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成都), 충칭(重庆)세관의 통관 일원화 계획
- 양 지역 통관 일원화 추진을 통한 통관 효율성 향상 -

□ 청두세관과 충칭세관은 세관 통관일원화 협력에 서명

 ○ 7월 14일 청두세관과 충칭세관은 세관 통관일원화 협력에 서명함으로써 통관 항목을 넓히고, 이러한 계획은 *장강경제 일원화와 *실크로드 경제지대 발전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

  - 양측은 *청위경제구(成渝经济区四)개발계획에 따라 해관총서(海关总署)와 지역 통관 일원화를 추진하고 두 경제개발 계획의 건설을 촉진시키고자 함.

  - 장강유역의 통관협정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서 전국 세관 통관의 일원화를 이루고자 함.

자료원: 바이두

□ 세관 통관일원화에 따른 물류원가 절감 효과

 ○ 청두•충칭의 세관통관 일원화가 실현됐을 경우 기업은 15% 이상의 물류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상됨.

  - 통관일원화 개혁의 효과로 기업은 하루의 통관물류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매 규격 화물의 물류원가를 500~1000위안까지 절약할 수 있음.

  - 이로써 기업은 통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물류원가를 절감해 큰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국제 물류의 대통로인 *위신어우(渝新欧)고속철의 운행으로 국제물류의 대통로인 쓰촨지역의 물류 자원 공유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양 지역의 세관에서 화물 공수와 국제항공노선의 협조가 증가해 기업은 항공운송을 통한 물류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청두•충칭 세관은 양측의 통관 절차 간소화를 협력의 중점으로 둠.

 ○ 통관수속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없애고, 양 지역의 세관 관리 절차를 통합시키고 내부 공정의 일체화를 진행시킬 계획임.

  - 속지보고(属地申报)와 속지통과허가(属地放行)를 통해 상품검사 및 세관신고단계를 선적지에서 사전 처리해 목적지에서 다시 통관 절차를 수속해야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그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협력을 강화하고 밀수품 적발에 대한 제도를 조정해 양 지역 세관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임.

 ○ 충칭 세관의 관장은 양 지역의 세관의 긴밀한 정보교환, 감독관리, 상호인정, 법 집행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며 도울 것이라 언급함.

 ○ 작년 7월 대련의 수출 가공구역과 청두 종합보세구역의 ‘구간이월, 자주운송’을 전개함.

  - 인텔사의 조사에 따르면, 이를 통해 매달 10만 위안의 비용을 초과하고, 전체 통관시간은 6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혀, 이번 청두·충칭의 세관 통관 일원화에 따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정부는 청두에 자유무역 구역을 설립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부 지역의 한국 제조 기업도 큰 수출입 관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청두와 충칭은 쓰촨 성 내에서도 수출입 총액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역 및 기업의 측면에서 통관일원화에 따른 큰 비용적 효과가 예상됨.

 ○ 청두는 과학기술, 금융, 상업무역, 문화교육 분야에 우세하고 충칭은 높은 공업수준과 기초가 풍부한 제조업이 발달했으며, 서남의 교통중심지와 무역 항구임.

  - 청두와 충칭은 서남의 대표 교통중심지이며, 무역항구로서 높은 신흥투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므로 한국 수출입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成都商报, 华西都市报, 成都海关, 重庆海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