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10월 9일부터 소량 국제소포에 42달러 관세부과

- 대외무역위원회, 소포에 대한 세금 부과 내용을 담은 고지 23발표 -

- 국제특송을 통한 소포 배송 시 수취비용부담 커져 -

□ 소량 국제 소포에 대한 42불 관세부과, 10월 9일(목)부터 시행

 ○ 7월 25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해외에서 국제특송업체(DHL, FedEx, TNT, ClubCorreo- Ecuador, 등)을 통해 오는 4x4소포에 대한 세금 부과 내용을 담는 대외무역위원회 고지23(Resolucion 23)을 발표했음.

 ○ 이 규제는 기존 4x4 소포 규정(4㎏ 미만, 물품가격이 400달러 미만)일 경우 관세를 받지 않았으나, 10월 9일부터 민간국제특송업체를 통한 소포는 배송당 42달러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함.

  - 규정은 개인당 연간(회계연도 기준) 5번 혹은 1200달러까지만 소포 수령을 허용함.

  - 또한 연간 할당량을 넘을 경우 배송된 소포는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 제출 후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함.

 ○ 반면, 배송국과 수취국이 모두 공공우체국으로 소포를 보낼 경우 관세를 부과되지 않음.

  - 한국의 우체국EMS, 에콰도르 공공우체국 Correos de Ecuador 간 발송하면 과세부과 되지 않음.

 ○ 변경된 4x4 소포 규정의 효력은 관보 등록 후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9월 19일 관보33 (Resolucion 33) 규정 수정으로 올 10월 9일(목)부터 시행됨.

 ○ 4x4 소포규정은 해외 시민권자로 등록된 에콰도르 국적자(이중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에콰도르 국적 해외이민자는 매년 24억에 달하는 현금을 모국에 송금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중국적 에콰도르 국민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2013년 해외이민자 가족송금액은 총 24억4951만 달러를 기록했음. 주요 송금국가는 미국 11억7000만 달러(비중 48%), 스페인 7억8000만 달러(비중 32.1%), 기타국가 4억8000만 달러(비중 19.9%)임.

  - 관세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중국적자에게도 연간 12번 혹은 2400달러까지의 면세 허용량이 적용됨. 면세허용량을 넘을 경우 42달러의 관세가 부과됨.(에콰도르 중앙은행 자료 참고)

 ○ 대외무역위원회 고지23 결정 세부 내용

 ○ 하지만 42달러 관세가 부과되는 ‘HS 9807.10.20(국제우편소포)’와 ‘HS 9807.10.30(국제특송소포)’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지 않아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음.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현지 바이어와의 샘플배송 제한으로 마케팅 애로 예상

   - 에콰도르 정부의 소포에 대한 규정 강화는 국제 특송업체를 이용해 배송되는 소포에 관세를 부과하고, 연간 5번 혹은 1200달러까지의 소포만 수령이 가능하게 됨. 이로 인해 현지바이어와의 거래 전 특송을 통한 샘플 송부에 제한이 있게 되고 수취인에게 샘플 수령 때 마다 42달러의 부담을 주게 됨.

   - 또한 급한 사항으로 특송을 통해 배송할 경우 소포 수령 연간 할당량이 넘어 수취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우체국 EMS을 통해 송부할 경우 배송시간이 조금 더 소요(3~4일)됨.

첨부: 1. Resolución 023-2014.

자료원 : 일간지 El Comercio, 대외무역위원회 고지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