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영리성 양로기관 설립 장려

- 사회 공공서비스의 대외개방 추진의 일환으로 외상 투자 장려 사업으로 지정 -

- 세금·행정비용 감면 혜택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 중국 내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관 설립 장려

 

 ○ 2014년 11월 2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민정부(民政部)는《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전면 개혁 이슈 관련 주요결정사항》 및 《국무원의 양로 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구체화하기 위해 외국인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단위 및 개인에 대해 중국 내 영리성 양로기관의 설립 및 종사를 지원 및 장려하기로 발표했음.

  - 외상자본이 중국 경내 투자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투자 양로기관의 규모화, 경영 지속화 및 우수 서비스 브랜드 창출을 목적으로 함.

 

 ○ 상무부 및 민정부에서 발표한 공고는 총 1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중국 양로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사회공공 서비스의 대외 개방을 추진이라는 비전을 제시

  -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노령인의 권익 보장법》및《양로기관의 설립 및 허가 방법》등 관련 법률법규 및 규정에 근거해 납세, 경영원칙, 설립지원 정책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음.

  - 외국 투자자 영리성 양로기관 설립 시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했으며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처리 및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함.

 

□ 외상 투자 영리성 양로 기관 설립 장려 배경

 

 ○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1억 명을 넘었고 노인 인구의 소비시장 규모 또한 2030년 8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2015년 예상 중국 노령인구

60세 이상 노년 인구	2억1600만 명	총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 비율	16.7%
80세 이상 고령 인구	2400만 명	총노년 인구 대비 80세 이상 인구 비율	11.1%
65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	5100만 명 이상	총노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 비율	약 25%

       자료원: 바이두(百度),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3년 기준 1억31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70%를 차지, 2020년에는 11.66%로 높아질 전망임.

  - 양로 요양시설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국 정부는 양로 서비스 분야에 중국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 노력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외국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합자형태로만 가능했었음.

 

자료원: 중국위생통계연감(中国卫生统计年鉴),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 현재 중국의 양로기관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립 양로기관이 주를 이룸. 하지만 그 수가 매우 한정적인 상황으로 2012년 기준 노년인구 100명당 2.89명의 수용능력만을 보임.

  - 국립 양로기관을 제외하고 소수의 사립 민간 요양기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가격이 몹시 비싸고 입주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재 소수만이 이용함.

  - 현재 중국은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관련해 각 산업을 ‘투자장려업종’, ‘투자제한업종’, ‘투자금지업종’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양로 서비스 산업은 그동안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양로 서비스 산업을 ‘투자장려업종’으로 지정

 

□ 합법적 경영활동 및 출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

 

 ○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공고는 영리성 양로기관 설립 시 필요한 자료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러한 정책의 목적과 기타 정부 지원에 대해 명시돼 있음.

  -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관은 세금·행정비용 감면 혜택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적용됨.

  - 경영범위 중 의료위생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 관련 정책에 따라 허가 수속을 진행

  - 외국 투자자 영리성 양로 기관 설립 시에는 설립 기관 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문에 외상 기업의 설립에 대한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설립 신청서

    (2) 현황 설명(설립 예정지, 안전시설, 의료시설 등의 내용 포함)

    (3) 계약서, 정관(외자기업의 경우 정관만 발송함)

    (4)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이사 임명서

    (5) 명칭 예비 허가 통지서

    (6) 외국 투자자 또는 실질 소유주의 해당 업종 경력 사항 및 증명 문건, 또는 양로 서비스 관리 경력을 갖춘 전문 관리팀에 내용 설명 자료

    (7)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준하는 기타 자료

  - 서류 제출 이후 성급 상무 주관부문의 검토를 거쳐 외국 투자자 영리성 양로 기관 설립 신청을 허가 및 기각 절차가 이루어짐.

 

외국 투자자 영리성 양로 기관 설립 절차

 

 

 

 

자료원: 중국 상무부(商务部),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관은 중국 국내 영리성 양로 기관과 동등한 세수 혜택 등 우대정책 및 행정 사업성 비용 감면 정책이 적용됨.

  -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설립하는 영리성 양로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및 혜택이 적용됨.

 

□ 전망 및 시사점

 

 ○ 2014년 8월 중앙 재정부는 재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업 발전기금으로 24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중에서도 실버산업 지원정책으로 노년인구 전용 의료서비스 산업, 양로 및 요양시설, 실버타운 등의 산업에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중국 노년인구의 구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중국 내 실버산업의 소비층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투자연구망(中国投资研究网)，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 이전에도 양로 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했지만 주관 부서가 나뉘어 있고 규정이 모호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공고를 통해 양로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양로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 및 사회 공공서비스의 대외 개방이 추진돼 중국시장 진출 활로가 넓어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양로기관을 설립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면 국립 양로기관에만 국한돼있던 중국 양로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외상투자 영리성 양로기관에 대해 건설 용지 허가, 용적률 등 사용조건 및 기타 허가 수속, 감세 혜택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중국 상무부(商务部), 중국위생통계연감(中国卫生统计年鉴), 중국투자연구망(中国投资研究网), 바이두(百度),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