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덤핑 유효 최종판정

- ITC의 산업피해 불인정으로 일본·독일·폴란드산 반덤핑 관세 취소 -

- 한국산에 대한 ITC 판정에 주목해야 -

 

 

 

□ 미 상무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덤핑 유효 최종판정

 

 ○ 상무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덤핑마진 3.68% 책정

  - 25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 이하 GOES)에 덤핑 유효 최종판정 발표

  -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 GOES): 전기강판은 일반 강판에 비해서 규소의 함유량이 많고, 우수한 전기적ㆍ자기적 특성을 가진 강판으로 방향성 전기강판은 주로 대형 변압기 및 배전용 변압기에 등에 이용(HS Code7225.11.0000, 7226.11.1000, 7226.11.9030, 7226.11.9060)

  - 미 상무부는 한국산 GOES에 3.68%의 덤핑마진을 책정했으며 중국산과 러시아산에 각각 159.21%, 68.98~119.88%를 책정

  - 중국산 GOES는 보조금 혐의 역시 인정돼 보조금율 127.69% 책정

 

 ○ 미 상무부, 지난해 9월 미국 철강 업계의 제소로 조사 개시

  - 지난해 9월 18일 미국의 철강 업계 노조인 USW(United Steelworkers)와 미국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업체인 AK Steel Corporation과 Allegheny Ludlum, LLC가 한국 및 6개국(일본, 독일, 폴란드, 체코, 중국, 러시아)의 GOES에 대해 덤핑 혐의 제소   

 

 ○ 향후 일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1월 10일까지 한국·중국·러시아산 GOES의 덤핑으로 인한 미국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

  - ITC가 최종판정에서 미국 산업 피해를 인정할 경우 11월 17일 미국 상무부와 ITC가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하달 예정

 

□ ITC, 일본·독일·폴란드산 GOES에 산업피해 불인정 판정 한국은?

 

 ○ 배경

  - 2013년 9월 18일 미국 철강업계의 제소로 한국 및 6개국 GOES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개시

  - 2013년 11월 ITC가 7개국의 GOES에 대해 미국 산업피해 인정 예비판정

  - 2014년 5월 상무부가 7개국의 GOES에 덤핑 혐의 인정 예비판정

  - 단, 피소측의 요청으로 상무부의 한국, 체코, 러시아, 중국에 대한 최종판정이 연기

  - 7월 17일 미 상무부는 일본, 독일, 폴란드산 GOES에 대해 각각 93.36~172.30%, 133.70~241.91%, 78.10~99.51%의 높은 덤핑마진을 책정하는 최종판정을 내림.

  - 하지만 8월 27일 ITC가 일본, 독일, 폴란드산 GOES의 덤핑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최종판정을 내리면서 반덤핑 관세 부과 취소*

  - 상무부가 덤핑 유효 최종판정을 내리더라도 ITC가 미국 내 산업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9월 23일 미 상무부는 체코산 GOES에 대해 13.76~35.93%의 덤핑마진 최종판정

  - ITC가 한국·중국·러시아·체코산에 대한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으로 일본, 독일, 폴란드산과 같이 산업피해가 인정되지 않을지에 주목됨.   

 

 ○ ITC의 GOES 최대 대미 수출국인 일본에 대한 미국 산업 피해 불인정 배경은?

  - ITC는 10월 중에 일본·독일·폴란드산 GOES 관련 최종판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아직 ITC의 판정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

  - 단, 철강 관련 컨설팅업체인 Ehmcke Consulting LCC의 Ben Ehmcke 대표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ITC의 판정 배경을 설명

  - Ben Ehmcke 대표에 따르면 GOES를 생산하는 미국업체는 이번 덤핑 조사 제소측인 AK Steel Corporation과 Allegheny Ludlum, LLC가 전부이며 두 업체의 생산량이 미국 내 GOES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평가

  - 또한, 일본의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JFE Steel Corporation과 독일의 ThyssenKrupp Electrical Steel GmbH 등이 생산하는 GOES가 미국 업체가 생산하는 GOES에 비해 등급이 높으며 GOES가 주로 사용되는 대형 변압기 코어의 미국 내 생산업체가 높은 등급의 GOES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

 

 ○ ITC, 한국산 GOES 역시 산업피해 불인정 최종판정 유력

  - Ehmcke 대표는 한국산 GOES 역시 미국 내 생산되는 GOES보다 높은 등급이며 품질이 뛰어나 일본 및 독일산과 마찬가지로 ITC가 미국 산업 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한국산에 대한 상무부의 덤핑마진이 일본·독일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업 피해를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

  - 단, 9월 16일 AK Steel이 ITC의 일본·독일·폴란드산에 대한 최종판정에 항소 했으며 ITC가 한국산에 대해서도 불인정 최종판정을 내릴 경우 비슷한 항소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ITC가 한국산 GOES에 대해 11월 10일까지 최종판정을 발표할 예정으로 결과에 주목 필요

 

 ○ 미 행정부, 미국 내 대형 변압기 및 변압기 코어 제조업체도 고려해야 할 것

  - Ehmcke 대표는 미국 철강 업체가 GOES 및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에 대해 덤핑 혐의 제소를 함. 이에 따라 전기강판이 주로 사용되는 변압기 및 변압기 코어 업체가 생산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

  - 이로 인해, 멕시코·캐나다에서 변압기 코어를 수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Tempel, Cogent Power 등 주요 변압기 생산업체가 코어 생산시설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

  - Ehmcke 대표는 미국 철강업체가 미국 내 GOES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

  - 상무부 및 ITC가 GOES 및 NOES의 관세부과에 따른 미국 변압기 업계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GOES 대미국 수출 동향

 

 ○ GOES 대미국 수출, 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약 51% 감소

  - 올해 7월까지 한국의 GOES 대미국 수출은 약 183만 달러로 전년대비 50.7% 감소

  - 상무부의 반덤핑 유효 예비판정으로 대미국 수출품에 대한 현금예치금이 부과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상무부의 예비판정에서 유효 판정을 받은 국가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했으며 프랑스 및 영국의 대미국 수출은 상승

  - 지난해 한국의 GOES 대미국 수출은 약 470만 달러로 일본, 체코, 캐나다, 중국에 이어 점유율 5위를 기록한 적 있지만 2012년 대비 약 58% 하락

   

GOES 주요 대미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14년 1~7월, GOES 대미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미 상무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도 덤핑 조사 중

  - 미국 철강업체 AK Steel은 한국을 포함한 6개국(한국, 일본, 독일, 중국, 스웨덴, 대만)의 무방향성 전기강판(Non-oriented Electrical Steel)도 덤핑 혐의로 제소했음.

  - 지난 5월 미 상무부가 한국산 NOES에 덤핑마진 6.91%를 책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렸음.

  - 한국산 NOES에 대한 상무부의 최종판정은 10월 3일 발표 예정    

 

 ○ AK Steel, 왜 NOES도 제소했나?

  - Ehmcke 대표에 따르면 미국 내 GOES의 수요가 상승하며서 AK Steel은 지난 2008년 오하이오 제인스빌(Zanesville)에 위치한 NOES 생산설비를 GOES 생산설비로 전환

  - 단,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4월에 배전용 변압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AK Steel의 GOES에 대한 수요에 타격

  - Ehmcke 대표는 NOES가 주로 전기모터, 소형 변압기 등에 사용되며 배전용 변압기의 기준 강화에 따른 수요 변화가 비교적 낮아 AK Steel이 제인스빌 설비를 다시 NOES 생산설비로 재전환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

  - 하지만 미국 내 NOES 수요가 약 24만 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업체의 생산량이 약 7만 톤에 불과해 NOES에 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에너지부, Ehmcke Consulting(인터뷰), Power Transformer 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