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위산업, 수출 전선 이상 있다

- 시그마 가브리엘 경제환경부 장관, 독일 라인메탈사의 대러시아 방산 계약 건 취소 결정 -

- 독일 방위산업의 제3세계 시장 진출 흐름에 제동 불가피 –

□ 독일, 대러시아 경제제재 일환으로 방산품 수출제한 결정

 ○ 독일 집권당, 라인메탈사의 방산 수출 계약을 취소 결정

  - 독일 경제환경부 시그마 가브리엘 장관은 자국의 라인메탈사가 러시아와 맺은 1억2000만 유로 규모의 첨단 군사훈련 소프트웨어 제공 계약을 전격 취소함.

  - 1차적으로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됨.

  - 독일 사회민주당(SPD) 당수이기도 한 가브리엘 장관은 2013년 총선 때부터 일찍이 방위산업이 ‘경제정책’이 아닌 ‘안보정책’의 도구임을 역설한 인물임.

 ○ 이번 결정은 독일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로 이어질 전망

  - 가브리엘 장관은 제3세계(EU 또는NATO 비가입국)에 대한 군수품 수출과 관련해 거래 당사국 상호 간에 안보 이슈가 제기될 경우 수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천명

  - 이에 따라 소형 무기와 전차 등 중대형 무기뿐 아니라 첨단군사기술 등 독일 방산상품 전반에 추가적인 수출제한이 가해질 예정임.

 ○ 가브리엘 장관의 행보를 둘러싼 각계 시각차 뚜렷

  - 독일 경제전문지인 한델스블라트는 가브리엘 장관의 이번 결정이 자국 군수산업 확장을 우려하는 다수 독일 국민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보도함.

  - 그러나 독일 연정의 한 축인 기독교 사회연합(CSU)의 호르스트 시호퍼 당수는 가브리엘 장관의 결정에 대해 비난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독일 방산기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우려

  - 가브리엘 장관은 8월 중순에 독일 내 23개 군수업체 근로자 대표와 만나 방산물자 수출규제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나, 이를 통한 정책 변동 가능성은 낮음.

자료원: 한델스블라트

□ 독일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

 ○ 제3국으로의 군수품 수출 축소에 따른 독일 방위산업 경기 하강

  - 러시아를 비롯해 자국 안보 이슈가 대두되는 제3세계 국가로의 군수품 수출억제 기조는 독일 방위산업에 큰 타격으로 작용

  - 독일 방산물자의 제3국(EU 및 NATO 비가입국) 수출 규모는 2010년 14억 유로에서 2013년에는 36억 유로로 2.6배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2013년 해당 산업 총수출액 58억 유로의 약 62%를 차지(2012년엔 55%)

  - 더욱이 냉전 종료 후 서방의 군수비 삭감정책에 따라 서유럽 방위산업의 동유럽시장 의존도가 증가해 왔으며, 특히 러시아는 2013년에 군수비 예산으로 약 690억 달러를 지출, 2010년 예산지출 대비 92%의 상승 폭을 기록하며 서유럽 방위산업 수출을 견인한 바 있음.

  - 또한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도 독일산 재래식 무기의 주요 수요처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자국 내 안보 위험을 안고 있음.

 ○ 근로자 고용불안 가중 및 기술개발 추진력 감소

  - 독일 방위산업은 자국의 연방방위군(Bundeswehr)과의 계약이나 해외 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으나, 최근 연방정부 국방예산 규모(약 324억 유로)가 총 GDP 대비 2% 이하로 떨어지면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임.

  - 이와 관련, 다국적 항공-방산기업인 에어버스 그룹(Airbus Group)의 톰 엔더스 CEO는 “이미 독일은 방산물자 수출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국”이라며, “상황에 따라 생산라인을 축소하거나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더욱이 독일 방위산업에는 약 10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으며, 협력기업 근로자 수를 합하면 총 30만 명이 이 산업에 종사해 수출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대두할 수 있음.

  - 한편, 독일 경제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독일 미사일개발업체인 MBDA 사의 로켓 부품 공급계약을 포함해 방산물품 수출과 관련한 100여 건 이상의 계약 승인이 행정부에서 현재 유보되고 있다고 밝힘.

□ 전망

 ○ 가브리엘 장관의 정책, 당분간 고수될 듯

  - 시그마 가브리엘은 2013년 선거 때 군수품 수출제한을 공약했던 사회민주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자국의 방위산업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독일 경제부 수장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

  - 그러나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는 독일 정치문화를 고려한다면, 안보 문제를 이유로 제3국으로의 군수품 수출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가브리엘 장관의 이번 결정은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방산물자 수출 성장세를 타는 중국, 독일 추월도 가능

  - 중국은 파키스탄 등 주요 무기 수입국에 전략적으로 자국 방산품을 대량 수출하면서 2012년 수출액을 2008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세계 4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등극

  - 독일의 군수품 수출제한 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국이 독일을 누르고 세계 3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가능

자료원: Tagesschau.de

□ 시사점

 ○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 장기적으로는 간접적 수입 규모 하락 예상

  - 한국은 2013년에 독일로부터 2억7600만 유로 규모의 방산물자를 들여오면서, UAE(1억200만 유로), 싱가포르(5200만 유로)와 함께 독일산 방산품의 주요 수입국임.

  - 가브리엘 총리의 이번 수출제한정책은 안보 위험이 상존하는 러시아 등의 나라를 주요 대상으로 하므로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 효과는 미미

  - 다만 서방-러시아 간 대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독일의 제3국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간접효과로 인한 방산품 수입규모 감소 예상

 ○ 신냉전 시대 안보 위험을 한국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 신냉전 시대 도래에 따른 전 세계 국방예산의 증가, 세계 각국의 군수품 수출·수입선 다변화 추세는 전략적으로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 중인 한국에 호재로 작용

  - 2013년 기준 세계 제3위 군수품 수출국인 독일의 수출 제한정책으로 인해 제3국에서 독일 무기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해당국 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

자료원: IHS, Handelsblatt, Die Welt, Tagesschau.de,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