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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에 연루된 2014 제품리스트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추연정
- 2014-12-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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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연루된 2014 제품리스트 발표
- 방글라데시산 의류, 말레이시아산 전자제품 등 11개 제품 신규추가 -
- 중국산 전자제품, 장난감, 말레이시아산 전자제품, 인도산 의류, 카펫 등 공산품도 포함 -
1996년 라이프지에 파키스탄의 시알코트 지역에서 한 아동이 나이키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나이키 제품 불매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 나이키는 결정적인 영업위기에 처함. 갭(GAP)은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아동노동을 고용해 원가를 절감하는 영업행위가 폭로되면서 단순한 하도급 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아동착취노동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
□ 2014년 아동노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리스트 개요
○ 美 , 노동부 국제노동국, 2014년 TVPRA 리스트발표(12.01.)
- 2005년 인신매매보호 갱신 법률(TVPR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05)에 의거 아동노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리스트 제6판 발표
- 국제노동국은 한편 2013년 기발표된 제품에 대한 세부정보를 업데이트한 보고서를 함께 발표해 아동노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주의환기노력 강화
- 미 노동부장관 Thomas E.Perez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노동에 동원되는 아동과 협박·사기로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계층에 대한 생생한 스토리를 공개함에 따라 불법노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언급
- 국제노동국부차관 Carol Pier는 현재 전 세계 1억6800만 아동이 노역에 시달리며 2100만 명이 강제노역중이며 아동노동과 강제노역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악덕 비즈니스 관행이라고 언급
○ 2014년 TVPRA 리스트 개요
- 2009년 9월 10일 최초 발표된 이래 6번째 보고서로서 올해 신규로 추가된 제품은 총11개로 방글라데시산 의류, 인도산 면직물 및 사탕수수, 마다가스카라 바닐라, 케냐산 어류, 예멘산 어류, 캄보디아산 음료수, 육류, 직물, 목재, 말레이시아산 팜오일(이상 아동노동), 말레이시아산 전자제품(강제노동)
- 2013년 TVPRA에 따라 노동부는 2014년 12월 1일까지 국회에 TVPRA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추후 2년마다 갱신해 국회에 제출이 의무화 돼 있음.
- 2014년 현재 TVPRA 리스트는 74개국 136개 품목 등재, 세부리스트는 [첨부1] 참조
○ EO 13126(Prohibition of Acquisition of Products produced by Forced or Indentured Child labor) 리스트 개요
- 강제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구매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 13126 호, 99년 빌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 공포된 이래 올해로 15번째 보고서 발간.
- 행정명령 13126에 따라, 국제노동국은 EO13126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돼있음.
- 국제노동국은 2014년 인도산 카페트 제품을 강제노동제품에 추가하기 위한 초동결정을 발표하고, 일반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소통채널인 및 http://www.regulations.gov 및 www.federalregister.gov에 등재(2015년 1월 30일 한)
- 현재 26개 국 35개 제품 등재, 2014년에 인도산 카페트가 등재 대기중임. EO List와 TVPRA 리스트가 사실상 같은 부서에서 발표되다 보니 EO List에 있는 제품은 TVPRA 리스트 중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모두 사용하는 제품군과 중복됨. TVPRA 아동노동·강제노역 제품 48개 중 35개가 EO List에 등록
- 리스트 포함에 관한 세부기준은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www. Dol.gov 참조
○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활용해 생산된 제품 산업군별 통계
- 농업, 제조업, 광업 및 채석, 포르노 순으로 나타남.
○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활용해 생산된 제품 제품군별 통계
- 금, 벽돌, 면, 사탕수수, 담배, 커피 등 대다수가 최빈국의 농수산품이나 중국산 전자제품, 장난감, 말레이시아산 전자제품, 인도산 의류, 카펫 등 공산품도 포함
○ TVPRA 리스트와의 비교
- EO13126 리스트와 비교할 때 TVPRA 리스트의 대상범위가 더 광범위함. TVPRA 리스트의 경우 성인, 아동을 불문하고 강제노역, 아동착취 형태의 노동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EO13126 리스트는 강제노역과 아동착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강제 집행력 측면에서도 EO13126 에 의거, 미국정부 책임 운영기관(일명 행정기관)에서는 착취노동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는 물론이고 수입을 금지하는 법 집행의무가 있음. 정보공개를 통해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의 TVPRA List에 비해 강제력 담보
- 행정기관 예로는 CIA(美 국정원, Central Intelligence Agency), EPA(美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TC(美 공정위, Fedearl Trade Commission), ITC(美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SBA(美 중기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USPS(美 우정청,United States Postal Service)
- EO List에 등재된 제품을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제품 생산에 아동 강제노동이 활용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함. EO List에 등재된 국가의 해당제품 전체가 아동·강제노역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임.
- 두 리스트 모두 제품명과 국가명만 공표하도록 돼있으며 생산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음. 아동·강제노동을 활용하는 업체가 대다수 국내 영세업체로 기업을 모두 추적해 열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노동청의 입장
□ 기대효과 및 시사점
○ (기대효과) 현재 미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 아동 및 강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노력이 진행됨. 기업의 경우에도 리스크 평가 및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함. 또한 일단 등록된 제품의 경우 미 국제노동청에서 마련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당한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리스트에서 삭제되기도 함에 따라 정부, 기업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됨. 일례로 2013년 카자흐스탄산 담배, 나미비아산 석탄, 짐바브웨 산 다이아몬드가 리스트에서 삭제됨.
○ (시사점) 기업은 저가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원가 절감이라는 끊임없는 유혹에 직면함. 미국은 인권보호라는 보편적 가치 수호를명분으로 아동·강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확대를 노력 중임. 다만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글로벌 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이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추세가 두드러지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수입금지 확대 조치는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가능함.
참고
TVPRA 리스트
국가
아동노동
강제노동
아동/강제노동
Afghanistan
Carpets, Coal, Poppies
Bricks
Angola
Diamonds
Argentina
Blueberries, Bricks, Cotton, Garlic, Grapes, Olives, Trawberries, Tobacco, Tomatoes, Yerbamate
Garments
Azerbaijan
Cotton
Bangladesh
Bidis, Bricks, Footwear, Steelfurniture, Garments, Glass, Leather, Jutetextiles, Matches, Poultry, Salt, Shrimp, Soap, Textiles
Driedfish
Belize
Bananas, Citrusfruits, Sugarcane
Benin
Crushedgranite
Cotton
Bolivia
Bricks, Gold, Silver, Tin, Zinc
Cattle, Peanuts
Brazilnuts, Chestnuts, Corn, Sugarcane
Brazil
Beef, Bricks, Cashews, Ceramics, Cotton, Footwear, Anioc, Cassava, Pineapples, Rice, Sisal, Tobacco
Garments
Sugarcane
Timber
Cattle
Charcoal
BurkinaFaso
COTTON, GOLD
Burma
TEAK
Palm Thatch, Physic Nuts, Castorbeans, Sesame, Shrimp, Sunflowers
Bamboo, Beans, Bricks, Jade, Rice, Rubber, Rubies
Sugarcane
Cambodia
Alcoholic Beverages, Bricks, Cassava, Fish, Meat, Rubber, Salt, Shrimp, Textiles, Timber, Tobacco
Cameroon
Cocoa
Central African Rep.
Diamonds
Chad
Cattle
China
Coal, Textiles
Artificial Flowers, Christmas Decorations, Footwear, Garments, Nails
Bricks, Cotton, Electronics, Fireworks, Toys
Colombia
Claybricks, Coal, Coffee, Emeralds, Gold, Pornography, Sugarcane
COCA
Coted’Ivoire
Cocoa, Coffee
Congo, Dem. Rep.
Copper, Diamonds, Heterogenite
Cassiterite, Coltan, Gold, Wolframite
DominicanRep
Bakedgoods, Coffee, Rice, Tomatoes
SUGARCANE
Ecuador
Bananas, Bricks, Flowers, Gold
Egypt
Cotton, Limestone
ElSalvador
Coffee, Fireworks, Shellfish, Sugarcane
Ethiopia
Cattle, Gold
Hand-woven Textiles
Ghana
Cocoa, Gold
Tilapia, Fish
Guatemala
Broccoli, Coffee, Corn, Fireworks, Gravel, Sugarcane
Guinea
Cashews, Cocoa, Coffee, Diamonds, Gold
Honduras
Coffee, Lobsters, Melons
India
Bidis, Brassware, Cotton, Fireworks, Footwear, Gems, Glass Bangles, Incense, Leather goods, Accessories, Locksmatches, Silk Fabric, Silk, Thread, Soccer Balls, Sugarcane, Thread, Yarn
Bricks, Carpets
Embellished Textiles, Garments, Hybrid Cotton Seed, Rice, Stones
Indonesia
Fish, Gold, Palmoil, Rubber, Sandals, Tobacco
Iran
Carpets
Jordan
Garments
Kazakhstan
Cotton
Kenya
Coffee, Fish, Miraa, Rice, Sisal, Sugarcane, Tea, Tobacco
Kyrgyz Rep.
Cotton, Tobacco
Lebanon
Tobacco
Lesotho
Cattle
Liberia
Diamonds, Rubber
Madagascar
Sapphires, Stones, Vanilla
Malawi
TEA
Tobacco
Malaysia
Electronics, Garments
Palm Oil
Mali
Cotton, Gold
RICE
Mauritania
Cattle, Goats
Mexico
Chile Peppers, Coffee, Cucumbers, Eggplants, Green Beans, Melons, Onions, Pornography, Sugarcane, Tobacco, Tomatoes
Mongolia
Coal, Fluorspar, Gold
Mozambique
Tobacco
Namibia
Cattle
Nepal
Bricks, Carpets, Embellished Textiles, Stones
Nicaragua
Bananas, Coffee, Gold, Gravel, Pumicestone, Shellfish, Tobacco
Niger
Gold, Gypsum, Salt, Trona
CATTLE
Nigeria
Manioc, Cassava, Sand
Cocoa, Granite, Gravel
NorthKorea
Bricks, Cement, Coal, Gold, Iron, Textiles, Timber
Pakistan
Glass Bangles, Leather, Surgical Instruments
Cotton
Sugarcane, Wheat
Bricks, Carpets, Coal,
Panama
Coffee, Melons, Sugarcane
Paraguay
Bricks, Tton, Limestone, Pornography, Sugarcane
Cattle
Peru
Bricks, Coca, Fireworks, Fish
Brazilnuts, Chestnuts, Timber
GOLD
Philippines
Bananas, Coconuts, Corn, Fashion Accessories, Fish, Gold, Hogs, Pornography, Pyrotechnics, Rice, Rubber, Sugarcane, Tobacco
Russia
Pornography
Rwanda
TEA
Senegal
Gold
SierraLeone
Cocoa, Coffee, Granite, Palmoil
DIAMONDS
SouthSudan
Cattle
Suriname
GOLD
Tajikistan
Cotton
Tanzania
Cloves, Coffee, Gold, Nileperch, Sisal, Tanzanite, Tea, Tobacco
Thailand
Pornography, Sugarcane
FISH
Garments
Shrimp
Turkey
Citrus Fruits, Cotton, Cumin, Furniture,
Hazelnuts , Peanuts, Pulses, Sugarbeets
Turkmenistan
Cotton
Uganda
Bricks, Cattle, Charcoal, Coffee, Fish, Ice, Sugarcane, Tea, Tobacco, Vanilla
Ukraine
Coal, Pornography
Uzbekistan
Cotton
Vietnam
Bricks
Garments
Yemen
Fish
Zambia
Cattle, Cotton, Gems, Stones, Tobacco
자료원: DetroitFreePress, TheOaklandplu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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