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례로 살펴보는 中 정부의 자국기업 육성 정책

-中 정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장려책 발표-

-태양광 수요증가에 따른 국내 폴리실리콘 시장 동반 성장 기대-

자료원 : 中国汽车消费网

□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

 ◯ 중국,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 시행

  -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자국 기업의 발전과 공정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액정 패널(LCD), 분유, 황금, 백주(白酒) 에서 2014년에는 자동차와 IT로 확대

  -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发改委)는 8월 20일 Hitachi(日立), Mitsubishi(三菱), Denso(电装) 등 12개의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에 독점 방지를 조사해 총 12억 위안 이상의 벌금 징수

  - 중국 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Lexus(雷克萨斯) 사의 가격 조정이 대략 1만5000개의 부품과 관련이 있으며 평균 가격 하락 폭은 26%이고, 그중 자동차 라디에이터 35%, 모터와 자동변속기의 가격 30%, 에어컨 가격이 25% 하락함

 ◯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 보조정책

  - 중국 공신부(工信部)에서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7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은 5799대로 작년 대비 10배 증가, 1~7월 신에너지 자동차 누적 생산량은 2만5946대로 작년 대비 280% 증가

중국 2014년 7월 및 1~7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

자료원: 工信部

  - 2014년 7월 21일, 국무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급 응용업무 관련 통지(关于加快新能源汽车推广应用的指导意见)'에 따르면 순수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무용 차량 및 대중교통, 택배사업 등에서 이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전기자동차의 비율이 30% 이상에 달하도록 목표를 정함

  - 이 외에도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구입세 10%를 면제

  - 지난해 중국 재정부가 전기자동차 구입 시 최고 6만 위안,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3만5000위안의 보조금을 제시

국가별 전기자동차 육성 목표

(단위: 만 대)

자료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토해양부

 ◯ 반덤핑관세율 부과 및 수입규제

  -LGDCA(LG디스플레이차이나)는 LGD가 70%를 투자하고 광저우 개발구와 스카이워스가 각각 20%,10%를 투자한 민‧관 합동형태를 띈 LCD패널 공장임

  -중국 정부는 자국 LCD산업 발전을 위해 2012년 32인치 이상 LCD의 관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으며, LCD패널 자급률도 2014년 60%에서 2015년 80%로 확대할 계획

  -2014년 1월 20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 한국 폴리실리콘 제조업계에 반덤핑 관세율 및 반보조금 관세율을 부과

  - 미국산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을 53.3~57%, 반보조금 관세율 0~2.1% 부과했으며 한국산 폴리실리콘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을 2.4~48.7% 부과

  - 2014년 8월 14일 상무부와 해관총서는《폴리실리콘 가공무역 수입 일시 중지(关于暂停太阳能级多晶硅加工贸易进口业务申请受理的公告)》를 발표했는데, 이는 2014년 9월 1일부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공무역 수입 업무 중단을 내용으로 함.

  - 상무부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9월 1일 이전 상무부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수입 규제의 원인으로 2014년 1월 20일, 2014년 5월 1일 미국, 한국, EU산 폴리실리콘 에 대해 조치를 취했음에도 중국 내 가공무역 폴리실리콘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

  - 자국기업의 발전과 공정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한 상무부의 발표는 중국 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의 발전 및 생산량 증가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액(HS Code 280461)

             (단위: US$,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 중국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 현지화 전략이 답

  - LG 디스플레이어 관계자는 LCD 패널의 생산 현지화를 통해 제품을 보다 적기에 공급하고 고객이 원하는 신속한 기술지원이 가능해 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강조

  - 광저우시도 LG 디스플레이어 및 협력사의 대규모 동반 진출이 가져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LG 디스플레이어 클러스터를 ‘광저우시 10대 산업단지’로 선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섬.

  -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인허가 절차 지원과 부지 확보, 전기·수도·도로 등 현지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중국의 가공무역 폴리실리콘 수입규제, 국내 업체 영향은

  - 국내 폴리실리콘 전문가는 미국과 유럽 폴리실리콘 업체는 높은 반덤핑관세율 부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국내 업체는 관세가 낮거나 반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가공무역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남미 등 신흥시장 및 유럽시장 개척에 따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中国日报, 中国经济网, 한국수출입은행,  国家发改委能源所, KOTRA 광저우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