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GOES 산업피해 불인정···반덤핑 관세 무효화

- ITC 판정으로 상무부가 책정한 3.68% 반덤핑 관세 부과 취소 -

- 제소 측, ITC 판정에 항소 의사 밝혀 -

□ 美 ITC,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에 미국 산업피해 불인정 최종판정

 ○ ITC의 산업피해 불인정 최종판정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무효화

  - 10월 2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중국·체코·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이 미국 산업에 물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를 줄 위협이 없다고 판정

   ·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 GOES): 전기강판은 일반 강판에 비해서 규소의 함유량이 많고, 우수한 전기적ㆍ자기적 특성을 가진 강판으로 방향성 전기강판은 주로 대형 변압기 및 배전용 변압기 등에 이용(HS Code: 7225.11.0000, 7226.11.1000, 7226.11.9030, 7226.11.9060)

  - 지난 9월 25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GOES에 3.68%의 덤핑마진을 책정하는 최종판정을 내리면서 반덤핑관세 부과가 우려됐으나 이번 ITC의 산업피해 불인정으로 인해 관세 부과가 취소

  - ITC는 이번 판정으로 중국산 GOES에 대한 127.69%의 상계관세 부과도 무효화

 ○ 상무부 및 ITC, 지난해 9월 미국 철강업계의 제소로 조사 개시

  - 2013년 9월 18일 미국의 철강업계 노조인 USW(United Steelworkers)와 미국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업체들인 AK Steel Corporation과 Allegheny Ludlum, LLC가 한국 및 6개 국(일본, 독일, 폴란드, 체코, 중국, 러시아)의 GOES에 대해 덤핑 혐의 제소

 ○ ITC, 일본·독일·폴란드 산 GOES도 산업피해 불인정 판정

  - 지난 8월 27일 ITC는 일본·독일·폴란드산 GOES에 대해서도 상무부의 덤핑 유효 판정에도 산업피해 불인정 판정을 내렸음.

  - 이로 인해, 제소 측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한 7개국 모두 관세 부과가 취소     

□ 미국 철강업계, ITC 판정에 대해 항소 진행할 것

 ○ 제소 측 변호인, ITC 판정 직후 항소 의사 밝혀

  - 제소 측의 David A. Hartquist 변호사(Kelley Drye & Warren LLP)는 ITC 판정 직후 “ITC의 불인정 판정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발표하며 “근본적인 사실과 법에 어긋나는 판정”이라고 비판

  - 이어 Hartquist 변호사는 ITC의 판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

  - 일본·독일·폴란드 산 GOES 판정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 ITC의 불인정 판정, 이미 예견된 일

 ○ 미국 철강 관련 전문가,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ITC 불인정 판정 예상

  - 컨설팅업체 Ehmcke Consulting LLC의 Ben Ehmcke 대표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GOES를 생산하는 미국업체는 이번 덤핑 조사 제소 측인 AK Steel Corporation과 Allegheny Ludlum, LLC가 전부이며 두 업체의 생산량이 미국 내 GOES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평가

  - Ehmcke 대표는 한국산 GOES에 대해 ITC가 산업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음.(자세한 내용은 10월 6일 자 '미국 상무부, 한국 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덤핑 유효 최종판정' 참조)

□ 시사점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취소로 중국의 대미국 수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난해 중국의 GOES 대미국 수출은 전년대비 340% 가까이 증가하며 한국을 제치고 점유율 4위 기록

  - 반면,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 60%까지 감소했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현금예치금이 부과되면서 올해 1~7월 한국·중국산 GOES 대미국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51%, 78% 하락

  - 이번 ITC의 관세 부과 무효화로 중국산 GOES의 대미국 수출이 재상승할 것으로 전망

GOES 주요 대미 수출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14년 1월~7월, GOES 대미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미 ITC, 11월 20일경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산업피해 최종판정 발표 예정

  - ITC는 11월 20일 전후로 한국을 비롯한 6개국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의 덤핑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의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발표할 예정

  - ITC의 최종판정에 따라 산업피해가 인정될 경우 상무부가 책정한 덤핑마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이 11월 27일에 내려질 예정

  - Ehmcke 대표는 미국 내 NOES 수요가 약 24만 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업체의 생산량이 약 7만 톤에 불과해 NOES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상무부, Ehmcke Consulting Ben Ehmcke 대표 인터뷰, CNN, World Trade Altas,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