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우대관행 논쟁은 진행형

- 집권 2기 나집 총리, '국민통합 1 malaysia' 내세워 부미푸트라 점진적 완화 –

-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의 실질적인 말레이계 우대정책은 여전히 적용 -

□ 부미푸트라 제도 개요 및 배경

 ○ 말레이시아의 비즈니스와 투자진출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부미푸트라(Bumiputera)'임.

 ○ 원래 '땅'을 뜻하는 'Bumi'와 '자손·아들'을 뜻하는 'Putera'가 결합돼 '땅의 자손' 혹은 '자손의 땅'으로 해석되는 이 단어는 토착민인 말레이계 국민을 지칭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대표하는 말이 됐음.

 ○ 부미푸트라 제도는 영국식민지 시대에 인도인이나 중국인을 중간계급으로 투입하면서 그들에게 사업기회가 더 보장됐기 때문에 이주민이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인식과 말레이계가 경제적약자의 다수를 구성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진 토착민 우대정책임.

 ○ 초대총리였던 Tunku Abdul Rahman에 의해 제창된 말레이계 우대 '부미푸트라제도'는 1970년대 신경제정책(NEP)를 통해 20여 년간 말레이계의 경제비중을 3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추진됐음.

 ○ 말레이계 경제력이 많이 축적된 1990년대 이후에는 점차 '부미푸트라'제도의 완화가 도모돼오고 제조업분야 외국인 투자 등을 중심으로 부미푸트라 지분 규제가 철폐되고 있음.

□ 부미푸트라 정책 주요 내용

 ○ 말레이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말레이계 기업에만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특정사업에는 말레이계 기업만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

 ○ 국립대학 입학 시에도 쿼터를 정해 50% 이상을 말레이계에 할당해 말레이계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거나 주택건설 시 부미푸트라에게만 판매하거나 7% 이상의 추가할인을 해 주도록 하는 규정

 ○ 그 밖에도 말레이시아 주식시장 상장기업이 되려면 말레이계 지분이 30%가 넘어야 한다는 규정 등 다양한 분야의 특혜 조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

□ 부미푸트라 제도의 변화

 ○ 2009년 4월에 취임해 집권 2기를 맞고 있는 나집 총리는 '하나의 말레이시아(1 malaysia)'라는 국정철학을 내걸고 국민적 단결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해옴.

 ○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상장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한 '부미푸트라 지분 30% 이상 조건'은 2009년부터 철폐됐음.

 ○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지속돼온 부미푸트라 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시각과 국내에서도 30%가 넘어가는 중국계와 인도계 유권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음.

□ 비즈니스 현실에서 부미푸트라 제도

 ○ 하지만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수주 시에는 여전히 부미푸트라 정책이 유효하며 아직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식적으로 부미푸트라 제한규정이나 우대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우대 혹은 권장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만큼은 말레이계 우대정책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영역이 말레이계가 주도하고 있는 석유·가스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국영석유 기업인 페트로나스에 제품을 납품할 때 현지기업과 합작을 전제로 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 부미푸트라 지분기업을 선호하는 관행이 여전한 상황임.

 ○ 실제 납품업체 조건에서 부미푸트라 지분 참여율을 크게 100%, 51%, 30%로 나누어 우대조건을 달리하고 있기도 함.

 ○ 그 밖에도 국공립 병원에 의료장비나 IT 시스템을 납품할 때에도 말레이계가 운영하는 현지 기업을 통해서만 납품이 가능한 상황임.

□ 부미푸트라 제도의 미래

 ○ 부미푸트라 제도 자체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선거에서 현 집권여당연합(BN)이 득표율에서 야당연합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말레이계의 분열과 중국·인도계의 연합이 주요한 원인이었음.

 ○ 즉, 부미푸트라 제도의 수혜그룹이 집권층으로 고착화 되는 상황에서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말레이계와 중국·인도계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면 차기 집권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부미푸트라 제도의 완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그런 이유로 현정권은 '1 Malaysia'라는 정책기조를 걸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수인 말레이계 표를 의식해 부미푸트라 제도 고수라는 상충하는 입장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는 것임.

 ○ 최근 야당연합(PR)의 내분으로 정국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쥐게 된 집권여당연합(BN) 내에서 다시 부미푸트라 제도 지속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오는 상황은 이를 대변함.

 ○ 현재 TPP 협상에서도 부미푸트라 제도가 협상기조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다수지만 경제적 약자인 말레이계를 보호하는 제도'임을 항변하면서 버티는 상황이기도 함. 따라서 단기간 내에 부미푸트라 제도가 획기적으로 철폐되거나 축소될 여지는 적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