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신예산안에 따른 주요 무역·산업 정책 변화

- 외국인 투자 강화,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제조업 육성에 주력 -

- 제조업 방식의 인도 투자진출, 인프라 프로젝트, 방산·보안·보험산업 유망 -

 

 

 

□ 부문별 주요 내용

 

 ○ (외국인투자 강화) 방위산업 및 보험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하며, 방산분야에 약 370억 달러의 예산 배정

  -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방산분야를 외국인 손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힌두 국수주의자와 해당 인도산업계의 반대로 부분 개방으로 전환

   * FIPB 사전승인 요건화, 외국인 지분율 49% 한도 적용으로 외국인의 경영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방지

  - 과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소급과세를 앞으로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 면밀하고 친투자가적 조사가 선결될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해외투자자의 인도 투자심리 회복 추진

  - 국제관행 고려 및 이전가격과세 분쟁 경감을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소급적용 허용

   * 2012년 도입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는 2013.4.1. 사업연도 이후 거래분에 대해 최대 5년 적용 가능

 

 ○ (프로젝트 확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도로, 관개, 도시 개발, 수처리 등 인프라 프로젝트 부양을 위해 인프라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

  - 스마트시티, 도로 개설, 수처리, 매트로, 공항, 산업 회랑, 에너지 등 부분별 세부 예산 배정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추진

   * 100개 스마트시티(12억 달러), 갠지스강 수질 개선(3억4000만 달러), 동북부 포함 고속도로 및 국도 연결(63억 달러), 신재생 에너지(8000만 달러) 등

  - 철도현대화를 위해 PPP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고속철 구축 등 109억 달러의 철도 시설 관련 예산 대폭 증액 배정

  - PPP(Public-Privat Partnership) 방식의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채권, 인프라 투자신탁 등 PPP 관련 프레임워크 구축 강화

 

 ○ (제조업 육성)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다각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발표

  - 인도 정부는 전국의 산업 회랑건설 총괄 조정기구를 신설하고 스마트시티와 수송망 연계로 제조업 및 도시화 전략의 초석 마련 추진

  - 특히, 원자재 수입관세를 인하해 완성품을 수입하는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제조시설 구축 및 확대를 유도하는 조치를 단행

  - 인도 내 제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자부품, 화학원료 등 수입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인하

   * 전자제품 부품 수입 시에는 수입특별관세(SAD) 면제, 완성품 수입 시에는 교육세(EC &SHEC) 부과

 

주요 간접세 변동 사항

항목	주요 사항
TV용 19인치 이하의 LCD, LED 패널	기본관세 인하 (10% → 0%)
E-Book 리더	기본관세 인하 (7.5% → 0%)
풍력발전기용 부품 및 원자재	특별부가관세 면제 (기존 4%)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관련 부품	소비세 면제
EVA 및 백 시트 생산을 위한 특정 투입품, PV 리본 제조를 위한 평동선(flat copeer wire)	기본관세 면제
전력생산용 풍력베어링 제조 시 사용되는 단강고리(forged steel rings)	기본관세 인하 (10% → 5%)
태양열 에너지 관련 기계 및 장비류	Concessional 기본관세 5% 적용
바이오가스 공장(Bio-CNG) 설립 시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류	Concessional 기본관세 5% 적용

 

제품별 현행 관세 구조

부과 대상		기본관세	특별상계관세	상계관세
데스트톱	완성품	0	0	12
	메모리, 하드디스크, DVD/롬라이터	0	4	12
노트북	완성품	0	0	12
	메모리	0	4	12
	배터리	0	4	12
알루미늄	알루미늄	5	4	12
	알루미늄 불소	7.5	4	12
	콜타르	10	4	12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7.5	4	12

 

 ○ 인도 내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 2억5000만 루피 이상을 공장 설립 및 기계 설비에 투자할 경우 제조업체에 3년간 투자세액 공제 15% 제공

  - 제조업 투자 시 공제 혜택을 철광석 운반을 위한 슬러리 파이프라인, 반도체 웨이퍼 가공 제조분야 확대 적용

  - 10년간의 면세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17년 3월 31일까지 전력생산, 분배, 전송을 사업을 시작할 경우로 연장

  - 제조시설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온라인 직판매를 허용하면서 retail만 취급했던 글로벌 기업의 인도 내 제조시설 구축을 유도

  - 2014년 2월 임시 예산안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 인하하기로 했던 자본재 등 제조세율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조세(Excise Duty)

품목	변경 전(%)	현행(%)
자본재 및 소비재(비내구재)	12	10
대형 및 중형차	27/24	24/20
SUVs	30	24
소형차, 이륜 및 삼륜차	12	8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기간 연장

구분	FY 2013/14 예산안	FY 2014/15 예산안
최소투자금액	10억 루피(2년 합계)	2억5000만 루피(매년)
대상기간	2년간	3년간

 

세제부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개정취지	주요 내용
세무분쟁 완화를 통한  세무환경 개선	- 소급과세 지양 및 심의위원회 심사 도입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소급적용 허용 및 정상가격 산정방법 합리화  - 사전유권 해석제도 등의 확대
제조업 활성화 지원	-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기간 연장  - 전자부품 및 화학원료 수입관세율 인하
외국인투자 지원	- 외국 재무적 투자자의 증권 거래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간주  - 장기 채권 이자 원천세 인하(5%)
납세협력 의무 강화	- 원천세 미행 시 비용 부인 적용 범위 확대  - 서비스 세 6개월 이상 미납 시 높은 이자율(24~300%) 적용  - 매입세액공제 활용 기한(6개월 내) 도입

 

□ 중점추진 정책 프로그램(배정 예산)

 

 ○ 고속국도 및 지방도로 건설(3788억 루피)

  - 인도 고속도로청(NHAI,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과 주도로 기관에 예산 할당 및 8500㎞ 고속도로 추가 건설 목표

 

 ○ 신재생 에너지(100억 루피)

  - 대규모 태양열 프로젝트 50억 루피(라자스탄, 구자라트, 타밀나두, 라다크)

  - 태양열을 이용한 농업용 펌프 및 취수펌프장 개발 40억 루피

  - 운하 부근에 1㎿ 태양열파크 건설 10억 루피

  - 올해 안에 인도 전역에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그린에너지회랑 프로젝트 실행

 

□ 주목할 만한 인프라 개발 계획

 

 ○ (스마트시티)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에 706억 루피 투입

 

 ○ (도로) 국도 및 지방도로에 3780억 루피, PMGSY에 1440억 루피 투입

   * PMGSY(Pradhan Mantri Gram Sadak Yojana): 범국가적 마을 도로 연결 프로젝트로 2000년 도입

 

 ○ (수처리) 갠지스 강 종합보전미션(NAMAMI GANGE)에 204억 루피 투입 및 Kedamath 등 강변 개발 및 개선에 10억 루피 투입

   * 2019년까지 전 가구에 위생시설 설치(Clean India Mission) 추진

 

 ○ (철도·매트로) Mumbai-Amhedabad 구간 인도 최초 고속철 건설 추진, 다이아몬드사변형 고속철과 주요 매트로·도시 중심 연결, Lucknow-Ahmedabad 매트로 프로젝트에 10억 루피 투입

   * 국영 철도사업건설(운영 제외)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승인 추진

   * 철도부문 총 예산 6455억 루피 할당(2100㎞ 구간 갱신, 1300㎞ 電化 사업, 450㎞ 궤간 변경, 300㎞ 신설, 700㎞ 철도 복선화)

 

 ○ (공항·항구) 15개 도시에 신공항 건설(PPP 방식), 올해 중 16개 항구 개발프로젝트 발주, 갠지스강 Allahabad-Haldia 구간 상업 수로개발 프로젝트, 구자라트 Kandla 및 JNPT에 SEZs 추진 등

 

 ○ (산업 회랑) 인도산업 회랑관리청 설립에 10억 루피 투입, 첸나이-벵갈루루 회랑 연계 3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 산업 회랑관리청(National Industrial Corridor Authority): 전국 산업 회랑건설 조정, 스마트시티와 수송망 연계로 제조업 및 도시화 전략수립 역할

 

 ○ (에너지) 범인도 Green Energy Corridor Project 추진, Ultra Mega Solar Power Project 50억 루피 투입, PPP 방식의 1만5000㎞ 가스파이프라인 구축 등

   * 기존 10년간의 tax holiday 부여하는 기간을 201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 (도시교통) 인구 200만 명 이상 도시에 경전철 포함 도시 매트로 건설

   * 러크나우, 아메드바드 매트로 프로젝트에 총 10억 루피 별도 배정

 

 ○ (주택) 2022년까지 전 도시 가구 주택보급을 목표로 내 집 마련 대출 촉진 위한 세제 혜택 및 저가보급형 주택 미션 설정

   * 올해 400억 루피 예산 배정 및 도시빈곤 및 한계계층에 저리 융자 지원

 

□ 시사점 및 전망

 

 ○ 외국언론과 전문가는 이번 첫 예산안을 ‘요주의 마크’로 평가

  - 외국인투자 확대에 멀티브랜드 개방에 대한 언급 없이 방산과 보험산업 외국인투자 한도 확대에 그친 것도 미흡한 점으로 분석

  * 힌두민족주의 기반인 BJP 정권에서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은 어려움.

 

 ○ 신 예산안은 투자가와 산업계가 주문하는 핵심 요소를 비교적 포함해 인도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교육 등에 재원 확보와 배정을 확대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 부족 재원 마련 추진

  - 전국적으로 통합물품소비세(GST)를 조속히 도입해 세법과 규정의 안정화와 함께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의지 표명

   * 그러나 GST 도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미제시

 

 ○ 이번 예산안을 감안한 한국 기업의 기회 요인은 제조업 방식의 인도 투자진출, 인프라 프로젝트, 방산·보안, 보험산업 등이 될 전망

  - 인도 정부는 제조산업 육성분야 관련 원자재 및 부품 수입관세 인하 및 완성품 수입관세 인상 등 제조업 육성 위한 세제 개편

  - B2B에 한정된 외국 제조기업의 온라인 직판매를 허용하면서 스마트폰, 노트북 관련 글로벌 기업의 인도 내 제조시설 구축을 유도

   * 삼성, Lenovo 등 제조시설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의 온라인 판매망 확대 예상

  - 인프라분야에서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산업 회랑 건설 확대, 고속도로 및 철도망 연계 강화, 인구 200만 명 이상 도시의 매트로 건설, 항만, 공항, 고속철도 및 철도 신규 노선 증대, 고속도로 건설, 갠지스 강 수질개선 및 클리닝, 농촌 전력화사업, 가스 파이프라인망 건설(1만5000㎞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국경지역 철도신설 등이 추진될 전망

  - 방위산업에서 군의 무기현대화 및 무기제조 확대, 지방경찰 및 전투경찰 장비 현대화 등으로 한국 기업의 기회 확대 예정

 

 ○ 다만, 현재 몬순과 파종 철임에도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지역에서 강우량이 충분치 않은 상태이고(7월 강우량 평년 대비 40% 부족), 이라크 내전으로 유가가 올라가 석유수입 의존도가 75%인 인도에 인플레 압박요인으로 작용 중

  - 인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재정 건전화 및 성장 추진력 회복에 대외변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 필요

 

 ○ 인도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높은 경상수지 적자, 높은 물가상승률, 루피화 평가절하, 높은 이자율, 높은 재정적자, 개혁조치 지연, 투자 축소, 전력 부족, 간접투자 축소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임.

 

 

자료원: 인도 연방정부 예산안(www.indiabudget.nic.in), KOTRA 심층 보고서, FY 2014/15 인도 신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산업별 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