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관, 소비자보호위원회 안전규정 위반 제품 압류 결정

- 헤어드라이어, 필수적으로 누전차단장치 부착해야 -

- 미국 제품안전규정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요구 -

□ 美 세관, 중국산 헤어드라이어 규제 위반으로 압류

 ○ 미국 세관은 누전차단장치(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를 부착하지 않은 중국산 헤어드라이어 5000여 개를 휴스턴 항 세관에서 압류했다고 공지

  - 이번에 압류된 헤어드라이어의 가치는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 33만 달러 규모

 ○ 세관에서는 적절한 누전차단장치가 결여된 헤어드라이어를 미국 법에 따라 ‘중대한 제품 위험(substantial product hazard)’이 있다고 판단해 압류를 결정

 ○ 누전전차단장치는 감전과 감전사의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로 미국 소비자보호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휴스턴 항에서 압류된 중국산 헤어드라이어

자료원: 美 세관(U.S. customs and Boder Protection)

□ 적발 과정

 ○ 선적된 제품을 검사하던 중 세관 검사관은 제품에 침수보호플러그(immersion protection plug)가 없고 브랜드 로고가 의심스러운 헤어 드라이어를 발견

 ○ 세관 검사관은 제품의 진위 판별을 위해 소비자보호위원회, 미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 담당 부서 등과 협업을 통해 조사를 실시

 ○ 미 세관 지식재산권보호 담당 부서는 제품이 가품임을 확인했으며,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샘플 평가를 통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누전방지플러그가 결여돼 있다고 결론 내리고 선적된 400개 이상의 박스 전체에 대해 압류를 결정

 ○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들은 헤어드라이어에 침수보호플러그가 장착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전원코드 끝 부분에 크기가 큰 네모난 형태의 플러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인가된 시험기관의 인증 마크도 헤어드라이어 또는 헤어드라이어의 포장재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미국에서 판매·유통되는 헤어드라이어에 대한 법적 규제 내용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 법령(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은 美 소비자보호위원회가 특정 조건에서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소비자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침수보호장치가 없는 핸드 헬드 헤어드라이어(Hand-supported hair dryer)에 대해 ‘중대한 제품 위험’이 있다고 지정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 이 규제는 2011년 7월 28일부터 유효

 ○ 핸드 헬드 헤어 드라이어는 코드와 플러그가 연결된 이동 가능한 전자제품으로 크기가 큰 원통형태의 본체에 권총식 손잡이로 이뤄져 있음.

  -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세면대 욕조 변기 등 물이 있는 욕실에서 사용되는데 드라이어 내 발열장치가 물에 닿을 경우 쉽게 누전될 수 있어 감전 또는 감전사의 위험이 존재

 ○ 핸드 헬드 헤어 드라이어 중 침수보호 플러그가 장착된 제품은 전원코드 끝에 크기가 큰 블록 형태의 누전차단 플러그를 볼 수 있음

  - 누전차단 플러그에는 ‘Test’ 또는 ‘Reset’이 적힌 버튼이 있으며 헤어드라이어가 젖거나 물에 빠져 누전될 경우 제품을 전력으로부터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

 ○ 필수 인증사항은 없으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핸드 헬드 헤어 드라이어의 약 95%가 UL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UL 859와 UL 1727을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규제에 준하는 자발적 인증으로 인정하고 있음.

□ 시사점

 ○ 이번 압류는 세관 검사관이 위험성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

 ○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법정으로 요구하는 인증은 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에는 법적으로 안전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에 앞서 제품이 미국의 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

 ○ UL과 같이 자발적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소비자와 관련 산업 바이어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미국의 많은 바이어가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만 취급하기 원하므로 법적인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UL 등 자발적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

자료원: U.S. customs and Boder Protection, CNS News, 16 CFR Part 1120 (Substantial Prodct Hazard List : Hand-Supported hair Dr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