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발엔진 헬리콥터의 거주지역 승객수송 관련 규제 시행

- 10월 28일부터 민간용 단발엔진 헬리콥터시장에 새로운 규제 적용 -

- 항공 산업의 변화, 무인 항공기의 성장에 주목 -

□ EU의 소형 헬리콥터시장의 새로운 규제

 ○ 소형 헬리콥터의 민간 승객수송 규제법안 시행

  - 2014년 10월 28일부터 유럽연합의 새로운 법안은 승객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헬리콥터(단발엔진) 의 거주지역 내 모든 이착륙을 금하는 규제가 새로이 적용 됨.

  - 위 법안은 관련 업체에 쌍발엔진 헬리콥터로의 전환을 의무화해 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됨.

  - 새로운 법안 시행의 주요 동기는 안전대책 향상이며, 이미 몇 년 전부터 프랑스의 의료 구급대(Samu) 헬리콥터는 점진적으로 쌍발엔진으로 변화해 의료 구급대 전체 헬리콥터의 50%를 쌍발엔진으로 교체했으며 여전히 교체작업 중에 있음.

 ○ 새로운 규제 법안에 대해 프랑스의 소형 헬리콥터시장, 우려의 의견 표명

  - 프랑스 내에서 상업적 목적의 민간 헬리콥터 480대 중 80%에 해당하는 363대가 단발엔진 헬리콥터이며 민간 헬리콥터 기업은 단발엔진 헬리콥터만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임.

에어버스 헬리콥터 사의 대표 단발엔진 모델 에큐뢰이(Ecureuil)

자료원: http://www.airbushelicopters.com

  - 문제는 쌍발엔진의 경우 기계 가격과 유지비가 단발엔진보다 두 배 더 비싸기 때문에 소형기업의 경우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본 규제는 연간 2억8000만 유로의 매출액과 관계된 약 1800명의 산업 종사자를 해고하는 것과 같은 조치“라고 하며 현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함.

  -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규제 시행에 있어서도 당분간 혼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단발엔진에서 쌍발엔진으로 변화 해가는 과도기 기간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50년 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파리 내에서 단 한 번도 단발엔진 헬리콥터의 사고가 없었는데, 안전상의 문제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 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냄.

□ 항공산업의 변화, 무인 항공기의 성장을 주목

 ○ 유럽의 민간항공 산업시장에서 무인 항공기에 대한 높은 관심도 눈 여겨볼 만함.

  - 상업용 헬리콥터 시장을 위협하는 유럽연합의 규제와 더불어 최근 드론(drone) 이라는 명칭으로 더 친숙하게 불리는 무인 항공기 산업의 성장도 헬리콥터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주목할 만함.

  -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이 드론의 상업적 용도 활용을 고안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뛰어 들면서 드론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

  -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업체인 틸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66억 달러였던 드론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 됨. 2022년 시장규모가 114억 달러 누적 매출액이 8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현재시장의 90%가 군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 비해 상업용 드론시장의 빠른 성장이 눈 여겨 볼만 함.

  - 국내시장의 경우, 민간 무인항공기의 대부분은 무인헬리콥터나 멀티콥터 기체로, 민간용 무인항공기 시장의 대부분을 무인 헬리콥터가 차지함. 대부분 농업용으로 사용되며 고정밀 항공촬영 및 탑재비행시험의 용도로 영역을 넓히고 있음.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시장규모는 2013년 현재 240억 원 규모이나 오는 2020년 시장규모는 약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무인 항공기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측해 볼 수 있음.

□ 시사점

 ○ 이번 규제로 당분간 프랑스 민간 헬리콥터 시장에 혼란이 지속될 전망

  - 업체가 그간 쌍발엔진 헬리콥터로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산 확보 등이 쉽지 않아 앞으로도 전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당분간 쌍발엔진 헬리콥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자료원: Les Echos,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