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금융위 한·미 FTA 청문회···산업계 불만 여전

- 상원 금융위, ‘한·미 FTA: 2년 후 얻은 교훈’ 청문회 개최 -

- 미 업계, 비관세장벽 및 환율 관련 불만 토로 -

□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한·미 FTA: 2년 후 얻은 교훈’ 청문회 개최

 ○ 상원 금융위 국제무역 소위원회, 산업계 대표와 한·미 FTA 청문회 진행

  - 29일 워싱턴에서 상원 금융위원회 국제무역·세관·국제경쟁력 소위원회가 ‘한·미 FTA: 2년 후 얻은 교훈’ 청문회를 개최

  - 국제무역·세관·국제경쟁력 소위원회의 데비 스테브노(Debbie Stabenow, 민주-미시건) 위원장과 존 아이잭슨(John Isakson, 공화-조지아) 간사가 기조 발언 및 성명을 발표

  - 스티븐 비건 Ford Motors사 부회장, 션 머피 Qualcomm사 부회장, 셔나 모리스 미국 유제품수출협회 부회장, 마이클루 미국 쌀협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참석

 ○ 스테브노 위원장, 한·미 FTA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임해야

  - 현재 상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위 국제무역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데비 스테브노 미시건 주 상원의원이 청문회 기조 발언을 발표

  - 스테브노 위원장은 무역협정은 양국의 win-win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한·미 FTA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발언

  - 미국이 생산하는 상품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약 50% 상승

  - 한·미 FTA를 교훈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의 취지를 밝힘.

  - 또한, “통상법을 강화하면 환율에 개입하는 국가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며 환율 관련 발언을 함.

□ 美 자동차업계, 한국의 비관세장벽 및 환율 개입에 불만 토로

 ○ 스티븐 비건 Ford Motors 부회장, “현재까지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

  -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Ford Motors 국제 대정부 부문 부회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한국 자동차시장의 개방은 약속된 것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한·미 FTA의 “현재까지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발언

  - 자동차산업의 대한 무역적자가 약 190억 달러로 전체 대한 무역적자의 94%를 차지하며 FTA 이후 약 40억 달러 증가

  - Ford Motors가 20년 동안 한국 수출시장 공략에 노력했지만, 연간 판매량이 약 1만 대에 그침.

 ○ 한국의 규제변경 패턴 비판

  - 비건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또는 규제를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비판

  - 미국 정부가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협상이 비공개로 이뤄지거나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

 ○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 4‘ 유지 요구

  - 한국이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 4’*의 폐지를 검토한다며 별표 4가 폐지될 경우 현재 한국에서 수출되는 미국 자동차의 과반수가 한국의 안전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 발언

   *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4: 미국과 EU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

  - 한·미 FTA 발효 1년 이후 미국 정부가 별표4를 유지할 것을 한국에 요구해 약속을 얻어냈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며 법적 불확실성이 미국 자동차업계의 한국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발표

 ○ ‘저탄소차 협력금제’ 미국 자동차 수출에 타격 불가피

  - 해외 자동차업체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높은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마진이 높은 대형 또는 프리미엄 모델을 판매해야 한다며, 내년에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도입될 경우 미국 자동차업체의 경쟁력이 악화된다고 불만 표명

 ○ 자동차부품 표식, 차대번호 표시 등 기타 비관세장벽 언급

  - 기타 자동차부품 마크 기준 및 자동차 차대번호(VIN) 각인 기준 차이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

 ○ 향후 무역협정에서 환율개입 방지해야

  - “한·미 FTA 서명 이후 달러 대비 원화 평가절상을 늦추기 위해 한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며 이는 한국 수출에 대한 보조금으로 수입에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발언

  - 2011년 1월 이후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24% 증가했으며 미국 재무부와 IMF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상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했다고 언급

  -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90%가 국제무역협정에서 환율개입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향후 무역협정에서 환율 개입을 방지할 것을 촉구

□ 美 유제품업계, 한·미 FTA는 TPP 협상을 위한 좋은 본보기···단, 한·EU FTA 관련 불만 표명

 ○ 유제품 대한국 수출 2배 이상 증가

  - 셔나 모리스 미국 유제품수출협회 및 우유생산자협회 부회장은 미국의 대한국 유제품 수출이 지난해 약 3억 달러를 기록하며 FTA 발효 전 3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5월까지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며 한·미 FTA의 혜택을 설명함.

  - 한·미 FTA의 유제품 관련 조항이 TPP 협상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발언

 ○ 유기농 상호인증 협정 발효 환영

  - 7월 1일 발효된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증 협정으로 한·미 FTA의 주요 잔여문제 중 하나가 됐고 원산지 증명문제 역시 빠른 시일 내 해결 희망

 ○ 한·EU FTA로 인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문제

  - 한국이 EU와 FTA를 타결하면서 지리적 표시*로 몇몇 미국 유제품의 한국 수입이 금지됨.

   * 지리적 표시: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임. 지리적 표시 자체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 현재 EU는 약 145개의 식품 명칭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며 예로는 feta, asiago, gorgonzola, munster, fontina 등 치즈 종류가 많음.

□ 美 쌀 협회, 향후 무역협정에서 제외품목 없애야

 ○ TPP, TTIP에서 제외품목 없는 시장 개방 필요

  - 마이클 루 미국 쌀협회 부회장은 한·미 FTA에서 쌀이 민감한 농작물로 분류돼 제외됨에 따라 일본의 TPP 제외 품목에 대한 요구를 뒷받침해준다고 비판함.

  - TTIP 협상에서도 북유럽의 현미 산업보호정책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

 ○ 쌀 개방 논의 없이는 한국 TPP 참여 반대할 것

  - 루 부회장은 한국의 TPP 관심은 종합적인 시장개방을 위한 좋은 기회며 한국이 현재 미국의 한국시장 접근의 질 및 양적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TPP 참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시사점

 ○ 마무리 단계의 TPP 협상을 겨냥한 청문회로 판단

  - 현재 일본과 TPP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자동차, 농산물, 유제품 등의 업계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

  -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APEC 정상회의를 TPP의 초안 완성 목표로 발표한 가운데 이번 청문회의 증언 내용이 TPP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의회의 검토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

 ○ 오바마 대통령, 무역촉진권한(TPA) 없어···의회, TPP 협정 수정 가능

  -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이 없어 TPP 협상의 타결이 성사되더라도 의회가 수정할 수 있음.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대외무역협상의 권한을 보유한 의회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FTA 등과 같은 무역협정에 대해 협정문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음.

  -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도 다뤄진 환율개입 문제에 현재 TPP 협상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의원이 TPP의 수정을 원할 것으로 전망

 ○ 미 산업계 불만사항, 한국의 TPP 참여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 이번 청문회에서 언급된 자동차시장의 비관세 장벽은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TPP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내놓은 바 있음.

  - 7월 1일 발효된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정 미국이 요구한 선결조건 중 하나

  - 향후 TPP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미 FTA와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고 협상 내용 모니터링이 필요

자료원: 미 상원 금융워원회 홈페이지,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