게 되고 수출주도형 국가인 독일에 있어 이는 중장기적 위기라 지적하며, CETA 승인 지지

 ○ 독일 산업계,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원자재 수급 안정 희망

  - 바스프, BMW, 폴크스바겐 등 독일 주요 자동차 및 화학 기업으로 구성된 독일 원자재 연합(Resource Alliance)의 Dierk Paskert는 한때 중국의 수출 할당제로 인해 원자재 값의 폭등을 겪었고 최근에는 180도 바뀌어 원자재 값이 폭락하여 매우 기뻤으나 산업계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원자재 공급 확보임을 강조

  - 그는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을 확실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캐나다라고 전함.

 ○ 캐나다 정부 또한 유럽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기대

  - 캐나다 환경부의 Patrick Chevalier에 의하면 새로운 채굴지역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장기 공공 투자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참가 기업 세금공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

□ 전망 및 시사점

 ○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허용 조항에 대한 반대 움직임 거세

  - 현재 유럽 24개국 320개 시민단체를 통해 약 100만 명의 시민이 미국과의 TTIP, 캐나다와의 CETA를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했음.

  - 시민단체는 무역협정 체결 과정의 민주성 결여를 비판하고 글로벌 기업의 시장 점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각 협정에 대해 유럽연합 의회가 아닌 각 회원국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촉구함.

  - 또한 ISDS 도입으로 국가 대상 소송에서 패할 경우 외투기업에 대한 보상을 유럽 시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됨.

  - 반대시위의 규모가 커져 CETA 발효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EU-미국 TTIP의 청사진으로 평가되는 이번 CETA가 타결되면서 TTIP에도 포함된 ISDS 조항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더욱 커짐.

 ○ 대EU 수출에 있어서는 한-EU FTA 체결효과가 우위에 있으며 한-캐나다 FTA의 경우 CETA보다 늦게 타결돼 캐나다시장 선점에 다소 불리한 입장임.

  - 한국 또한 최근 캐나다와 오타와에서 FTA를 타결했으며 EU와는 FTA가 2011년 이미 발효됨.

  - 독일과 한국은 대캐나다 수출·수입에 있어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기계 및 제조업에 있어 이익을, 농축산물 시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urActiv.com,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독일 Resource Alliance, 독일 ifo 경제연구소,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