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연방정부입찰 참여 제한

- 8월 11일, 섬유류 제품에 대한 연방정부조달 입찰 참여 금지 –

- 조달시장 제한 강화 속,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정책 -

□ 정책규제 동향

 ○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월 4일 '외국산 경공업 제품의 연방정부조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연방정부 #791 규정을 수용하기로 함. 이 규정은 같은 달 11일부터 발효됨.

  - 여기에 따르면, 지정된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조달의 입찰 참여가 금지됨. 단, 관세동맹 회원국인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산 제품은 러시아 국내 제품과 똑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음.

  - 이 규정의 추가 사항에 따르면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반제품 및 중간제품을 입찰할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점임. 다만, 관세동맹 회원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 아닐 경우에 한해 예외로 둘 수 있음.

 ○ 규정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은 주로 의류를 제외한 섬유 및 직물제품으로 볼 수 있으며, 세부 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러시아 정부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반제품의 세부사항은 9월 중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함.

정부조달 입찰 금지의 적용을 받는 경공업 제품

주: 업종별 산업코드는 러시아에서 통용되는 산업 분류 체계임.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정부조달 시장에서의 외국산 제품 제한 강화

 ○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정부조달시장에서 자국 제품에 대한 우대계획 및 외국산 제품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자국 제품을 우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왔음.

  - 지난 7월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총리령을 통해 정부에서 조달하는 특수차량(특수장비, 건설장비, 농기계 등)은 모두 국산 차량만 입찰하도록 제한했으며, 일반 차량의 경우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국산화율(부품)을 충족할 것을 요구함.

  - 그런가 하면 지난 5월에는 생활 및 보건과 직결되는 품목인 의약품, 식료품, 의료기기 등의 입찰에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 국내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심화되는 서방과의 마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언급함.

  - 실제로 정부조달 시장의 폐쇄성이 커지는 것은 자국의 제조업 기반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품목의 정부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임.

  -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도 제조업과 농업에서 이러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현지 조달전문 에이전트에 따르면, 관세동맹 세 국가의 전체 섬유 관련(원부자재 및 반제품 포함) 시장규모는 약 85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는데, 이러한 정부조달시장에서의 국산품 구매 촉진은 내수시장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국산화 촉진정책은 의료기기, 의약품, 식료품 등,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식품 가공품, 일반 소비재, 식기류, 금속 주방용 기구 등, 내수화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제품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