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주요 장관급 회담 내용 및 주요 성과

- 에너지, 관광,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 10월에 재무장관 회의 개최 예정 -

- 11월 CEO Summit, APEC Ministerial Meeting 등 주요 회의 남겨놔 -

 

 

 

□ APEC 개요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1989년 호주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했으며 1993년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함.

 

 ○ 21개국 회원국이 있으며 전 세계 GDP의 58%(41조 달러), 교역량 49%(17조 달러)를 차지함.

 

 ○ APEC 21개 회원국으로 한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이 있음.

 

 ○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목적을 두며 아태 지역 내 무역, 투자 자유화 등 통상 활성화 관련 논의, 과학, 기술, 교육, 안보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기능을 함.

 

 ○ 최근에는 안보이슈(식량안보, 인간안보 등)까지 협력 범위 확대하고, 역내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APEC은 현재까지 한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로서 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APEC과 한국

 

 ○ 2012년 기준 한국의 APEC 회원국과의 교역액은 한국 전체 교역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총수출의 72.3%, 총수입의 59%를 APEC 회원국이 차지함.

 

 ○ APEC 회원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비중이 2분의 1이상, 한국의 대APEC직접투자는 3분의 2이상을 차지함.

  - 외국의 대한국투자총액의 59%(2012년 기준), 한국의 대해외투자총액의 69%(2012년 기준)를 APEC회원국이 차지함.

 

APEC 관련 한국 수출입 투자 현황(2012년)

(단위: 백만 달러, %)

2012	총액	APEC		EU		기타 지역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출	547,870	395,862	72.3	49,371	9.0	102,637	18.7
수입	519,584	306,088	58.9	50,374	9.7	163,122	31.4
외국의 대한국투자	203,544	119,946	58.9	67,413	33.1	16,184	8.0
한국의 해외투자	327,542	226,069	69.0	31,416	9.6	70,057	21.4

       자료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 APEC과 홍콩

 

 ○ 홍콩은 중국과 함께 1991년 APEC에 합류했으며 1997년 7월 1일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후에도 APEC 등 국제기구에 독자적으로 홍콩, 중국(HKC)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함.

 

 ○ 홍콩과 중국은 APEC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와 APEC 정상회의(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에서 각자 최고 경영자와 상업 및 경제 개발장관을 두고 있음.

 

 ○ 2013년 기준, 홍콩의 전체 교역 중 APEC 회원국과의 교역이 5분의 4이상을 차지하며 3,716억7,900만 달러로 홍콩 총수출의 81.2%, 4403억7500만 달러로 총수입의 84.5%를 APEC 회원국이 차지함.

 

 ○ 2014년 7월 기준 대 APEC 수출은 2112억4700만 달러로 홍콩 총수출의 80.5%, 대APEC 수입은 2547억3600만 달러로 홍콩 총수입의 84.5%를 기록함.

 

□ APEC 에너지 장관회의: 베이징 선언

 

 ○ 지난 9월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1회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베이징 선언’을 채택함.(베이징 선언 전문은 첨부파일1 참고)

  - APEC 회원국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보 공유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기로 함.

  - 21개 회원국은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안보 신시스템’ 구축에 공동 노력해 2030년까지 APEC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역 에너지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10년의 2배로 늘리고 2035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총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를 2005년에 비해 45% 감소시키기로 약속함.

  - 에너지 집약도란 GDP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GDP 1000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임.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국가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선진국은 에너지 집약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증대, 생산량 증가, 에너지 기술 혁신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집약도가 줄어드는 것임.

 

 ○ 회의 당일 중국에 ‘APEC 지속가능한 에너지센터(the APEC Sustainable Energy Center; APSEC)’ 설립을 결의해 각 회원국은 협력을 강화해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원가를 낮추는 데 노력하고, 재생에너지의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원자력 발전에 대해 APEC은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발전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으며, 회원국이 안전과 안보 그리고 방사선 방지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에 관한 경험 사례를 교류하고, 원자력 발전에 관심이 있는 경제국의 원자력 개발을 돕기로 했음.

 

 ○ 현재 APEC 21개 회원국의 총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57%를 차지하며, 에너지 소모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60%에 달함.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는 회원국 중 미국, 중국, 러시아 순임.

 

2014 APEC 에너지 장관회의 모습

    

자료원: APEC

 

□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2014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모습

자료원: APEC

 

 ○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지난 9월 5일 중국 난징에서 개최됐음.

 

 ○ 한국은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해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촉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음.

  - 한국의 중기 정책이 과거의 추격(Fast follower)전략에서 창의성 기반의 선도형(Fast mover)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중기 혁신화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함.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안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최종목표인 국민행복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촉진, 창업인프라 조성 및 실패기업 재도전 지원,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촉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공공민간판로 확충,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유입 촉진 등을 꼽았음.

 

□ APEC 관광 장관회의: 마카오 선언

 

 ○ APEC 관광장관은 지난 9월 13일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제8차 장관회의를 하고 2025년 관광객 8억 명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마카오 선언'을 채택함.(마카오선언 전문은 첨부파일2 참고)

 

 ○ APEC 회원국 대표는 '아시아·태평양 관광 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미래 건설'을 주제로 회의를 했으며 아∙태지역 관광시장 통합 증진과 장벽 제거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음.

 

 ○ 이를 위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관광 촉진, 저탄소 관광 상품 개발, 회원국 간 상호 연결성(interconnectedness) 증진, 다른 산업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함.

 

 ○ APEC은 의료관광, 농촌전문투어, 크루즈 기반 관광 등 관광관련 틈새시장을 적극 활용해 여행 및 레저 부문을 통합해 다양한 테마를 지닌 관광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을 확장할 계획임.

  -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에너지 등 친 환경 투어 패키지를 제공해 전원 호텔과 저탄소 관광지 확대를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둠.

 

2014 APEC 관광 장관회의 모습

자료원: APEC

 

□ 추가 참고 사항: 2014 APEC 재무장관회의

 

 ○ 올 연초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APEC 재무장관회의(Finance Ministers' Meeting)가 베이징으로 개최지가 바뀌어 10월 21~22일간 개최될 예정임.

  - 2013년 APEC 재무장관회의 결과로 'Developing a regional initiative on infrastructure investment'가 채택됐으며 APEC간 인프라 투자협업의 확대에 초점을 둠.

  -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 및 민간 부문 대표의 논의는 계속돼 왔으며 다음 논의는 2014년 APEC 재무장관회의 때보다 구체적인 논의 및 성과 도출이 예상됨.

 

 

자료원: APEC,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