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태양광제품 관세 갈등…국내 기업에 기회 될까

- 미 상무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

- 회복세의 태양광시장에 변수로 작용…반사이익 누릴 기업도 예상 -

□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업체에 대한 제재 심화

 ○ 미 상무부는 미국에 저가로 판매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165.04%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데 이어 대만산 제품에도 최대 44.18%의 예비 관세를 발표함.

  - 미국이 2012년 중국에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계기로 양측의 태양광 관련 무역 갈등은 해마다 반복되는 양상임. 지난해 중국이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올해는 미국이 중국과 대만산 태양광 제품에 역공을 함.

  - 중국 제조업체는 대만산 태양광 모듈을 중국에 들여와 조립·판매하는 방식으로 미국시장에서 관세를 회피해 왔음.

 ○ 미국의 태양광 관련 제품 수입국 중에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대만에 타격 예상

  - 2012년 미국이 대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대만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11년 3.9%, 2012년 5.76%, 2013년 9.7%로 지속 증가함.

  - 미국의 태양광제품 주요 수입국 10개국 모두 2013년도에 전년 대비 수입 감소세를 보인데 반해 대만의 이러한 약진은 중국의 우회수출전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014년 2분기 기준)

□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반사이익 누리는 기업 다수 예상

 ○ 해외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도 미국시장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싱가포르에서 태양광 장비를 생산하는 노르웨이 기반의 REC 그룹은 종전의 7~8%대 매출이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함. REC는 늘어나는 미국시장의 수요를 고려해 싱가포르에 1억 달러 규모의 공장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최근 태양광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와 독일에서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해 관세 부담이 적음. 한화큐셀은 미국시장에서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미국과 중국시장 모두를 전략적으로 선점한다는 계획임.

  - 국내 최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는 최근 미국 현지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완공함. 공장이 가동되면 기존의 중국과 대만이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에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함. 중국이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OCI는 중국시장에서도 기존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014년 2분기 기준)

□ 전망 및 시사점

 ○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자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보임. 중국도 최근 세계 경제의 주축으로 부상한 자신감을 내세워 이러한 미국의 조지에 강경하게 대응해 미·중 양국 간 통상마찰은 계속될 전망

  - 세계적으로 주춤하던 태양광 업계는 점차 활기를 띠는 추세이며 당분간 미국 내 태양광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임.

국내 태양광제품 대미 수출 증가율

            (단위: US$,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미국뿐 아니라 중국시장 선점도 중요

  - 미국과의 통상 마찰 및 내수 진작의 일환으로 중국은 자국 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임. 또한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연간 태양광 설치량 10GW를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친환경에너지 육성책을 발표한 바 있음. 국내 기업은 넓어지는 미국과 중국시장에 모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무역협회, The wall streer journal, KOTRA 뉴욕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