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TTIP 협상 결과 및 집행위 투자 관련 공공협의 발표

- 수렴된 의견 분석 결과는 빨라야 11월에 나올 예정으로 협상 지연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

□ 미국-EU TTIP 협상 추진 현황

 ○ 미국-EU FTA(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TTIP)는 2013년 2월 13일 협상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6차례의 협상이 진행됨.

  - 1차 협상: 2013년 7월 워싱턴

  - 2차 협상: 2013년 11월 브뤼셀

  - 3차 협상: 2013년 12월 워싱턴

  - 4차 협상: 2014년 3월 브뤼셀

  - 5차 협상: 2014년 5월 워싱턴

  - 6차 협상: 2014년 7월 브뤼셀

□ 6차 TTIP 협상분야별 진행 상황

 ○ 상품 및 서비스 교역

  - (상품) 미국-EU는 통합 협정문을 바탕으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농산물, 와인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논의함.

  - (서비스) 전자상거래, 금융 서비스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통신서비스의 경우 통합협정문 작성이 이미 시작됨.

 ○ 주요 산업별

  - (화학) 미국의 유해물질 규제법인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화학물질 등록 의무가 없는 데 반해, EU의 REACH 규정은 화학 물질별 등록 및 관리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는 등 양측의 제도가 상이함. 이번 협상에서는 양측 기존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분류, 라벨링, 평가를 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함.

  - (제약)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에 관해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제조설비 감독의 상호인정 범위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 (의료장비)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규제대상 제품 제출(RPS: Regulatory Product Submission),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MDSAP: Medical Devices Single Audit Programme)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다음 협상에서는 더 기술적인 측면을 다룰 예정임.

  - (화장품) UV 필터, 색소 등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 라벨링 기준, 제품 시험 기준 및 동물실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자동차) 양측의 차량 안전기준에 대한 정합성 향상 방안,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기술 규제에 대한 1998년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협정 같은 기존 규정과의 조화문제가 논의됨.

  - (기타) 정보통신기술(암호화, e-건강,e-라벨링), 섬유(라벨링, 소비자 안전, 직물 표준), 산업 및 전자 기기 엔지니어링, 살충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

 ○ 주요 분야별

  - (공공조달) 양측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이번 협상에서는 EU의 새로운 공공조달 지침(2014/24/EU)에 대한 EU 측 설명과 함께 공익사업 인가(Concession), 민관협력(PPP)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함.

  - (원산지 규정) 각 측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현재 통합협정문 작성단계이며, 제품별 구체적인 규정 초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 (세관 및 교역 원활화/무역분쟁해결) 양측 간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져 각 측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통합협정문이 마무리될 예정

  - (기타) 에너지, 자원 협력(해상 위험 관리 및 안전), 지속가능발전(노동, 환경), 국영기업(SOE) 관련 독점 및 경쟁법, 지리적 표시제(EU 측 주도), 무역구제(세이프가드 등 미국 주도),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 ISDS 포함한 투자자 보호 관련 EU 측 공공 의견수렴 종료

 ○ 2014년 7월 18일 EU 집행위는 TTIP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투자가-국가 간 분쟁 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 관련 공공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종료를 선언함.

  -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임. 모호한 조항으로 기업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독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일부 EU 회원국은 이 제도의 배제를 요구한 바 있음.

  - 논란이 가중되자 집행위에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90일간 온라인으로 공공 의견수렴 (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했으며, 수렴기간 도중 열렸던 이번 6차 협상에서는 ISDS를 포함한 투자 분야는 협상에서 제외함.

 ○ 이번 공공 의견수렴에는 총 14만9399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번에 제출된 의견은 세밀한 분석 후 협상에 반영할 예정임. 집행위 스스로 최종 분석은 올해 11월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9월로 알려진 7차 협상에서도 투자분야는 협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국가별로는 영국(5만2008건), 오스트리아 (3만3753건), 독일(3만2513건) 순임. 이들 3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9.16%에 달하며, 특히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오스트리아에서의 의견제출이 많다는 점이 특징임. 오스트리아는 정부, 노조 등에서 강한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음.

  - 성격별로는 99.62%가 개인자격으로, 나머지 0.38%(569건)가 기관 명의로 제출됨. 기관 중에는 비영리단체(NGO)로 분류될 수 있는 기관이 202건으로 가장 많고, 협회(66건), 기업(60건), 노조(42건) 등이 뒤를 따르고 있음. 투자자 보호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알려진 NGO, 노조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738건(0.5%)은 개인이든 기관(기업)이든 실제 미국에 투자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TTIP 투자자 보호 분야 EU 측 공공 의견수렴 제출 현황

국가별

자료원: EU 집행위

기관응답자 세부별

자료원: EU 집행위

□ 전망 및 시사점

 ○ ISDS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에 대한 이견 및 정치적 스케줄로 인해 협상에 큰 진전은 없어 보임.

  - EU 집행위 스스로도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공공 의견수렴 분석이 빨라야 11월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협상 개시(2013년 7월) 후 2년 내 타결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음.

  - 5월 유럽의회 선거, 11월 EU 융커 신정부 출범 및 미국 중간선거 등 2014년은 각종 굵직한 정치적 스케줄이 많은 해이기도 함.

 ○ 당초 협상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의지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실제 발표한 라운드별 협상 결과는 모호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협상 진행 과정이 언론에 많이 노출될 경우 협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질 위험과 그에 따른 협상력에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5차 협상까지는 협상 직후 EU, 미국 각각 협상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번 6차 협상은 EU 측에서만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협상 종료 10일 후에 분야별 협상 결과를 다시 정리, 공개하는 등(미국 측은 EU 측 자료 링크 제공) 협상 과정의 공개에 매우 신중한 모습임.

  - 다만, 협상기간 도중 사전에 신청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Stakeholder Presentations Event)를 개최함으로써 이해 관계자와의 직접 소통에는 적극성을 보임.

 ○ 다만, 타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 및 최고위층의 협상 의지 등을 고려하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 자체는 낮은바, 당분간은 협상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미국 무역대표부(USTR),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