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정부의 EU 통상정책 전망

 □ 신임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장 클로드 융커, 그는 누구인가?

 ○ 1954년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난 장 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신임 EU 집행위원장은 1979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법학석사를, 1980년에 룩셈부르크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법률가 출신 정치인

 ○ 룩셈부르크에서 1989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재무장관을, 1995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리를 역임해(1995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는 총리와 재무장관 겸임.) EU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정부 수반임.

 ○ EU에서 2005년부터 13년간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Eurogroup)의 의장을 역임했고, 당시 회원국별 6개월 순환제였던 EU 정상회의 의장도 2005년 상반기에 역임했던 바 있음. 또한, 올해 5월 시행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중도우파의 유럽국민당그룹(EPP)의 대표 후보임.

 ○ 융커는 유로화 도입을 주도한 장본인이며, 유로존 위기 때 긴급구조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평가됨. 이 밖에 최저임금 보장을 주장하고 사회적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등 EU 내 대표적인 유럽통합주의자로 꼽힘. 융커의 이러한 정치성향으로 지난 6월 27일 열린 EU 집행위원장 지명 당시 회원국 간 지지가 엇갈렸음.

  -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 등을 포함해 EU 28개국 가운데 26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음.

  - 반면, 헝가리와 영국이 융커 지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특히 유럽통합을 반대하는 영국의 경우, 융커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될 시 EU를 탈퇴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

 ○ 2014년 7월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내 시행된 지명자 찬반투표에서 융커는 찬성 422표, 반대 250표를 얻고 차기 EU 집행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으며, 2014년 11월 1일부터 5년간 EU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할 예정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장 클로드 융커

자료원: EU 옵서버

 □ 신 융커 정부의 부문별 정책 방향

 ○ (은행 감독 강화)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 단일예금보장체제(Single Resolution Fund: SRF)를 통해 각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루도록 할 것임. 또한,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s Union)을 결성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시 은행 의존도를 낮추게 할 예정.

 ○ (단계별 경제·통화 연합 강화) 단기적으로 경제·통화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식스팩(six pack)과 투팩(two pack) 검토 등이 포함될 것임. 이 밖에도 회원국의 구조 개혁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임. 장기적으로 재정위기를 겪는 유로존 국가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EU와 회원국은 각국 의회의 통제를 강화해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EU)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식스팩(six pack): 재정적자 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 EU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규임. 2011년 12월 13일 발효됐으며 5개의 규정과 1개의 지침으로 구성됨.

   * 투팩(two pack): 경제·예산 감독 부문 관련 식스팩에서 좀 더 강화된 법규로 2013년 5월 30일 발효됨.

 ○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EU 내 로밍 요금을 없애고 음악, 영화, 스포츠 중계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EU 각 회원국의 통신규제, 저작권, 데이터 보호, 전파, 경쟁법 등에 규제 장벽 해소를 촉구함. 역내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으로 앞으로 EU 내 2500억 유로의 이익을 창출할 전망

 ○ (역내 경쟁력 강화) 역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글로벌 시장 내 EU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을 주장함. 이를 위해 서비스,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밝힘. 이 밖에도 현재 GDP의 16% 이하인 제조업 산업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늘릴 예정임. 특히 자동차, 항공, 엔지니어링, 우주, 화학, 제약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발전할 계획임.

 ○ (투자) 앞으로 3년간 공공 투자 및 민간 투자를 포함해 약 30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힘. 투자는 특히 브로드밴드,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운송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 또한, 교육, 연구개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부문에도 투자가 이뤄질 것임.

 ○ (EU-미국 FTA, TTIP) EU와 미국 양측 모두 관세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 진행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한편 EU 국민의 안전,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련한 사안에서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밝힘.

□ 시사점

 ○ 현재 EU 경제가 조심스레 회복세로 전환이 되나 2014년 3월 기준으로 EU 내 실업자수가 2570만 명에 이르는 등 EU 국민의 경제적 불안감이 큰 상황임. 이 밖에도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와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등 융커 정부의 과제가 산적해 있음. 따라서 새 정부를 이끌기에는 시기적으로 쉽지가 않음.

 ○ 이번 EU 집행위원장 선출 당시, 융커를 둘러싼 자질 시비가 잇따랐음. 특히, 융커 반대론자는 룩셈부르크 정보국(SREL)의 비리 스캔들로 2013년 7월 총리직에 물러났던 사실을 지목하며, 융커는 룩셈부르크 같은 작은 나라의 수장역할은 가능할 수 있어도 28개국 EU 전체를 이끌 자질은 부족하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이러한 난관을 융커가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됨.

 ○ 한편, 융커의 역내 경쟁력 강화 정책은 향후 우리기업의 대EU 주요 수출분야인 자동차, 화학 분야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역내산업 경쟁력 증진의 일환으로 유럽 내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앞으로 융커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강구해야 함.

자료원: EU 집행위, Toute l’europe, EU 옵서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의견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