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미국 ‘함께 앞으로’…경제 균형추 기울까

- 미국, 모디 인도총리 UN행사 참석차 방문에 이례적 환영 -

- 전략적동반자관계 강화, 인-미 관계 개선의 시발점 되나 -

□ 인도-미국 정상회담

 ○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9월 26~30일 5일간 미국 방문

  -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6일 공항도착을 시작으로 27일 UN 총회 연설, 28일 인도-미국 지역사회 연설, 29일 미국 주요 기업 CEO 미팅, 29일 백악관 비공개 만찬, 30일 공식회담 등 많은 일정 소화

  - 정상 회담에선 주로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 첨단기술, 대테러와 사법 집행, 안보분야 협력 등이 다뤄짐.

 ○ 미국은 2008~2009년을 기점으로 대인도 최대 교역국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으며, 미국-인도 2013~2014년 기준 교역규모는 6억1351만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8.05%를 차지

  - WTO 지식재산권 문제, 원자력 손해배상책임 등 문제로 교역액이 점차 감소했으나 모디 신정부 이후 기업 친화적 정책과 이미지로 교역 비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모디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

자료원: AP NEWS

□ 모디 총리 방미 주요 행보

 ○ 27일 UN 총회 연설

  -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요가의 날’ 도입을 요청하는 등 요가 적극 홍보

  - 카슈미르 국경분쟁 중인 파키스탄과의 양자회담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나 파키스탄 나와즈 샤리프 총리의 인도 비난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냄.

 ○ 28일 뉴욕 매디슨스퀘어 교민사회 연설

  - 해당 행사에는 2만 여 명의 재미 인도인이 참여했으며 모디 총리는 해당 행사에서 인도의 변화를 약속함.

  - 부패와 가난으로 실추됐던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 교민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 고조 및 교민 사회에 대한 정치적 인지도 향상 목적으로 풀이됨.

 ○ 29일 미국 주요 기업 CEO 미팅

  - 구글, 시티그룹, 마스터카드, 펩시 등 11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오찬모임에서 안정적인 세금 제도 운영을 약속하며 투자를 당부

  - 보잉, IBM, 제너럴일렉트릭, 골드만삭스 등 6개 기업 CEO와 1대1 면담

 ○ 29일 백악관 비공개 만찬, 30일 공식 회담

  - 'Chalein Saath Saath: Foward together we go(함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미국-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비전 성명' 발표

  - 두 나라의 이익만이 아니라 세계의 이익을 위한 협력 약속 및 자유와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의 평등한 기회 제공 등 양국 공통의 가치를 강조

□ 주요 협의 내용

 ○ 경제 협력

  - 모디 총리는 인도 내 사업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을 약속하며 인도의 방위산업 민간 개방 및 FDI 규제 완화 등을 들어 미국 기업의 방위산업분야 진출 환영 의사를 밝힘.

  - 인도 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인도 경제부-미 재무부 공동 투자유치 프로그램 구축에 합의

  - 인도 서비스업체의 미국 진출을 용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양국 간 시장접근 장벽 해소에 대한 의견 교환

 ○ 안보 협력

  -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이라크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 문제 등 테러와 인도적 재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 아시아 및 중동지역 테러 집단에 대한 재정 또는 군사적 지원 차단 협력 및 공동 훈련, 대테러 정보 및 기술 공유 방안에 합의

 ○ 정치적 협력

  -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포함, 인도의 국제사회 책임 제고를 지지한다고 밝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인도에 힘을 실어줌.

 ○ 기타 분야

  - 인도는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 채택을 거부했으나, 식량안보문제가 해결되면 동의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급증하는 인도의 에너지 수요에 따라 미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전파를 포함해 태양열 및 LNG, 셰일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 협력에 합의

  -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동 의학 연구, 인도 내 위생상태 개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조율

□ 시사점 및 전망

 ○ 나렌드라 모디의 이번 미국 방문은 구자라트 주 수상 당시 미국으로부터 비자 거부를 당한 후 9년만이며, 인도-미국 관계는 지난해 미국 주재 인도 여성 외교관 체포, 미 국가안보국(NSA)의 인도국민당(BJP) 감시 보도 등으로 갈등을 겪은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 국빈 방문이 아닌 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와 이틀 연속 회담을 가진 이례적 행보로 인-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간접 표명

 ○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전략 실현과 ‘모디노믹스’의 성패 여부는 인-미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에 달렸다는 평가

  - 미국은 인도에 중국을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도는 미국을 통한 경제규모 확대를 희망

  - 경제협력방안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를 통해 경색됐던 인-미 관계의 완화와 동시에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추구

자료원: Business Today, Times of India, The Economic Times Magazine, India today, The financial express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