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 1년 운영성과 및 시사점

- '대내 개방, 대외 개혁'의 시범무대 -

- 투자·서비스 전면 개방 시도, 타지역 확대 적용에 시간걸릴 듯 -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운영 현황

 

 ○ (종합평가) 제2의 개혁개방을 위한 실험을 목적으로 자유무역구(이하 자유무역구)가 출범됐으나, 실제 개혁 개방조치의 지연으로 외자기업은 기대가 크면서도 관망세를 견지함. 중앙부처와 자유무역구간 개방수준 협의 및 세부규정 조정 위한 시간 지연, 점진적 금융업 개편 및 서비스업 개방 움직임 등

  - (중국 정부) 자유무역구는 정책 우대혜택을 위한 실험 구역이 아니라 창신(스스로 제도를 진화하는) 개혁개방정책의 실험구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개방수위 및 정책을 조정

  - (기업) 새로운 산업 개방정책, 위안화 역외서비스 확대, 기업 설립절차 축소 및 통관 간소화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

 

□ 기업 진출 현황(2013년 9월~2014년 7월 말, 상하이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

 

 ○ 신규 등록기업: 총 1만1807개 사(중국기업 1만446개, 외자기업 1361개)

  - 중국기업 수가 많은 이유는 자유무역구의 해외투자절차 간소화 조치, 위안화 역외 서비스 확대, 자유무역구가 제공할 기회를 선점하려는 욕구 등에 기인

   · 자유무역구 진출 중국기업 2/3 동남아, 한국, 일본 등 해외시장 진출 계획(싱가포르 UOB(United Overseas Bank) 조사, 2014년)

  - 상위 10대 투자 국가는 홍콩, 미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버진아일랜드, 독일 등임.

  - 은행관련 금융기관은 41개 은행 45개 영업소(15개 중국계은행 분행, 4개 지행, 23개 외자은행 지행, 2개 금융리스회사, 1개 자산관리회사 등)

 

 ○ 이중 한국 기업은 45개 사 등록

  - 2014년 3월말 기준 17개 사에서 4달 사이 2.6배 이상 늘어난 수치

  - 무역·물류법인이 절반 이상이나,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 진출도 늘어나는 추세, 그러나 상당수 기업이 등록만 하고 실제 업무는 상하이 시내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업종별 분포(단위: 개): 무역(물류포함) 21, 전자상거래 11, 투자관리(부동산 컨설팅) 6, 문화 2, 화장품 2, 유통 2, 요식 1

 

□ 운영 현황

 

상하이 자유무역구 운영현황

	수치	증가율(%)	비고
등록기업수	11,807		2013년 9월 출범~  2014년 7월말 누계
외자기업	1,361
한국기업	45
총매출액(억 위안)	7,400	11.2	2014년 1~6월 누계
상품매출액	6,350	11.3
운항물류서비스	535	19.0
교역액(억 위안)	5,004	9.2	2014년 1~8월 누계
수출(억 위안)	1,303.6	10.1
수입(억 위안)	3,700.4	8.9
무역수지(US $ 억)	△2,396.8

자료원: 상하이 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

 

 ○ (매출) 2014년 1~6월 총매출액은 7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

  - 이 중 상품 매출액은 6350억 위안, 운항물류 서비스는 53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3%, 19.0%씩 증가

 

 ○ (수출입) 2014년 1~8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5004억 위안 기록

  - 이중 수입 3700억4000만 위안 8.9% 증가, 수출 1303억6000만 위안 10.1% 증가

  - 자유무역구 수출입 증가율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8.6%p 높으며 상하이 평균 수준보다 4.6%p 높음.

 

 ○ (위안화) 2014년 1~7월까지 위안화 국제 결제총액은 1356억4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5배 증가, 전체 상하이시의 15% 차지

  - 국제 위안화 쌍방향 캐쉬풀링(跨境雙向人民幣資金池)제도에 시범적으로 참가한 기업은 36개로, 거래액이 232억5000만 위안에 달함.

   · 쌍방향 캐쉬풀링 제도: 중국 특유의 금융 시스템으로, 지주회사가 법인 간 여유 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 시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에 계좌를 개설하면, 중국 자회사와 한국 모회사간 위안화 자금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음

 

□ 정책 현황 및 평가

 

 ○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출범 이후 ① 금융업 개편·개방 ② 투자영역 개방, ③ 무역통관 간소화 ④ 기업 설립 및 운영 관리 감독제도 개선 ⑤ 법제제도 정비 목표를 수립

 

 ○ (금융) 중국 정부는 출범 시 위안화 자유태환제도 실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이자율 시스템 구축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

  - 실제로는 시장 리스크 최소화를 전제로 한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을 실시

  - 위안화 무역결제· 직접투자 간소화, 비은행기관 대상 위안화 해외대출 허용, 국제 위안화 쌍방향 캐쉬풀링, 자유무역구 계좌 개설 등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자본계정을 통한 위안화역외서비스를 확대

  - 300만 달러 외화 예금 이자율에 대해서만 시장자율시스템 구축, 올해 3월 자유무역구에서 시범 실시 후, 6월에 상하이시로 확대

 

 ○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2013년 발표한 190개 업종에서 2014년 139개 업종으로 축소, 소분류를 1069개 항목으로 구체화

  - 중앙정부 부처별로 산업별 관련 정책 규정(약 17만 개)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 투자로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 네거티브 리스트 외 구체적인 실시조례 부재, 제한된 공간으로 실제로 기업이 허가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

 

 ○ (무역통관) 통관시스템 간소화로 수출시간 평균 36.8% 축소, 수입시간 41.3% 단축

  - 해관은 23개 관리감독 서비스 정책을 새로 발표해 서류 심사승인제도를 서류접수 제도로 간소화, 인터넷 통관시스템 도입으로 시간 단축시킴.

  - 실제 업그레이드 시스템으로 자료 확인작업이 진행되나 구체적인 실시세칙이 없어서 아직 크게 기업에 적용되고 있지 않음.

 

 ○ (기타) 네거티브 리스트외 업종 사전승인 없이 기업 등록 가능, 정책 투명도 강화 등 정부 관리시스템 개선, 법규제도 정비 시행

  - 중국 정부는 9월 말까지 약 50개 항목에 대한 기업 관리 시스템 개선을 자유무역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1년 운영현황 관련 반응

구분	내용	평가
대외홍보	새로운 개혁개방을 위한 실험정책으로, 대내외적으로 크게 주목함.
기업유치	양적으로 양호하나 질적 다양성은 부진함. 외자기업이 적고 업종의 다양성이 떨어짐.
운영성과	실제 운영측면에서 이전 보세구와 크게 달라진 점이 시행세칙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시행이 미비

 

□ 기업 반응

 

 ○ (긍정적 요인) 기업등록 관련 행정처리 및 통관 간소화, 해외투자 간소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금융업 개방 시도 등

  - 139개 금지업종 이외에는 자유무역구내 사전 심사승인없이 전면 허용

  - 자유무역구 내 등록기업은 해외투자시 10억 위안까지 간단한 심사로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부정적 요인) 금융, 서비스업, 통관 등 모든 개방 산업 및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미비, 자유무역구 면적 협소에 따른 사무실 임차난, 영업범위 제한으로 이익 창출 애로

 

ㅇ 자유무역구 설립 후 1년동안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이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함 (한국 물류회사 A사)   ㅇ 대외적으로 보세구가 수출자유무역구로 선정됐으나 입주 업체에 지금 당장 피부로 느껴질 만큼의 변화는 없으며, 선반입 후통관, 자유무역구역 간 일반 운송 등 여러가지 우대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준비 중으로 15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 (한국물류회사 B사)   ㅇ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병원 독자투자를 시도했으나 시행세칙 미비, 미국이나 EU에서 투자한 대형병원 유치를 우선적으로 희망해 허가를 못받음 (한국계 병원회사 C사)

 

 ○ 6대 영역(금융, 항운, 비즈니스, 전문, 문화, 사회) 18개 분야에서 개방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외자기업 진출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상하이자유무역구 외국상회 간담회(9.19.)   1. 중국정부 입장    ㅇ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자유무역구 위원회 의견   -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홍콩, 싱가포르를 꼭 표방하겠다는 목표보다, 중국 전체 31개 성시에 대해 시장 자유화를 실험하는 무대라고 생각함.   - 중국 전역의 개방정도에 대해 실험하고, 국무원, 정부부처등과 정책조정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법률·법규 등을 모두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   -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 강조한 3가지 원칙(자주 창신, 리스크최소화, 기업 위주 정책)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구 정책을 전개할 예정 세수우대 등 정책 혜택이 아닌, 기업 수요에 따른 시장 개방정책 전개 예정   - 상하이 자유무역구 성과 및 기업 애로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적극 반응할 예정   2. 외국기업 반응    ㅇ EU 상회   - 많은 EU 기업은 구체적인 세칙,조례가 불명확해 진입을 관망하는 중이며, 상회도 기업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 지 뚜렷한 청사진을 보여 줄 수 없는 점이 아쉬움.   - 또한 자유무역구 내 기업 설립시 공간 제약 문제, 영업 범위 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임.   - 다음단계 정책 및 제도 관련 일정을 공개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람.    ㅇ 미국상회   - 미국상회에서는 기존보다 기업 등록 절차가 간편해졌고, 정책의 투명도가 높아진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함.   - 2차 네거티브 리스트는 생각보다 빨리 공개됐으나, 통신, 인프라 등 일부 산업을 개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외자기업이 진입하기 불가능한 산업이 많음.   - 향후에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 아니면 기존의 중국 산업 정책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른지 기업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기 희망    ㅇ 독일상회   - 의료서비스 기업이 진입 시, 기업 등록절차가 간편해졌다고 하더라도 후에 영업범위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음.   - 상해 소재 200개 독일기업중 주로 무역, 물류기업이 자유무역구에 관심보였으나, 최근 자유무역구 설명회 개최후 다른 서비스 기업도 자유무역구(FTZ) 계좌 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KOTRA   - 산업별 구체적인 실시세칙 부재로 대다수 서비스관련 한국기업도 관망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올초보다 기업 수가 2배이상 증가했으나 무역, 물류기업 위주임.   - 영업범위 제한, 공간제약 문제 뿐 아니라 네거티브리스트에 개방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설립에 애로가 많다고 함.   - 100% 독자 외자병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 성형외과 병원 설립 문의가 많았으나, 등록자본금 및 설립요건을 맞추더라도 실제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접수 받음.    ㅇ JETRO   - 중일관계 문제로 많은 일본기업이 위축돼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일본 기업의 80% 이상이 자유무역구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답변   - 자유무역구 정책 및 기업 진입관련 질의가 많으나 자유무역구와 연락이 안닿아 정확한 정보를 일본기업에 전달해주고 있지 못함.

 

□ 시사점

 

 ○ 금융업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안화 자유태환, 이자율 자유화’를 위한 점진적 개방함. 서비스업 개방관련 구체적인 실시세칙 마련, 통관 및 기업 관리시스템 개선 후 정책을 전국적으로 홍보, 확대 실시할 전망

 

ㅇ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국가차원의 중점 추진 전략으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조 (시진핑 주석, 2014.3.5. 전인대)    ㅇ 2014년 상하이시 역점 추진사업으로 자유무역구의 정비 및 관리강화 계획 보고 (상하이 한정 당서기, 2014.3.6. 전인대)    ㅇ 상하이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지속 축소해 투자시장을 확대, 로컬기업과 외자기업을 동등 대우할 것을 주문 (리커창 총리, 2014.9.)

 

 ○ 2~3년 내에 단기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자유무역구 내 영업 범위 제한 및 기업 설립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방대한 양의 법규 제도를 정비해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숙제가 남아있음.

  - 외국기업이 기대하는 단기간 내의 확대 개방, 우대혜택보다는 중국 31개 성시에 개방범위, 개선정책을 적용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시사점)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여타지역 확대 추이와 기타 통상현안과의 연계에 신경써야 함.

  - 조만간 실시될 자유무역구의 여타지역 확대 조치 동향에 주목하고 톈진, 광둥 등 자유무역구 조치 확대적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입지여건과 예상 적용 내용 사전검토 필요

  - 상하이 자유무역구 정책이 한중 FTA 협상, 중미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등 중국이 진행 중인 일련의 통상개방 협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유무역구정책과 한중 FTA 등 여타 통상현안 간 연계 활용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