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호 EPA 승인, 호주시장에서 일본 경쟁력 강화 전망

- 2015년 초 발효 -

- 일본 완성차 수출액의 75%가 즉시 관세 철폐 -

 

 

 

□ 일본-호주 EPA, 국회 승인

 

 ○ 2014년 7월 타결된 일-호 EPA 합의안이 11월 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승인됨.

  - 호주는 중국, 미국, 한국에 이은 일본의 4대 교역국으로 그간 일본이 체결한 EPA 파트너 중 최대 교역국

  - 이번 EPA의 주요 성과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 확보, 일본 투자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에너지, 광물자원, 식료품의 안정적 공급 강화 등을 꼽음.

 

 ○ 일-호 EPA는 일본이 농업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EPA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한걸음 내디딘 셈

  - 일본이 농산물시장 개방에 한걸음 내디딘 것으로,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의 가격 인하가 기대됨.

 

□ 일본-호주 EPA 주요 내용

 

 ○ 관세 철폐 및 인하

  - 일호 FTA 자유화율(즉시 철폐 및 10년 내 단계적 철폐)은 일본 수입액 기준으로 93.7%(품목 기준 88.4%), 호주 수입액 기준 99.8%(품목 기준 99.8%)임.

  -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따른 일본기업의 호주시장 접근 개선, 호주기업의 일본시장 접근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일-호 FTA에 따른 호주시장 접근 개선사항

구분	내용
광공업품	대부분 즉시 관세 철폐
자동차	일본 완성차 수출액의 약 75%가 즉시 관세 철폐 - 주력 수출품인 1500~3000㏄ 이하 가솔린 자동차 즉시 관세 철폐 - 1000~1500㏄ 이하 가솔린 자동차, 2500㏄ 초과 디젤차량(오프로드 차), 3.5톤 이상 트럭 및 상용차도 즉시 철폐 - 그 외 차량은 3년 후 철폐
자동차 부품	즉시 또는 3년 이내 관세 철폐 - 엔진부품 및 구동축의 일부, 타이어 등은 즉시 철폐, 머플러 등은 3년후 철폐
철강	즉시 또는 3년 후 관세철폐 - 열연강판은 대부분 즉시 철폐, 냉연강판 및 도금강판은 5년후 철폐
일반 및 전기기계	즉시 철폐. 단 자동차용 전기 부품은 제외
농림수산품	전 품목 즉시 철폐

자료원: 일본 외무성

 

일-호 FTA에 따른 일본시장 접근 개선사항

구분	내용
광공업품	거의 모든 품목을 즉시 혹은 10년간 관세 철폐
농림수산품	쌀, 식용 보리, 설탕, 탈지분야 및 버터 등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혹은 향후 검토  - 냉동 쇠고기: 단계적으로 18년간 19.5%까지 삭감  - 냉장 쇠고기: 단계적으로 15년간 23.5%까지 삭감    ※ 수입량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도입  - 치즈: 관세할당 등  - 보리: 사료용에 대해서는 무관세화  - 와인: 7년간 관세철폐

자료원: 일본 외무성

 

□ 일본-호주 교역구조

 

 ○ 2013년 기준 양국 간 교역규모는 약 6조7000억 엔에 달함.

  - 일본의 대호주 수출액은 약 1조7000억 엔, 수입액은 약 5조 엔으로 수출보다는 수입규모가 크며 최근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짐.

 

일본의 대호주 교역동향

(단위: 백만 엔, %)

자료원: WTA

 

 ○ 양국 간 교역구조는 일본이 자동차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로부터는 자원과 에너지를 주로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보임.

  - 2013년 기준 일본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45.2%), 석유제품(18.9%), 고무타이어 및 튜브(3.6%) 등

  - 한편, 일본의 대호주 수입품목은 석탄(29.8%), 석유가스류(29.4%), 철광석(19.9%) 등 원자재 수입이 주를 이룸.

 

일본-호주 무역구조

   

자료원: 일본 외무성

 

□ 일본 자동차의 호주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호주 자동차 수입시장(HS Code 8703 기준)은 연간 177억 달러에 달하며, 그 규모는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확대됨.

  - 2011년 146억 달러에서 2013년 177억 달러로 3년간 20.8% 확대

  - 또한 최근 포드, 도요타 등 호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던 글로벌 기업이 호주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힘.이에 따라 생산중심체제에서 수입체제로 변환, 호주의 자동차 수입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완성차 수출액의 75%에 대해 즉시 관세(5~10%)가 철폐되며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1500~3000㏄ 이하 가솔린 자동차도 즉시 관세가 철폐 됨에 따라 일본 자동차의 호주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 2013년 및 2014년 1~9월 기준 일본 자동차는 호주 자동차 수입시장의 각각 36.72%, 34.02%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

  -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은 11.16%, 11.22%를 차지, 2013년에는 3대, 2014년에는 4대 수입국

 

 ○ 최근 달러 당 115엔에 달하는 엔저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본 제품은 관세인하라는 무기까지 보유하게 된 셈임.

 

□ 시사점

 

 ○ 일본,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해외시장 적극 개척

  - 특히 호주와의 EPA는 농업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EPA로, 그간 농산물분야에서 유지해온 성역 관세를 낮춘데 의의가 있음.

  - 향후에도 일본은 TPP, EU와의 EPA 등을 통해 FTA 비율을 2013년 18.2%에서 80%까지 높이는 등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계획임.

 

 ○ 한편, 한국과 호주는 일본보다 빠른 4월에 FTA를 체결했으나 발효는 늦어짐.

  - 호주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외무성, WTA,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