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절삭공구 반덤핑 철회 인정

- 美 제조업협회, 의견제시 기간이 짧았던 것에 문제 제기 -

- 국제무역법원, 상무부 판정절차가 문제없고 정당한 결과로 인정 -

□ 미국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철회 인정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10월 29일 발표된 판결문을 통해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diamond sawblade)에 대한 반덤핑관세 철폐 관련 재송에서 상무부의 결정을 인정

 ○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09년 11월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는데, 한국이 이에 대해 제로잉이 적용됐다고 WTO에 제소한 결과, 승소함으로써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를 철폐했음.

  - 제로잉이란, 전 세계에서 미국만 사용하는 관행이자 반덤핑관세 부과방식으로 특정품목의 덤핑마진 계산 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제품만 마진에 산입하고 수출가격이 높을 경우 제로(0)로 계산한 방식임.

 ○ 만약, 제로잉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산했을 때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가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된 것이 증명되면 반덤핑관세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해 10월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관련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한국 업체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

 ○ 이후 미국 생산업체는 판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미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의 반덤핑 철폐가 옳은 것으로 인정

□ 주요 쟁점 및 판정 결과

 ○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업협회(Diamond Sawblades Manufacturers’ Coalition)는 상무부의 반덤핑 철폐 판결에 대한 의견 제시일이 너무 짧게 책정됐다는 이의 제기

  -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업협회는 반덤핑 철폐 판정이 미국의 공휴일인 메모리얼데이 주말 금요일 오후 5시에 발표됐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2일에 불과해 37페이지 분량의 판정문을 읽고 의미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고 주장

 ○ 반면, 한국 기업은 의견제시 기간이 비상식적으로 짧았다면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업협회가 의견 제시를 위해 주어진 기간 동안 연장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반박

 ○ 이와 대해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의 판정에 대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았지만(extremely short), 판정 결과에 대해 의견제시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절차의 위반이 없었고 상무부의 판정 결과는 정당했다고 평가

 ○ 또한 상무부의 판정 초안과 최종 판정은 그 자체로 명백히 과실이 없어 보이고 추가적 행정조치를 고려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무부의 반덤핑 철폐 판정은 유지될 것이라고 판결

□ 시사점

 ○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폐가 부당하다고 판결날 경우 한국 수출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돼 왔으나 이번 국제무역법원의 판결로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여부를 둘러싼 장기간의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

 ○ 절삭공구는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 중 하나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수출액 증가를 기록해 왔으며 미국 절삭공구 수입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함.

미국 절삭공구 수입시장 동향(HS Code 8202.39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자료원: Law360, USCIT 판결문, World Trade At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